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위원회 2007년 국정감사 질의서

2007년 10월 19일(금)

□ 1. 졸속 추진한 ‘원월드 뮤직페스티벌’ 사태에 대해 문화예술위원회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1. 내분으로 소일하는 문화예술위원회!

- 원월드 뮤직페스티벌 사태 일지 관련 -

o 지난 2007년 4월 문예위원회의 한명희 위원은 ‘원월드 뮤직페스티벌’이 신규 기획사업으로 위원회와 사전 협의 없이 추진된 사실에 이의를 제기함

(* 실무자들은 지난 2007년 2월-3월에 위원장과 사무처장에 보고하고 사업 결재를 받았다고 주장함 / 반면 한명희 위원은 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업 진행이라고 주장)

- 그리고 5월 17일, 한명희 위원은 ‘공연행사 추진중지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함

- 6월 1일, 문예위원회는 행사 전면 수정을 전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의결함

- 6월 8일, 한명희 위원은 ‘6월 1일 의결’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 6월 15일, 위원회에 원월드 뮤직패스티벌 수정 사업계획서가 제출됨

- 7월 9일, 한명희 위원은 법원에 공연행사추진중지 가처분소송을 취하함

- 7월 9일, 김병익 위원장 사퇴

- 9월 7일, 김정헌 위원장(당시 위원) 임명

- 10월 현재, 김병익 전위원장 외에 모든 위원들 그대로 재임 중

o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문화예술위원회와 사무처 간의 갈등으로 언론에 비추어졌고, 위원회는 갈등 수습을 제대로 하지 못함

o 원월드 뮤직페스티벌 사업(예산 10억원)은 ‘2007년 복권기금의 소외지역 순회사업(75억원)’ 중 기획사업인데, 과연 소외지역 순회사업의 성격에 맞는가 하는 것이 문제임

- 위원회는 이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논하기 보다는, 보고 절차상의 문제에 매달려 사업의 성격에 대한 판단은 매우 미비하였음

o 지난 2007년 6월 12일부터 11일 동안 행해진 위원회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감사인 : 위원회 검사역 등 2인)에 따르면,

-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 사업의 경우 가능한 한 소외지역, 소외계층 주민의 개념에 적합한 대상을 찾아 최대한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이 본래의 사업취지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을 그리고 몇 개 지역을 순회하느냐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이러한 사업취지에서 본다면 당초 복권위원회에 50개(10억원) - 60개(12억원) 지역 순회를 보고하고 실제 집행과정에서 1개 지역 행사 개최로 축소 변경한 것은 부적절한 조치로 판단됨.’이라고 밝힘

o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를 제기한 후,

- ‘10억 규모의 국제행사라면 기획 단계에서부터 내부 논의를 거쳐야 하나 비공식 자문위원 하고만 대규모 사업을 기획한 일부 실무자’와,

- ‘대규모 국제 행사인 만큼 결재 라인 상의 내부 합의가 이루어 진 후, 최종 결재 전에 위원회나 관련 위원 혹은 소위원회와 협의하거나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데 이러한 과정을 밟지 않은 일부 실무자’를 징계조치할 것을 요구함

o 또한 감사결과보고서는,

- 한명희 위원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원에 제소하고, 언론에 공론화함으로써 위원회와 사무처가 내분에 휩싸인 것처럼 만들어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 위원회가 행사 추진을 의결(총 재적위원 11명 중 8명 참석, 6명 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위원회 전체와 타 위원의 의결권을 무시함으로써 위원회 윤리 지침을 위배한 바 위원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o 또한 감사결과보고서는,

-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 위원회 운영을 감사하는 감사,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 사무를 총괄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사무처장도 위원회 임원으로서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이라고 강조함

-> 하지만 지난 6월 진행된 특별감사 이후, 징계를 받은 직원은 없으며, 김병익 전 위원장 외 모든 다른 위원들도 모두 그대로 있음. 위원회 차원의 사과문조차 없었음

( * 직원 징계 절차는 아직 진행 중임 / 위원을 겸했던 사무처장의 경우 위원 직은 수행. 다만 사무처장 직은 사직을 해 지금 공모 중임)

-> 이 번 사태와 관련된 기간의 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거의 대부분 이 문제로 갑론을박한 내용만 있을 뿐, 문화예술위원회와 우리 문화예술계가 당면한 현안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어 문화예술위원회를 만든 취지를 의심케 함

-> 또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는 문화예술위원회가 과연 필요한 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 위원으로 재임했던 위원장의 견해는

2. 원월드 뮤직페스티벌은 문화 순회 사업이 아니었다!

o 최초 원월드 뮤직페스티벌 축제 기획안을 보면,

- 경기도 이천에서 3일 간(10월5일-7일) 진행

- 행사비, 운영비 등 축제 예산으로만 총 10억원

- 총 관람 예상 인원 : 6만 명 / 주요 예상 관객 : 순수 관객 - 3만명(유료), 초청 관객(외국인 근로자, 장애인, 불우청소년) 5천 명, 협찬사 티켓 제공 1만5천명 등

- 입장료 5000원-10,000원 (수익금은 소외계층에 문화사업으로 기부)

o 수정된 원월드 뮤직페스티벌 축제 기획안(이대로 시행됨)을 보면,

- 경기도 이천에서 3일 간(10월 5일-7일) 진행

- 행사비, 운영비 등 축제 예산 9억2천7백만원 / 방송연계사업(KBS, EBS 공연 등) : 5천3백5십만원, 소외계층 4개 지역 순회 예산 : 1천9백5십만원 )

- 총 관람 예상 인원 : 5만명 / 주요 예산 관객 : 유료 관객 1만5천명, 소외계층 무료 초청 : 1만 5천명, 협찬사 티켓 제공 1만 명 등

-> 위 두 기획안을 비교하면, 사실상 위 사업은 최초 기획안과 수정안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임. 소외 계층 지원 문제가 나오니까 축제 10억원 예산 중 소외계층 4개 지역 순회 예산 1천9백5십만원을 배정한 것임. 한 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기임

-> 위 두 사업 기획을 보면,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 순회 사업’이 결코 아님

-> 사정이 이러한데도 문화예술위원회는 사업의 성격과 내용은 검토하지 않고, 결재 라인 논쟁만 하였고, 결국은 ‘문화 순회 사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하였으므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3. '1만5천 명' 유료 관객 목표에, 단 '1,367명'만 유료 관객!

- 문화예술위 주최 ‘원월드 뮤직페스티벌’,

목표 대비 0.09% 성과‘

o 지난 10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경기도 이천시 설봉공원 등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주최로 ‘원 월드 뮤직페스티벌 (One World Music Festival)’이 열렸음

- 문예위원회는 이 번 축제를 ‘10개국의 다양한 예술인들이 3일에 걸쳐 한 무대에 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의 월드뮤직 페스티벌’이라고 밝혔음

- 그리고 장애인, 저소득층, 외국인 근로자, 탈북 가족 등 문화소외계층을 무료 초대하고 이동 교통편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여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려의 장으로 만들고,

- 입장료 수익금 전액 (입장료 : 청소년 5,000원 ~ 성인 10,000원)을 소외 계층, 단체, 지역에 기부하는 나눔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음

- 특히 획일화된 문화향수분야를 다변화하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음악 강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문화다양성을 강화하며, 새로운 기획 행사로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음

o 하지만 행사 결과는 본래의 목표와는 완전히 다르게 진행되었음

- 문화예술위원회는 3일 간 예상 관객을 5만 명으로 잡고, 유료 관객을 1만5천명으로 예상하였음

- 하지만 실제 유료 관객은 1,367명으로 목표 대비 0.09%에 그쳤고, 실제 수익은 1천만원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9억원 이상을 쓴 행사인데, 입장료 수익을 소외계층 등에게 기부하겠다는 본래의 의도는 상실된 것임

-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및 저소득층 등 문화소외계층 1만5천명을 무료로 초청하고 교통 편의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단 한 명에게도 교통 편의시설을 제공하지 않았음

- 문화소외계층의 무료 초청도 실제 확인된 것은, 무료입장한 장애인 및 65세 노인 등 약 6천3백명, 이천지역 근로자 599명, 저소득층 333명 등 계획 대비 50%도 안 되는 7천 2백여 명에 그침

(* 문화예술위원회는 총 관객이 3만 명이라고 밝히고 있음

- 문화예술위원회는 최초 무료 초대교환권 4만2천장을 찍어 이천 지역 소외계층에 3만장을 나누어주고, 2천장은 관계자, 그리고 1만장은 일반인에 배포를 하였기 때문에 소외계층이 더 많이 왔을 것이라고 주장함

- 하지만 추후 행사추진위원회에서 더 많은 초대권을 찍어 여러 곳에 배포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 추가 초대권에 대해서는 수량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해, 어느 정도의 소외계층이 참석하였는지 전혀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음.)

-> 원월드 뮤직페스티벌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문화예술위원회는 심각한 내분을 겪었음. 심각한 내분을 겪은 만큼 9억원 이상 큰 예산이 든 행사는 보다 충실히 진행되었어야 함

-> 하지만 결국 목표에 크게 미달했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행사를 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크게 퇴색시켜버렸는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 바람

□ 2. 지원 신청 수용비율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위원들 문예진흥기금 나눠먹기는 여전!

- 문예진흥기금 신청 수용 비율, 2004년 32.99%, 2006년 26.9%, 2007년 26.23%! -

- 위원들 지원 금액 2006년 7억4천만원, 2007년 9월 현재 6억4천5백만원! -

o 그동안 문예진흥기금 지원 신청 및 지원 수용 현황을 보면,

- 2004년에 4,619건 지원 신청에 1,524건만 수용되어 수용비율은 32.99%였음

- 2005년은 6,337건 지원 신청에 1,989건이 수용되어 수용비율은 31.39%였음

- 2006년은 7,380건 지원 신청에 1,985건만 수용되어 수용비율은 26.90%였음

- 2007년은 6,717건 지원 신청에 1,762건만 수용되어 수용비율은 26.23%임 (2007년 5월 현재)

o 이처럼 지원 신청 대비 지원 수용이 낮아져, 문화예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문화예술위원회 위원들의 나눠먹기가 여전한 것은 큰 문제임

- 위원회 위원이 임원으로 있거나,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단체에 대한 지원이 2006년 7억4천만원, 2007년 9월 현재 6억4천5백만원으로 여전함을 알 수 있음

-> 일선 예술가들은 예술창작활동을 위해 조금의 기금이라도 받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지원이 거의 되지 않는데, 위원회 위원들은 기금을 서로 나누고 있으니, 문화예술위원회가 위원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진정 예술인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됨.

위원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o 본 의원이 이 번 국감에 대비해, 문화예술인 560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 평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중, 문화예술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주요 내용을 보면 ,

- 1. 참여정부의 문화예술 정책 전반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평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 66.1%

- 2.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에 있어 문화예술계의 의사 반영 정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부정평가 69.5%

- 3.‘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평가 59.7%

- 4.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사업’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평가 55.2%

- 5 ‘지역간 문화격차 완화 노력’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평가 64.6%

- 6. ‘문화예술의 창작 활성화 노력’에 대해,

‘성과가 없었다’는 부정평가 67.2%

- 7.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해,

‘부족하다’는 응답이 92.9%

- 8. 문화예술 관련 예산 지원과정의 투명성에 대해,

‘불투명하다’는 응답이 77.4%

->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참여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모습이고, 문화예술위원회의 현 주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함. 이러한 예술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라고, 우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도 답변 바람

□ 3. 내분과 무능한 대응으로 자율성을 빼앗긴 문화예술위원회!!

o 지난 2007년 1월 19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그 전까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해 정부산하기관으로 있던 문화예술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편입되었음

- 기획예산처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2007년 4월 2일)에 따라 준정부기관이 된 것임

o 준정부기관이 됨으로써 그동안의 제도와는 많은 변화가 생김

- 1) 먼저 위원장의 경우 그 전에는 위원회 위원 중 호선(3년)을 하였으나, 이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하게 됨(임기 3년)

- 2) 위원 선임의 경우 그 전에는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을 했으나(임기 3년), 이제는 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명을 하게 됨 (임기 2년 / 법 시행 이전에 임명된 문화예술위원들은 내년 8월까지 3년 임기 보장)

- 3) 기금 운영의 경우 그 전에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위원회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이제는 이사회(위원회)와 분리된 별도의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됨

(* 정부 기관은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나뉘는데, 기타공공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기금 운용 / 기획예산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매년 초에 공공기관의 성격을 새로이 결정함 )

o 문화예술위원회는 이처럼 외부의 간섭이 심해지는 법률이 시행되자, 지난 2007년 6월 29일 ‘공공기관운영법 시행에 대한 문화예술위원회의 입장’을 발표함

- 그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위원회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정책을 위해서 민간자율적 의사결정기구로 전환되었다고 강조하고, 준정부기관이 됨으로써 과도한 통제장치로 인해 민간자율성 및 운영의 효율성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함

(* 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기관장 해임 및 감사 요청 등 견제 장치 부여)

-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기금운용 지원 방향 및 정책 결정을 함으로써, 위원회는 사실상 지원 방법과 절차만 논의하게 됨으로써 명목상으로만 기능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법 시행 유보와 별도 시행 방안 마련을 요구함

o 이러한 위원회의 주장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아직 명확한 대답은 않고 있으나, 기획예산처 실무진들은 문화예술위원회의 준정부기관 철회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함

-> 최초 문화예술위원회가 민간자율기구로 된 것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기초로 하는 예술부문의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 그런데 기획예산처의 과도한 통제를 받게 되면, 민간 기구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할 것은 당연한 일임

o 문제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이러한 사실을 공공기관운영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임

- 기획예산처는 지난 2월 공공기관 지정을 위한 기관현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 문화예술위원회는 준정부기관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정부기관으로 전환 된 것은, 위원회가 보다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됨

-> 국회가 자율적 민간기구로 만들어 주었는데, 자신들의 권리조차 제대로 찾지 못하고 통제를 받게 된 것은, 문화예술위원회가 얼마나 무능한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임

-> 원월드 뮤직페스티벌 내분으로 인해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된 지 3개월이 다 되어서야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한 것 또한 뒷북치기에 다름 아님

-> 기획예산처의 통제를 받게 되면, 문화예술 부문의 특수성을 살리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