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내 용	질의 대상
10. 22(월)	배기가스저감장치사업의 또 다른 그늘 - 폐차를 폐차하게 해달라 !	환경부장관 수도권대기청장

-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실 보급으로 인한 예산낭비, 또 다른 부작용 - 폐차가 안된다 !

- 3년도 안되어 폐차될 차량에 고가의 저감장치 밀어내기식 부착, 폐차될 차량 폐차가 안됨 ! 페차업협회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

- 저감장치 실시간관리시스템은 탁상행정을 애꿎은 국민에게 전자팔찌 채우는 또 다른 예산낭비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매연저감장치사업	8,900	189,108	143,848

1. 개요

○ 2006년 임시국회와 국정감사시 배일도의원은 부착장치의 장착율 미진과 이에따른 부실 우려, 결국 부실 장착 등의 지적을 하였다. 이에따라 감사원의 감사와 환경부의 자체 조사를 통해 사업초기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내놓았음

○ 하지만 이제까지 지적되지 않았던 또 다른 문제점이 제기되었음

○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사업 초기에는 저감장치 장착시 그 가격이 상당히 고가이기 때문에 정부가 95%를 지원하고 나머지 5%는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차량소유자가 부담하는 금액(5%)도 실상 적은 금액은 아니기에 저감장치 장착 희망자가 적을 수 밖에 없었음.

장착실적이 부진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따라 환경부와 제작사들은 저감장치사업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5%에 해당하는 차량소유자 부담금을 다신 지불해주고 장착 후 3년 이내에 수출 또는 폐차 시 소유자로부터 5%의 지원금을 돌려 받는 조건으로 장착을 해주었음.

○ 부득이한 사유로 차량을 폐차하고도 차량소유자의 여건상 제작사의 5% 지원금을 갚지 못하는 차량소유자가 발생하고 저감장치 제작사들은 저감장치를 반납 받고도 제작사의 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자치단체에 반납확인을 해주지 않는 상황이 발생.

○ 현재 자동차관리법상 폐차장은 차량소유주로부터 폐차 및 차량소유자의 요청 시에 말소대행의 의무가 있으며 폐차 후 30일 이내에 말소등록을 완료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폐차를 하고 차량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말소를 하기 위해 저감장치를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발급 받아 말소를 하려고 하여도 위의 차량소유자와 저감장치 제작사의 지원금 반납의 문제로 인하여 반납확인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상황

○ 또한 임의탈거를 방지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저감장치 실시간 관리시스템은 멀쩡한 차주에게 전자팔찌를 채우는 것과 다를 바 없다.

2. 질의

○ 배출가스저감장치 사업은 본의원이 작년 초 임시국회, 정기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질의해온 사업입니다. 이후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긴 하였지만 여러 가지 사후 대책으로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매연저감장치 때문에 의원실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작년에 비해 잠잠한 것을 보면 사후조치에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사후조치는 수도권대기환경을 전담하고 있는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상대로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청과 본부가 경우에 따라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작년 임의탈거나 출력저하, 연비저하 등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에 대해 환경부가 조사하고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차관(또는 청장)은 간략하게 대답하시오.(파워포인트, 부실장착 결과 -1)

= (예상답변)408대가 부적절하게 장착되었음. 이중 151대는 수리하여 정상회복, 123대는 새로운 장치로 교체, 112대는 탈거, 22대는 폐차.

○ 정상회복한 151대를 빼면, 257대가 어찌됐든 무용지물이 된 것인데, 대당 가격이 700만원이므로 피해액이 꽤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부담액은 얼마였으며 누가 부담했는지 말하시오.

= (예상답변)저감장치제작사가 일체부담 했으며 그 정확한 금액은 모름. 17억 정도 피해입은 것으로 보고있음. 하지만 국가예산이 낭비된 것은 없음.

○ 무책임한 답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먼저, 부적절하게 장착되어져 애물단지가 된 저감장치들을 보시겠습니다.(파워포인트) 700만원이면 왠만한 중고차 하나 값인데요, 고철더미가 된 것은 물론이고 버리자니 그렇고 저렇게 창고에 쌓아두고 있습니다.

○ 환경부는 국가주도사업인데도 모든 변상책임은 기업이 지고 정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K에너지의 저감장치사업을 담당하는 최훈용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모든 비용(대략 10억 정도)을 제작사가 떠 안은 것이 타당한지와 떠안게 된 근거가 무엇인지 말하시오.

= (예상답변) 제작사측 이야기에 의하면 버스노선(속력과 연계되는 문제로 성능에 영향을 미침- 문제가 됐던 70키로 속도 문제)변경 등에 대해서 고지를 받을 수 있어야 했으나 그런 조치 없이 억울하게 당한 면이 있음.

○ 다시 환경부에게 묻겠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본의원이 부착 실적이 저조하여 실적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졸속 부착이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결국 부착 의무연한인 3년도 못 달릴 차에 고가의 저감장치를 달아놓고 차주가 폐차를 한 케이스가 얼마나 되는지 보고하시오.(파워포인트, 부실장착결과 -2)

= (예상답변)총 205대의 저감장치가 폐차와 같이 파쇄되거나 말소되어 후진국 수출

○ 2005년도에 시범사업 시 장착되고 사후조치 처리된 408대 중에서도 22대(5.3%)가 폐차되었습니다. 실적이 부족하여 정밀검사없이 무조건 달아준 2006년도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높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조차 없는 현실입니다. 700만원 짜리 장비가 폐차될 차에 환경부의 실적을 위해 달린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래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멀쩡한 저감장치가 달린 차의 폐차입니다. 저감장치가 달린 차는 폐차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 한국자동차폐차협회 황대식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있습니다. 폐차협회측에서 저감장치가 달린차의 폐차문제가 대두된 것이 언제이며 이에 대한 대응이 어땠는지 증언하시오.(파워포인트, 저감장치 부실결과-3)

= (예상답변)2007년 8월 31일에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이 개정되어 저감장치 자동차의 의무운행기간(2년)이 부여되고 3년 내에 폐차 시에는 지자체로부터 저감장치 반납확인서를 첨부하여야 말소가 가능하게 되었지만 법 개정 전에 이미 지자체에서 반납확인서를 주지않아 폐차업계의 큰혼란을 야기하였음. 이에 대한 건의는 환경부에 수차례 의견개진을 요청하였으나 시종일관 의견수렴 하지않음. 그래서 2007년 9월 7일 보도자료까지 배포하고 폐차업계의 입장을 밝힌것임.

○ 그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 환경부 행정이 얼마나 탁상행정인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간략히 소개하시오.

=(예상답변) 폐차장은 자동차관리법상 차량소유주로부터 요청시에 페차 및 말소 의무를 지며 특히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42조에 의거 자동차에 저당이나 압류가 없을 경우 법적하자없이 폐차가 가능함. 실적을 위해 제작업체가 보조했던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 채권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도 문제이며 업무 처리자(폐차협회)측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문제임.

○ 그럼 SK 최훈용 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자부담금 반환을 거부한 차주로부터 반환금을 받는 것도 중앙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위임받은 상태인데, 이러한 해프닝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며, 제작사의 입장에서 이문제에대해 어떻게 풀어야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마지막으로 저감장치와 관련된 추가사업하나를 더 설명하고 질의를 마치고자합니다. 부착이 잘못되어 참다못한 차주가 임의로 탈거하는 것에 대해 환경부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다름아닌 “저감장치 실시간 관리시스템”입니다. (파워포인트, 매연저감장치 부실장착결과-4)

○ 임의탈거하면 탈거무선신호가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에 잡히게되고 이렇게 해서 탈거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인데 이미 300대에 시범운행중입니다. 졸지에 매연저감장치가 지리산 반달곰신세가 된 것입니다. 아니면 멀쩡한 차주에게 전자팔찌를 채운 격입니다.  말도많고 탈많은 매연저감장치사업....그 끝이 어디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일시	내 용	질의 대상
10. 22(월)	토지매수사업의 진실과 상수원보호지역의 하수도 시설	유역환경청장 공통

- 물이용부담금으로 구매되는 토지매수 사업, 그 효용성은 여전히 의문.

- 상수원보호지역, 특별대책지역 상하수도보급률부터 올려야.

사업명	2005년 결산	2006년 결산	2007년 예산
토지매수사업	1,281	1,929	1,684

(단위:억원)

1. 현황

○ 토지매수사업은 상수원관리구역내 토지를 매수하여 반환경적인 토지이용을 예방하고 4대강 수질개선을 하고자하는 사업임. 2006년도의 경우 수계관리기금 중 이월액을 포함하여 1,929억이 집행되었음

○ 본사업은 2004년도 감사원 감사, 2006년도 국정감사를 통하여 하천인접지역의 토지매수가 저조하고 공장, 축사 등 중점관리 지역의 매수실적이 낮아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됨.(전답과 임야가 86%, 공장, 축사 , 음식점 등 중점관리지역은 5.5%에 불과하며 수변거리 50m 이내는 매수토지의 44%에 불과)

- 환경부는 수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보다는 국유화를 통한 지역공동화 정책으로 수질관리 정책을 펴고 있으나 토지매입 실태를 보면 그 효율성 보다 예산 집행을 위한 사업화가 우려됨.

- 이는 환경부 유역제도과의 담당공무원 성과관리가 수변구역 매입 면적으로 평가되기 때문임.

- 반면 경기도내 상수원인근 7개 시군의 하수도 보급률은 서울은 물론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침.

3. 질의

- 수질보전국장은 최근 5년간 수변구역 매입현황에 대하여 예산과 면적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 (수질보전국장 설명이 30초이상 길어지면) 본의원이 다시 간단하게 파워포인트로 설명(파워포인트, 상수원인접지역 매입현황표)을 하겠습니다. 2005년도 이후로 천억원이 넘는 예산으로 수변구역 매입을 하고 있고 이는 한강 뿐만이 아닙니다. 상수원 인근지역에 주민들에게 지속가능한 삶의 창조보다는 상수원지역의 공동화를 통한 대책위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야 어쨌든 효과있는 매입이었느냐를 살펴봅시다.

- 지금부터 보시는 자료는 (파워포인트, 수변구역 용도별 매수면적) 2006년 12월 기준 자료입니다.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매수된 용도별 면적의 85%가 임야나 전답이며 공장, 축사 등 중점관리지역은 5.5%에 불과합니다. 특히 금강수계는 96% 가 임야(75%)나 전답입니다. 금강유역청장은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시오.

- 국회 예결위 전문위원의 지적(파워포인트, 하천으로부터 거리별 토지매수현황)에 의하면 50미터 이내의 꼭 필요한 지역은 전체의 44%에 불과하고 따라서 당초의 사업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하여 수질보전국장의 의견과 혹시 참석한 청장 중 의견이 있는 증인이 말하시오.

- 본의원은 이렇게 환경부가 효과보다는 땅따먹기식 사업을 하게된 배경이 엉터리 직원성과관리계획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파워포인트, 수질보전국지구언성과관리 시행계획) 보시는 것처럼 업무평가가 면적입니다...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평가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수질보전국장의 의견을 말하시오.

- 효율적인 수계기금을 위해서는 저는 상식적으로 상수원지역의 하수도보급률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BTL사업 처럼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상수원 인근 7개시 군에 많으며 소규모의 하수처리장과 이를 위한 하수관거 확충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