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국회의원 한광원 - 인천 중 ․ 동구, 옹진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4호 ☎ (02)784-6608/788-2842 FAX (02)788-3204 E-mail : hkwams@na.go.kr Homepage : www.open-mind.or.kr

2007. 10. 18. 목

< 농촌진흥청 국정감사 >

■ 탑라이스 가격차 최고 1만원!

- 똑같은 쌀! 포장지 변경으로 만원이나 차이나?!

농진청의 유통관리허술 , 소비자만 바보 만들어 -

■ 지도직 공무원 1명당 255농가 담당

- 체납세금 징수 등 현장지원 업무가중으로 농촌지도업무는 뒷전,

지방직→국가직 전환, 전문성 제고를 -

■ 한국농업대학 교수 연구실적, 타대학 절반수준에도 못미쳐

■ 불법 농자재 유통 만연

- 농약 58건, 비료 37건 부정유통, 앞으로의 대책은? -

■ 우리농토 휩쓰는 외국산 종자, 로열티 부담은 갈수록 커져

탑라이스 가격차 최고 1만원!

- 똑같은 쌀! 포장지 변경으로 만원이나 차이나?!

농진청의 유통관리허술 , 소비자만 바보 만들어 -

■ 현황 및 문제점

o 농촌진흥청은 수입쌀 시판에 대비하여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05년부터 ‘탑라이스(Top-Rice)’라는 ‘최고품질 쌀 혁명 프로젝트’를 선보임.

＊ 단백질함량 6.5% 이하 ＊ 완전미 비율 95% 이상

＊ 전국 2,720ha에서 탑라이스 원료곡 11,015톤 생산.

＊ 작년 국감에서는 16개 생산단지 중 두 곳을 제외한 전 생산단지에서 탑라이스의 판매가 부진하자 완전미율 낮춰 일반미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농진청은 100% 탑라이스로 판매했다고 허위보고 한바 있음.

o 농진청이 보고한 탑라이스 판매현황(2007년 9.30)에 따르면 28개 생산단지 중 6개 단지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여전히 탑라이스를 지차체 브랜드인 일반미로 판매하고 있으며, 10개의 단지는 일반미로의 판매가 50%가 넘는 상황임.

< 탑라이스 판매현황 >

’07. 9. 30 현재

구 분	재배면적	생 산 량	판 매 량(비율)
			계	탑라이스	지자체브랜드
’05년산	1,665ha	5,786톤	5,786(100%)	3,416 (59%)	2,370 (41%)
’06년산	2,720	11,015	9,995(90.7%)	6,505 (65%)	3,490 (35%)

<RPC별 ‘06년산 탑라이스 판매현황 >

’07. 9. 30 현재

시군	총 수매량 (톤)	총 판매량 (톤)	탑라이스		지자체 브랜드		잔량
			판매량	비율(%)	판매량	비율(%)
	11,015	9,995	6,505	65.1	3,490	34.9	1,020
산청	250	180	15	8.3	165	91.7	70
화성	220	220	28	12.7	192	87.3	-
철원	336	336	51	15.2	285	84.8	-
경주	320	320	65	20.3	255	79.7	-
안동	526	526	166	31.6	360	68.4	-
예천	400	295	120	40.7	175	59.3	105
진천	231	226	96	42.5	130	57.5	5
여주	233	220	95	43.2	125	56.8	13
이천	273	273	122	44.7	151	55.3	-
홍천	454	454	218	48.0	236	52.0	-
정읍	356	356	193	54.2	163	45.8	-
옥천	232	162	90	55.6	72	44.4	70
익산	526	484	273	56.4	211	43.6	42
군산	438	438	253	57.8	185	42.2	-
하동	400	400	240	60.0	160	40.0	-
함양	230	215	140	65.1	75	34.9	15
상주	690	690	450	65.2	240	34.8	-
의성	520	370	290	78.4	80	21.6	150
나주	512	425	360	84.7	65	15.3	87
아산	600	525	450	85.7	75	14.3	75
당진	870	750	680	90.7	70	9.3	120
서천	455	350	330	94.3	20	5.7	105
서산	475	475	475	100.0	-	-	-
김제	251	235	235	100.0	-	-	16
장흥	293	293	293	100.0	-	-	-
강진	310	247	247	100.0	-	-	63
해남	341	273	273	100.0	-	-	68
사천	273	257	257	100.0	-	-	16

o 지난해 유통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지적받아 ‘07년 2월(사)한국탑라이스협회를 설립하여 민간단체 중심으로 유통관리체계를 확립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은 자체역량이 미흡한 실정임.

＊ 회원: 179명    ＊ 상근직원: 2명 (홍보부장, 간사)

＊ 협회 지원예산 전혀 없음.

o 탑라이스 프로젝트는 ‘09년까지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며 ’07년도는 14억5천으로 개소당 87.8백만원, ‘08년도에는 21억원으로 개소당 100백만원 배정예정임. 이중 홍보비 예산은 ‘06년도 2천만원, ’07년도 5백만원으로 총 예산의 1%도 되지 않음.

＊ 국비사업 개소수: (‘07) 33개소→(’08) 42개소

＊ 사업지원 예산액: (‘07)87.8백만원→(’08) 100백만원 / 개소당

■ 질의 및 대안제시

o 청장님! 지금 이 쌀이 무엇인지 구분하시겠습니까? 둘다 동일한 원료곡으로 만든 탑라이스입니다. 한쪽은 탑라이스, 한쪽은 일반브랜드입니다.

본 위원이 작년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여전히 일반브랜드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둘의 가격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1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익산의 경우, 탑라이스 2만2천원, 일반브랜드 1만2천원. 가격차 1만원)

즉, 똑같은 탑라이스를 누구는 2만2천원, 누구는 1만2천원에 사고 있는 것입니다.

< 지역별 탑라이스 판매가격 (5kg 기준) >

시․ 군명	탑라이스	일반브랜드	가격차
익산시	22,000	12,000	10,000
옥천시	19,000	9,750	9,250
진천시	20,000	11,000	9,000
산청군	18,500	10,250	8,250
해남군	18,500	10,500	8,000
사천시	18,500	10,500	8,000
함양군	19,800	12,100	7,700
서산시	18,500	11,000	7,500
군산시	19,000	11,500	7,500
나주시	18,500	11,000	7,500
안동시	19,400	12,000	7,400
서천군	18,500	11,500	7,000
장흥군	18,500	11,500	7,000
이천시	22,000	15,500	6,500
홍천군	18,500	12,000	6,500
당진군	18,500	12,000	6,500
상주시	19,240	13,460	5,780
김제시	18,500	13,000	5,500
강진군	18,500	13,000	5,500
경주시	18,500	13,000	5,500
여주시	20,000	15,000	5,000
아산시	18,500	13,500	5,000
정읍시	19,000	14,000	5,000
의성군	19,800	15,000	4,800
철원군	18,500	14,000	4,500
화성시	18,500	15,000	3,500
하동군	18,500	15,000	3,500
예천군	18,500	15,300	3,200

o 탑라이스는 5kg당 18,500원에서 22,000원에 거래가 되지만, 대부분의 생산단지에서 탑라이스의 판매가 여의치 않자 원료곡의 완전미율을 낮춰(95% → 90%이하) 5kg당 9천원에서 1만원대의 일반브랜드로 판매했습니다. 이런식으로 판매할꺼면 탑라이스 사업을 왜 합니까? 지자체브랜드로 바꿔서 파는게 90% 이상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경남 산청)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같은 원료곡인데 가격차가 만원까지 납니다. 탑라이스를 구매한 소비자와 일반브랜드 포장된걸 구매한 소비자한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밥 맛은 똑같은데 포장지 변경에 따라 가격은 만원이나 차이난다면 기가 막힐것입니다. 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청장이 소비자라면 어떤 쌀을 구매하시겠습니까?

o 청장, 브랜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진청은 탑라이스를 최고수준의 품질브랜드이며 전국에서 신뢰받는 전국브랜드라고 하는데, 브랜드의 입지는 굳혔다고 생각하십니까?

o 브랜드 로열티는 브랜드 선택에 있어 소비자의 인지도와 그에 따른 반복적 구매 성향을 통해 품질을 계속해서 인정받고 입지도 굳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탑라이스 브랜드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o 탑라이스를 이처럼 일반브랜드로 바꿔서 판다는건, 브랜드 홍보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 아무리 맛좋은 쌀이라도 모르면 못 사먹고 이에 대한 품질 평가도 이뤄질 수 없습니다. 사업 총예산중에 단 1~2%를 가지고 어떻게 홍보가 가능합니까? 홍보집행 내역도 전단지 제작이나 전시회 부스 같은게 전부입니다. 판매 단지별 홍보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농촌진흥청 차원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 홍보비 내역: ‘06년 20,705,700 원, ’07년 5,140,000 원

(리플릿 제작,전시회 부스 및 배너 제작 등)

＊ 홍보비 예산 따로 없이, 사업비에서 일부 지원함.

o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RPC 시설에 따라 판매율에도 차이가 있다는데, 이런식으로 편차가 크다면 단지별 불만도 상당할것이라 생각하는데, 농촌진흥청 입장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o 청장님! (사)탑라이스협회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회원만 100명이 넘으면 뭐합니까? 상근직원은 2명밖에 없고 지원예산도 없으면서, 민간중심의 자율적인 사업 및 유통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협회가 만들어졌다길래 판매실적 자료는 금방 받을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는데, 한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이런 것 하나 관리 못하면서 무슨 유통관리를 합니까?

o 협회 예산으로 라디오 광고를 한다고 하던데, 계약이 언제까지 입니까? (3달에 5천만원으로 이달 말이면 끝임.) 이달까지만 광고하다 끝나면, 청취자들이 탑라이스 사업이 하다 망했나보다,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런식의 지속성 없는 홍보로는 부족합니다. 농진청이 개발에서 유통까지 책임진다고 사업을 벌였으면, 사업이 정착이 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o 탑라이스는 우리 농민들의 운명과 우리 쌀의 미래가 걸린 매우 중요한 최고품질 쌀 프로젝트입니다. 좋은 쌀이 잘 팔리고 그러면서 농가소득을 크게 향상시킨다면 지금 보다 더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킬 것입니다. 그때까지 농진청 차원에서 더 열심히 나서주십시오.

한국농업대학 교수 연구실적,

타대학 절반수준에도 못미쳐

■ 현황 및 문제점

o 한국농업대학은 지난해 9월 한국농업대학설치법의 제정으로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고령화와 농산물 시장개방화로 인한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정예후계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3년제 농업전문학교에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농업대학으로 확대, 개편되였음.

o 올해 국립 한국농업대학의 수시모집은 479명이 지원하여 3.3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한미FTA 등 어려운 농업여건 속에서도 전년보다 높은 지원율을 보인 것은 우리나라 미래농업의 희망을 보여주는 것임.

o 이러한 지원율은 한국농업대학이 우리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젊고 유능한 정예후계인력을 양성하는데에는 최고라는 생각에서 일 것임.

o 이에 부응하기위해 농업대학의 시설 및 현장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교수진의 우수성도 뒷받침 되어야함. 전공심화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전통적인 교육기반 체제에 대한 혁신 노력이 필요함.

o 한국농업대학은 올해 개교10년째이며, 26명의 교수진 모두 박사출신임. 지난 10년간 정년이 보장되는 교수들의(8명, 조교수․부교수 제외) 연구실적을 살펴보면, SCI급 논문은 단 한건도 없으며, 학술진흥재단에 등재된 논문도 21건 밖에 되지 않음.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해 특허 자료도 제출받았으나 이 또한 전무한 실정임. 또한 이 중 1명은 논문 및 특허의 실적이 아예 없음.

구분	직․성자	국제논문	국내논문	특허		최초임용일
		SCI	학진등재	국제	국내
1	교수 A	-	5	-	-	1997.01.20
2	교수 B	-	2	-	-	1997.01.27
3	교수 C	-	2	-	-	1996.06.21
4	교수 D	-	1	-	-	1996.06.21
5	교수 E	-	2	-	7	1996.06.21
6	교수 F	-	-	-	-	1996.06.21
7	교수 G	-	8	-	-	1998.03.19
8	교수 H	-	1	-	1	1997.09.01
9	부교수 A	-	2	-	-	1997.01.27
10	부교수 B	-	7	-	-	2002.08.12
11	부교수 C	8	10	1	-	1997.09.01
12	부교수 D	-	6	1	8	1997.01.13
13	부교수 E	1	3	-	-	1997.01.27
14	부교수 F	-	35	-	-	1997.09.01
15	부교수 G	-	7	-	-	2002.08.12
16	부교수 H	-	3	1	-	1997.09.01
17	부교수 I	1	10	-	1	1998.03.20
18	부교수 J	-	17	-	1	1997.01.27
19	부교수 K	2	13	-	8	1997.09.01
20	부교수 L	-	7	-	1	2002.08.12
21	부교수 M	-	2	-	-	1997.01.13
22	조교수 A	-	-	-	-	2005.09.01
23	조교수 B	-	5	-	-	2002.08.12
24	조교수 C	-	8	-	-	2002.08.12
25	조교수 D	2	2	-	-	2005.09.01
26	조교수 E	-	7	-	3	2002.08.12

< 최초임용일~ 2007년 9월 현재 교수진 연구실적 총괄 >

■ 질의 및 대안제시

o 청장님! 농업대학 교수진의 임용기준이 무엇입니까?

교수진의 연구실적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국내논문에 너무 취중하고 소위 학문적 연구성과의 최근 지표인 SCI급 논문은 현저히 적음. 특히 최근 임용된 조교수의 경우 5명의 SCI급 논문이 2개 밖에 없음. 예전 교수는 그렇다치고 최근 임용된 조교수급은 연구활동이 가장 활발한 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연구성과가 없음. 임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o 일반대학의 최근 추세가 임용 후 SCI급 국제논문 수를 적절하게 채택하여 교수 승진 사항에 반영하는데 비해 승진 조건이 그동안 상당히 미약했었던 것 같음. 승진 조건을 좀더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o 학교 특성상 논문작성 활동이 힘들다면 새로운 기술 개발 등으로 특허라도 많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마저도 매우 저조한 실정임. 이에 대한 청장님 의견은?

o 전문학교에서 농업대학으로 바뀌며 전공심화과정이 운영되는 만큼, 전통적인 교육기반 체제에 대한 혁신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교수진의 역량강화가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함.

지도직 공무원 1명당 255농가 담당

- 체납세금 징수 등 현장지원 업무가중으로

농촌지도업무는 뒷전, 지방직→국가직 전환하여 전문성 제고를 -

■ 현황 및 문제점

o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1997년 지방직으로 전환된 농업기술센터는 그동안 인력감축과 행정업무와의 통폐합 등으로 농촌지도직이 해마다 감소하고 있음.

* 현재 도농업기술원의 원장과 국장(부장)만 국가직이고 그 외는 모두 지방직임

< 1997년 이후 농촌지도직 공무원 정원현황 >

(단위 : 명)

구 분	계	중앙	도	시 군
				소 계	본 소	지 소
'97	6,839	91	289	6,459	6,399	60
…
'07	4,885	81	247	4,557	4,461	96

o ‘07년 기준 농촌진흥청과 각도 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농촌진흥 공무원은 10,300명에 달함. 이중에서 연구직 1,955명, 지도직 4,885명, 행정직 1,849명, 기능직 1,581명임. 지도직의 경우 ’97년 6,839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현저히 줄어든 것임.

< ‘07.현재 농촌진흥공무원 직원 현황 >

구 분	계	고위 공무원단	연구직	지도직	행 정 농업‧기타직	기능직
계	10,300명	30	1,955	4,885	1,849	1,581
본청(2관 2국)	299	5	83	61	98	52
소속기관(9)	1,848	17	1,115	20	214	482
소계	2,147	22	1,198	81	312	534
도농업기술원	1,465	8	682	247	209	319
시군센터	6,688		75	4,557	1,328	728
소계	8,153	8	757	4,804	1,537	1,047

o ‘06년 현재 농가가구수가 124만5천호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진흥 공무원1명이 121가구, 농촌지도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지도직 공무원 1명이 255농가를 담당하고 있음.

o 이마저도 농촌지도 최전방에서 농업인들에게 농업기술 등의 지도업무를 해야할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이 체납세금징수, 노점상 및 주차단속, 산불감시, 지역축제 등 행정 지원업무를 병행함에 따라 지도업무가 더 어려워지고 있음.

o 이는 ‘97년 농업기술센터가 지방직으로 전환되면서부터이며,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연구지도에 주력해야 할 농촌진흥 공무원의 역량 약화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음.

o ‘97년 이후 농정업무와 센터를 통합한 곳은 56시군, 센터업무를 행정으로 이관한 곳은 14시군임. 그러나 업무가 판이하게 달라 다시 분리하는 곳이 적지 않음.

＊ 농정업무 통합 후 분리센터 : 34시군(‘07년 : 정선, 제천, 영암, 청송)

o 이러한 이유로 국가기관에서 연구개발한 농업과학기술이 농업인의 손에 신속히 전달되는데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음. 또 농업기술센터는 시·군에 속해 있어 업무중복과 인사권 문제를 둘러싸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실정임.

o 따라서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환원하고, 현행 시군 행정구역으로 구분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를 광역화해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o 더욱이 최근 (사)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는 농업인과 첨단 농업기술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할 전국 159개 농업기술센터의 활성화와 독립성을 위해 국가직 전환과 인력 확충, 중앙정부 예산 증액 등의 내용이 포함된 ‘농업기술센터 육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 (사)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촌진흥법 공포이후 정부농촌지도기관과의 상호 필요성에 의한 유대결속을 위해 1970년 국내 최초의 농민자생단체로 창립되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현재 각 센터는 몇 명의 지도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까? (30명 내외 수준임) 그 정도의 인원이면 기술보급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농복합시, 도시형 일반시, 일반군 등이 농가수에 따라 적정인원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정원마련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o 최근 농민단체 주도로 농업기술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화 추진위원회가 결정되어 활동하고 있다는데, 청장은 알고 계십니까?

o 이러한 농민단체의 자구노력이 생겨나게 된 동기에 대하여 청장의 입장은?

o 농업경쟁력 확보의 관건은 기술이고 이를 견인해 농업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곳은 농업기술센터뿐인데 지방직화 이후 이런 기능이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o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뀐 후 농촌진흥청이 연구․개발한 새 기술들이 농업현장에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행정편의에 의한 지도인력 감축, 통폐합 등의 추진으로 지역별 심각한 기술격차 야기,

이로 인하여 지자체장과 농업인의 마찰이 야기되어도 중앙에서 전혀 관여가 불가능한 실정.

o 지방지도직을 국가직으로 환원하여 전국 동일수준의 기술을 보급하는데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한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 업무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의견은?

o 앞서 탑라이스 질의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금은 생산만 해서는 안되는 시대임. 생산도 중요하지만 수확 후 어떻게 품질관리를 하고, 포장 가공해 누구에게 파느냐가 더욱 중요한 시대임. 청장은농진청이 이러한 지도교육도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o 최근의 농업트랜드는 수확 후 관리,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및  마케팅이 강조되고 있는 것임. 하지만 농업인들은 이를 해결하거나 자문조차도 받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답답해하고 있는 실정임. 농업기술센터는 이같은 새로운 농업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적극 나서야 함. 이에 대한 청장의 의견은?

o 센터 활성화를 위한 법률제정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기술 보급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이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시급함. 농진청이 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불법 농자재 유통 만연

- 농약 58건, 비료 37건 부정유통, 앞으로의 대책은?

■ 현황 및 문제점

o 농촌진흥청은 ‘07년 상반기 각 도 단속공무원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전국81개 시․군, 616개 농자재 판매업소에 대해 교차합동단속을 하여 부정농약 58건, 부정비료 37건 등 총 95건의 법규위반 사항을 적발한바 있음.

<농약 유통단속 현황>

년도	계	부정농약	불량농약	기타법규위반
2005	98	3	52	43
2006	72	3	30	39
2007. 10월	58	3	31	24

o 적발내용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농약은 무등록농약, 라벨 위변조 농약, 약효보증기간경과 농약, 취급제한기준 위반농약, 판매업등록기준 위반 등 총 58건이었으며, 비료는 무등록비료, 공정규격 미설정비료, 보증표시위반비료, 유통기간 경과 비료, 농약으로 오인하기 쉬운 과대표기 비료 등 총 38건임.

< 비료 유통단속 현황>

년도	계	무등록 비료	포장지 표기위반	오인하기 쉬운문구표기	공정규격 미설정	기타(유통기간 경과 등)
2005	42	5	12	17	4	4
2006	44	2	6	20	1	15
2007. 10월	38	2	4	16	2	14

o 특히 이번 단속기간 동안 전남 나주지역에서 밀반입된 중국산 지베레린도포제를 유통시킨 업자가 광주세관의 추적에 의해 적발되었고, 또한 아바멕틴 등 중국산 밀수농약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열려짐.

＊ 지베레린: 과일의 열매를 크게 하고 시기를 앞당기는 성장조정제

＊ 아바멕틴: 살충제

o 이러한 중국산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는 농작물에 사용시 유해성분 등 안전성 검증이 안 되어 농식품안전을 위협할 수 있고 또한 작물이 말라죽거나 기형과 생산 등의 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o 밀반입 농약의 경우 국내에 반입된 이후 점조직으로 비밀스럽게 유통되고 있고, 또 값이 한개 1만5천원~3만원선으로 정식 제품의 4분의1에서 절반수준밖에 되지 않아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더욱이 농민들도 불법 제품이라는 의식 없이 사용하고 있어 큰 문제임. 이에 대해 농진청의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와 대책은?

o 불법농자재 유통에 대한 단속 및 처벌에 대한 수위가 전반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o 값싼 저질 불량비료들이 유통되었을 경우, 1차적으로 그 비료를 사용하는 농민들이 피해를 입지만, 우수비료를 생산하려고 노력하는 여타 업체의 사기를 떨어뜨려 비료의 전반적인 수준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대해 농진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o 본 위원은 불량비료와 농약의 생산 및 유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산업체의 등록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기준미달업체에 대한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o 불법비료와 농약으로 인해 우리 농민의 약 60%가량이 ‘농부증’ 경험이 있거나 현재 앓고 있음. 농약의 경우 그 독성으로 인해 독극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이와 더불어 관련법규의 개정 및 농약, 비료에 대한 평가기준을 강화하여 앞으로 불량농약과 비료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농진청은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 바람.

우리농토 휩쓰는 외국산 종자,

로열티 부담은 갈수록 커져

■ 현황 및 문제점

○ 정부의 '02년 1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가입으로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신품종에 대해서는 로열티 지급이 필수적인 상황임.

＊ UPOV(Th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은 품종보호를 위한 정부 간 기구로서 지난 1951년 식물의 신품종의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이 채택된 후 1958년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을 중심으로 식물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가맹각국이 보장하자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 창설됨. 식물신품종 보호기간은 20년 이상(다년생 작물은 25년)이며 품종명칭도 상표권처럼 배타적으로 보장되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

○ 과수는 주요 품종보호 연한이 경과되었으나, 채소 등 종자번식작물은 종자를 구입하여 재배하므로 로열티 문제는 없음. 그러나 딸기와 장미, 국화 등 영양번식이 가능한 작물은 무단으로 증식되어 재배됨으로 로열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이미 ‘06년 말까지 장미, 국화, 사과, 배 등 모두 155종에 대해 로열티 지급을 의무화했고 2009년까지 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할 계획임.

- 딸기 : '09년 품종보호대상 지정 예시, 로열티(추정) 30～60억원

- 장미 : '01년 품종보호대상 작물 지정, 로열티(추정) 76억원

- 국화 : '01년 품종보호대상 작물 지정, 로열티(추정) 10억원

○ 외국산 종자를 사용하는 대가로 우리 농가가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딸기의 경우 종묘 한 주당 5∼125원, 파프리카 종자 1개당 700원, 당근 1㏊당 50만∼180만원, 장미 1㏊당 6000만원임.

○ 내년까지는 일본산 딸기 품종을 로열티(품종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재배했지만 2009년부터 딸기 종묘 1주당 10원 가량을 로열티로 내 1000㎡당 10만∼100만원의 소득 감소를 농가에서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음.

○ 육성된 우리 품종에 대한 농업인 재배 의향은 높은 편이나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 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 딸기 신품종 보급면적 : 매향 7.9%, 설향 8.6% 등 1,219ha(17.9%)

- 장미 신품종 보급면적 : 핑크엔젤 등 59품종 16.4ha(2.2%)

- 국화 신품종 보급면적 : 챠밍아이, 일월 등 7ha(1.0%)

< ‘07년 현재 외국 종자 점유율 >

작 목	외국종자 점유율(%)
옥수수	37
감자	90
토마토	90(수출품100)
딸기	82.1
파프리카	100
당근	70
양파	70
사과	80
감귤	99.9(국내 시범재배)
키위	100
장미	96
심바디움	100
국화	99

○ 현재 곡물류에서 옥수수와 감자는 각각 재배면적 37%, 90%를 외국산 종자가 차지하고 있음. 채소류 가운데 토마토(90%) 딸기(82.1%) 당근(70%) 양파(70%)도 외국산 종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전량 외국산인 파프리카는 종자 1개당 700원씩 연간 40억원을 들여 종자를 사오고 있음.

○ 과수류는 외국산 종자 비율이 압도적임. 사과는 국산 종자 점유율이 20%에 불과하며, 그나마 재배면적의 70%를 차지하는 일본산 후지 품종 로열티 지급기한이 만료돼 한숨을 덜고 있음. 감귤은 국산 개발 품종을 시범재배하는 농가를 제외하고 99.9%가 일본산임.

○ 최근 수출이 크게 늘면서 농가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장미, 국화, 심비디움 등 화훼류는 100% 외국산 종자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임. 1998년 로열티 문제가 불거진 장미는 이미 농가에서 1㏊당 6000만원의 로열티 부담을 안고 있으며 재배 품종의 98%를 차지하는 외국산 종자 사용료로 지난해 113억원을 지불했음.

■ 질의 및 대안제시

○ 외국산 종자가 우리 농토를 휩쓸고 있다고해도 무리는 아니며, 외국산 종자에 의존하다보니 다국적 종자기업이 마음대로 가격을 올려도 속수무책임. 2009년부터 모든 작물에 로열티가 부과되면 농업 기반의 붕괴마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 및 농진청의 대책은?

○ 우수품종의 지속적인 개발․보급으로 로열티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대 관건임. 하지만 품종 개발에 기간이 10~15년으로 오래 걸리는데다 신품종이 개발되더라도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얻기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돼 점유율을 단기간에 급격히 끌어올리는데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농진청의 대책은?

그때까지 우리 농민은 무작정 비싼 로열티를 지불해야만 하는데, 이에 대해 농진청의 책임이 크다고 봄.

○ 육성된 우리 품종에 대한 농업인 재배 의향은 높은 편이나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종 수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이에 대한 대책은?

○ 한미 FTA로 인해 앞으로 우리 농업의 종자시장은 외국산 종자들이 장악할 것이 분명해 보임. 농진청이 보다 적극적으로 농작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나가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