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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1. 2. 金]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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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학원 2곳 중 한곳은 채점기 불량 !

전체 434개소 중 무려 194개소(44.7%) 불량 !

◉기능시험 채점기 불량은 급격히 증가 !

- ‘06년 154건 적발, 검지선 등 불량이 93건(61.3%)

- ‘07년 280건 적발, 검지선 등 불량 131건(46.8%), 차량 탑재기 불량    130건(46.4%), 통제실 시스템 불량 10건(3.6%) 순

◉운전교육불법행위 여전히 심각 !

-  ‘05년 28개 학원 51건, ’06년 28개 학원 120건, ‘07년 32개 학원       133건 적발

◉무등록 속성 등 운전교육행위 등 적발 내역

- ‘05년 22건, ’06년 342건, ‘07.7.20. 216건

◉ 엉터리 운전면허 취득자 양산 우려 !

자동차 운전면허학원의 불법운전교육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운전전문학원의 기능시험 채점기는 두 곳 중 한 곳이 불량판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전문학원 기능시험 채점기 일제점검결과>에 따르면, 전체 434개 전문학원 중 절반에 가까운 194개소(44.7%)가 각종 채점기에 불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최근 ‘07.7.25-8.24(1개월간) 전국의 운전전문학원의 △도로바닥에 설치하는 센서 등의 정상작동 여부 △차량탑재기의 정상작동 여부 △노면 매설물이나 센서 등의 작동 여부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 결과, 2006년 154건에서 2007년 280건으로 무려 82%가 증가했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검지선 등 도로바닥의 검지선 및 센서 등이 파손된 불량건수가 131건(46.8%)로 가장 많았으며, 차량 탑재기 등의 미작동이 130건(46.4%), 통제실 시스템 불량이 10건(3.6%)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운전면허학원 기능시험 채점기 적발현황>

	적발건수	통제실 시스템 관련(무선 송수신 장치 등)	차량 관련 (탑재기 등)	도로바닥 관련 (검지선 등)	기타
2006년	154 (100%)	0	61 (39.6%)	93 (61.3%)	0
2007년	280 (100%)	10 93.6%)	130 (46.4%)	131 (46.8%)	9 (3.2%)

시도별로는 강원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44건, 인천 43건, 충북 29건, 전남 27건 순이었다.

<연도별 지역별 적발 현황>

(단위 : 건)

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06년	154	1	22	6	37	-	-	5	44	5	10	8	9	10	3	15	1
07년	280	12	2	9	43	10	4	7	44	49	29	5	5	27	4	23	7

또한 무등록 학원(유상교육, 유사명칭사용), 속성불법교육(등록학원)의 적발건수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3년간 단속한 무등록 속성 등 운전교육행위 등 적발현황>에 따르면, 2005년 222건, 2006년 342건, 2007년은 7. 20 기준으로 216건으로 나타났다.

지방경찰청별 운전교육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에선 2005년 총28개 학원에서 51건이 적발됐고, 2006년에는 총 28개 학원에서 120건, 2007년에는 총32개 학원에서 133건이 적발되었다.

일부 학원은 교육생의 보험료를 과다징수 받아 일부를 보험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학원수입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무자격강사 교육, 교재 미사용, 강사배치기준 위반, 동승교육미실시, 보험미가입 등의 불법행위들이 자행됐다.

김기현 의원은 “운전면허시험은 일반 국민이 가장 많이 접하는 시험 중 하나이기에 불법교육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채점기 불량은 엉터리 운전면허 취득자를 양산하여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채점기가 불량인 상태로 운영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새하지 않도록 경찰청은 운전면허학원들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시정 조치 완료여부에 대한 사후 확인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면허취득한 인원은 총 79만 4,264명이었다. 이 중 국가면허시험장 출신 면허취득자 수는 28.7%인 22만 8,074명이었고, 전문학원 출신 면허취득자 수는 71. 3%인 56만 6,190명으로 전문학원 이용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