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관련자료

2007. 10. 29

이성구 의원실

한나라당 이성구 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안보를 위해 불철주야하는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국민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대신 전하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민원 처리 관련

□ 현안 내용

- 방위사업청은 국방획득사업의 출발점이 투명성의 확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제도적 장치로서 “옴부즈만”을 설치하였으며, 그 기능과 역할은 “방위사업 수행과정에서 제기된 민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시정 또는 감사 요구 등을 하는 것”으로서 일종의 기관내 자정(自淨) 장치이다.

※ 옴부즈만(ombudsman)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권리의 침해를 받은 사람이 제기하는 민원․고충을 조사하여 관계기관에 시정을 권고함으로서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는 제도.

- 이런 기능과 역할을 하는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지난 3월 7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민원 처리와 관련해서

① 2006년 1월 방위사업청이 출범하면서 전문화․계열화 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7월 24일에 전문화․계열화 업체로 각각 4개씩 추가 선정은 위법 행위이며

② 이와 관련해서 작년 9월에 실시한 “원거리 화학자동경보기 체계개발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국계법)’을 적용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방위사업관리규정)’을 적용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질의 내용

① 지난 3월 7일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작년 7월에 방위사업청이 전문화․계열화 업체를 추가 지정한 것은 위법이며, “원거리 화학자동경보기 체계개발사업”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국계법)’을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을 적용해서 업체를 선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② 또한, ‘방위력 개선사업 관리규정’을 적용해서 업체를 선정해 뚜렷한 기술력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5억3천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탈락하고 33억8천만원을 제시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방위사업청 옴부즈만은 지적하였는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본 의원은 이번 사안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떠나서 방위사업청이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옴부즈만”과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면서 이 제도의 정착 노력과 적극적인 활용을 방위사업청장에게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 아울러, 방위사업 추진에 있어서 뇌물만 받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인식과 자세보다는 옴부즈만 제도 활용과 같이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위사업정의 실천적인 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미에서 이 사안을 질의했다는 점을 인지해주시길 바랍니다.

2. 차기 전술교량 제안서 평가위원 유출 관련

□ 현안 내용

- 지난 7월 차기 전술교량 연구개발사업의 탐색개발 추진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 명단이 사전 유출된 의혹이 있어서 방위사업청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

- 방위사업청에서 차기 전술교량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상인원에 대한 명단이 관련업체에 유출되어 일부 업체가 평가 대상위원들에게 “평가위원 선정시 해당업체 제안서를 잘평가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있어 감사하게 되었다.

- 감사결과 차기 전술교량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위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상인원 명단이 유출된 것같으나, 유출과정은 밝히지 못했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같지 않다고 결론냈다.

□ 질의 요지

① 지난 7월 차기 전술교량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시 사전에 평가위원 명단이 유출되어 일부 관련업체가 평가위원 대상자들에게 전화를 통해서 평가위원 선정시 해당업체 제안서를 잘평가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한 사실이 있어서 방위사업청 자체 감사를 실시했는데 감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② 감사 결과 평가위원 명단이 관련업체에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는데, 일부 업체가 평가위원 대상자들에게 접촉한 사실이 있고 유출 과정을 못밝힌 상황에서 방위사업청은 이번 차기 전술교량 연구개발사업 제안서 평가 결과에 전혀 영향이 없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 정리 발언

- 현 정부가 방위사업청을 출범시킨 제일 목적이 투명성 확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비록, 방위사업청 자체 감사 결과 평가위원과 관련업체의 유착관계도 없고 평가 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결론내리고 있지만, 업체측이 평가위원 대상자를 알고 전화하게 된 과정조차 못밝혀낸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일말의 의혹도 없으니 믿어 달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위사업청은 좀 더 투명성 확보에 매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국산 항공기 해외수출 지원 관련

□ 현안 내용

- 2002년부터 국내 기술로 KT-1 및 T-50 항공기를 생산해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2006년말까지 인도네시아에 KT-1 12대를 수출했으며 올해 8월에는 터키에 KT-1 55대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는 등 점차 해외 방산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후속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 특히, 현재 좋은 해외 수출 성과를 내고 있는 KT-1과 미국, 아랍에미레이트 등에 T-50 항공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계속 지속․확대하기 위해서는 해외 수출관련 기술 지원체계(감항 인증 등) 확립이 시급하다.

※ 기술 지원 : 항공기의 생산 및 운영유지 과정에서 해당 기관 또는 업체에서 요청하는 기술적 사항을 포함한 물적․인적 지원.

- 예를 들어, 감항 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이란 “항공 시스템이 안전하게 설계․제작․운영․정비될 수 있음을 입증하는데 적용되는 반복 가능한 과정”으로서 현재 항공법 제2조 1의2 “군․경찰․세관용 항공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항공기 감항 인증에 관한 사항이 없는 상황이다.

- 따라서, 해외 수출시 구매국가의 품질 보증 요구 충족과 생산 항공기의 안전성 확보 및 유지를 위해 항공기 감항 인증에 대한 법적 규정 등이 필요하다.

□ 질의 요지

① 방위사업청과 방산업체가 협력해서 해외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KT-1과 T-50 항공기 등을 살펴보면 해외 구매국가의 품질 보증 요구와 후속 지원 보장 등을 위해서 항공기 감항 인증 등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국내에 감항 인증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규정 정비와 기관 신설이 필요하지 않는가?

□ 정리 발언

- 방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수출을 통한 이익 창출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방위사업청에서는 관련 규정이나 후속지원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검토 및 추진을 통해서 국산 방산물자의 해외 수출 확대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드립니다.

4. 군용유류 조달 관련

□ 현안 내용

- 전쟁의 승리를 보장하는 강한 전투력은 지속적인 군수 지원을 기본으로 유지되며, 군수 지원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에너지 확보(유류 지원)이다.

※ 군용유류 연도별 예산 및 조달 현황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계획	실제
금액 (억원)	◯◯	◯◯	◯◯	◯◯	◯◯	◯◯	◯◯	◯◯	◯◯	◯◯
물량 (백만ℓ)	◯◯	◯◯	◯◯	◯◯	◯◯	◯◯	◯◯	◯◯	◯◯	◯◯
평균 단가 (원/ℓ)	◯◯	◯◯	◯◯	◯◯	◯◯	◯◯	◯◯	◯◯	◯◯	◯◯

- 이렇게 중요한 군용유류 조달에 있어서 계획상의 예산안과 실제 조달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고유가로 인한 구입가격 상승, 제한된 입찰 참여로 인한 담합 가능성의 상존 등에 있다.

- 군에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적정한 유류가격(최저가)을 선정하여 구매하려고 노력하지만,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는 고유가 상황은 군의 안정적인 유류 조달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 질의 요지

① 군용유류 조달에 있어서 계획상 예산안 및 물량과 실제 조달금액 및 물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이며, 그에 대한 방위사업처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군용유류 조달 계획 작성시 예측한 유가보다 최근 5년간만 보더라도 매년 고유가로 인해 계획된 예산보다 조달비용이 초과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군의 전투력 유지 및 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군수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중에서도 중요한 요소가 유류의 안정적인 지원이다.

- 최근 몇년간 계속되는 고유가 때문에 예산 계획보다 초과 비용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목표 물량보다 못미치게 군용유류를 조달하게 되고, 이로 인한 군의 훈련 조정 및 축소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5. 감사원 2006 회계연도 결산검사보고 관련

□ 현안 내용

- 감사원의 2006 회계연도 결사검사보고에 의하면 정부산하 13개 외청중 방위사업청이 3번째로 감사건수가 많은 것으로 감사되었는데

기관명	감사건수
국세청	50건
소방방재청	30건
방위사업청	24건
경찰청	19건
조달청	16건
문화재청	15건
산림청	14건
농촌진흥청	13건
중소기업청	12건
병무청	9건
관세청	6건
기상청	3건
식품의약품안전청	3건

① 전력투자비 집행 업무에 있어서,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전력투자비 예산집행잔액을 직원 성과급 등 경상운영비로 집행하였으며

② 채권관리 업무에 있어서, 시효중단조치를 하지 않아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징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전력투자비 집행 업무에 있어서,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지 않고서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방위사업청은 출연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2004년도와 2005년도 예산집행잔액 활용안을 승인하여 전력투자비 집행잔액을 경상운영비인 차입금 상환자금과 직원 성과급으로 사용하였다.

- 채권관리 업무에 있어서, 1999년 계약한 전투화 공급업체와 2000년 8월 사후 원가정산으로 발생한 국가채권을 2007년 2월 현재까지 관리하고 있었는데

① 국가채권관리법 등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관리관은 채권이 시효로 소멸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상의 청구 등 시효중단 조치를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② 2000년 11월 전체 채권액중 당해연도 세입분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해당업체 주소지로 발송한후 고지서가 반송되었는데 실제 주소를 확인하거나 공시송달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효중단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둔 결과 2005년 채권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채권 징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 질의 요지

① 기존의 국방획득조직들을 통폐합하면서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원칙을 바탕으로 국민에게는 예산 절감을 선사하고 군에는 우수한 장비를 적시 제공하겠다는 방위사업청이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산하 13개 외청중 3번째로 감사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② 특히, 예산분야에 있어서 국회의 의결없이는 전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력투자비를 경상운영비로 전용해서 출연기관의 직원 성과급으로 사용한 것은 단순한 법률 위반을 넘어서 국회의 존재와 권한을 무시하는 행위인데,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 정리 발언

- 본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개청 목적이 국방획득사업에 있어서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국방연구개발을 촉진시켜 방위산업을 활성해서 국방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이런 방위사업청의 개청 목적은 국가예산의 합리적인 책정과 경제적인 사용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지적된 사항들과 예산 집행에 있어서의 자의적인 불법 사용은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방위사업청의 대오각성과 심기일전의 자세를 당부드립니다.

6. 2006년도 군수품 만족도 조사결과 관련

□ 현안 내용

- 현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수품 만족도 조사 목적은 군수품 사용자의 만족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개선 분야 및 품목을 파악하여 해당 품목의 품질과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조사는 계획된 조사 대상품목에 대해 사용자 고객인지품질․사용전 고객기대품질․고객인지가치․고객만족지수 등에 대하여 부대를 방문해서 설문으로 조사한다.

※ 품목별 만족도 지수(물자분야 세부 현황:21품목)

섬유/제화류(6)						식품류(6)
전투모	전투복	운동복	모양말	개인 배낭	모포	햄	꼬리 곰탕	즉석 쌀국수	딸기쨈	즉석 카레	소시지
◯◯	◯◯	◯◯	◯◯	◯◯	◯◯	◯◯	◯◯	◯◯	◯◯	◯◯	◯◯
◯◯						◯◯

화학/장비류(3)			일반보급류(6)
개선 전투화	피혁 운동화	슬리퍼	알류미늄 수통	버클	반합	다단식 취사셑	신형헬멧	야전삽
◯◯	◯◯	◯◯	◯◯	◯◯	◯◯	◯◯	◯◯	◯◯
◯◯			◯◯

- 결과는 관련 기관 및 해당 품질보증부서와 공유해서 사용자 만족도 향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품질 개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 질의 요지

① 매년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군수품 만족도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2006년도 군수품 만족도 조사결과 병사들이 입고 먹고 잘 때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품목인 물자분야의 경우 실제 사용하고 있는 실사용자들의 만족도 지수가 ◯◯ 수준도 안되는데 이런 낮은 수준의 만족도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 실사용자들의 물자 만족도 지수가 ◯◯ 정도도 안된다는 것은 실제로 해당 물자의 품질이 낮다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낮은 품질의 물자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방위사업청에 품질 개선 대책은 있는가?

7. 군납품 하자 관련

□ 현안 내용

- 방위사업청의 개청 목적은 질 좋은 제품을 경제적으로 획득해서 군에 우수한 장비를 적시에 제공하는 것인데, 군납품 하자 발생 건수와 금액을 살펴보면 현재 방위사업청 체제에서도 군납품 하자와 관련된 적지 않은 건수와 금액이 발생되고 있다.

- 군납품 하자 발생액 사유를 살펴보면 주로 ◯◯ 전차와 ◯◯◯◯◯◯ 등과 같은 고가 장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군납품 하자 발생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또한, 고가 장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군납품 하자 발생액이 높다는 것은 장비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성능 미달로 인해 군에서 실제 운용할 때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도 필요하다.

※ 군수품 하자 발생 및 처리 현황

구 분	계	2006	~2007.07.27
발 생	◯◯	◯◯	◯◯
조 치	◯◯	◯◯	◯◯
진행중	◯◯	◯◯	◯◯

※ 개청이후 군납총액 대비 하자 발생액

구분	군납총액	하자 발생액	비고
계	◯◯	◯◯	◯◯
2006	◯◯	◯◯	◯◯
~2007.07.27	◯◯	◯◯	◯◯

□ 질의 요지

① 방위사업청이 개청한지 2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군납품과 관련해서 ◯◯건과 ◯◯억원의 하자가 발생하였는데, 국방획득의 효율성을 위해 개청한 방위사업청 체제하에서도 이렇게 많은 건수와 금액의 군납품 하자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가?

② 특히, 주로 고가 장비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군납품 하자 발생액이 높다는 것은 장비 자체에 결함이 있거나 성능 미달로 인해 군에서 실제 운용할 때 잦은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