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제269회 국회(정기회) 산업자원위원회

한나라당 대구 북·갑  국회의원 이 명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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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공사 (10월 18일, 목) 국정감사 >

석유공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 원인 :

엉터리 경제성 분석! 주먹구구식 해석!

◐ 엉터리 경제성 분석, 주먹구구식 탐사가 사업 실패 부추겨

-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순현가(NPV) 하락!

- 손실이 발생한다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 분석 결과에 대한 불신인가? 주먹구구식 사업추진의 전형인가?

◐ 할인율도 입맛에 맞게 마음대로 적용

- 손해가 아닌 이득이 생기는 결과를 얻기 위해 할인율마저 임의 적용

◐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유가의 급격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순현가(NPV) 하락!

순현가가 마이너스, 즉 손실이 발생한다는

경제성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추진!

결과에 대해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면 결과에 상관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는 것인가?

손해가 아닌 이득이 나오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할인율 마저 낮게 적용!

경제성 분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이루어져야...

□ 현 황

□ 경제성 분석 결과 중 순현가(NPV)라는 것이 있는데,

- 투자대상 광구의 생산기간 동안의 추정 현금흐름과 투자비를 현재가치로 할인·비교하는 것임.

□ 순현가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은 공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사업위험을 더하여 구하고 있는데,

- 통상 10~15%의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 즉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상회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양의 현금흐름을 시현한다는 것이고, 이는 최소한 투자자본의 이자비용을 초과하는 수익률을 창출한다는 것임.

□ 순현가 계산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것은 결국 경제성 분석을 제대로 했느냐라는 것인데,

- 공사가 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가 있어 지적을 하고자 함.

□ 문제점 및 질의

□ 현재 진행 중인 개발 및 생산 광구의 순현가를 사업 초기 단계와 가장 최근의 것으로 비교한 것을 보면

- 유가의 급격한 상승으로 대부분의 광구에서 초기 단계보다 최근의 순현가가 상승을 하였음.

< 개발 및 생산 광구의 순현가 비교 >

단위 : 백만달러
구 분		순현가(NPV) : 할인율 10% 적용
		최초 타당성 조사시		최근 타당성 조사시
생산 계획	리비아 엘리펀트	□90년	29.0	41
	페루 8	□96년	7.89	87
	영국 캡틴	□96년	59.8	122
	베네수엘라 오나도	□97년	22.2	13
생산 운영	베트남 11-2	□92년	17.75	35
	베트남 15-1	□98년	157	390
	인니 SES	'02년	50.2	45.2
개발	예멘 마리브 LNG	'97년	14.4	11.7
	중국 마황산서	□01년	6.6(탐사시)	-0.39(개발시)
	캐나다 블랙골드	□06년	111.7	할인율 8% 적용

자료 : 석유공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현가가 떨어진 광구가 있는데,

- 오나도 광구의 경우는 베네수엘라 정부가 지분을 60% 가져감으로써 공사의 보유 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인정하더라도

□ 인니 SES 광구의 경우 순현가가 5,200만불에서 4,520만불로 줄어들었는데, 그 사유가 최초 예측치 보다 생산량이 10% 정도 감소했고, 운영 비용이 상승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결국 최초 실시한 경제성 분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중국 마황산서 광구의 경우 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실시한 경제성 분석에서 순현가가 - 39만불이 나왔음.

- 순현가가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결국 손해가 난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 상식적으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사장 어떻습니까?

□ 경제성 분석 결과 손해가 나는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스스로 분석한 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것인지,

- 아니면 경제성 분석 결과야 어떻든 상관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 어떤 것인지 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

□ 작년에 참여한 캐나다 블랙골드 광구의 경우 순현가가 1억 1,170만불인데, 이는 할인율을 8% 적용한 결과임.

- 공사는 통상 10~15%의 할인율을 적용해 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번 건처럼 10% 이하로 할인율을 적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음.)

□ 할인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공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을 보면

- 작년에는 7.31%였으며, 올해는 석유개발 분야가 8.1%까지 올라갔음.

<공사의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전 사	7.26%	7.14%	7.09%	7.31%	7.98%
석유개발	8.78%	7.87%	7.39%	7.31%	8.10%
석유비축	6.07%	5.70%	6.17%	7.71%	7.55%

자료 : 석유공사

□ 7.31%보다 더 낮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을 보였던 해에도 언제나 할인율은 10% 이상이었는데, 유독 블랙광구의 경우만 8%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장은 밝혀주기 바람.

< 예상 답변 >

캐나다의 국가 위험도가 높지 않아 사업위험을 낮게 잡았기 때문이라고 답변 예상됨.

□ 만약 할인율을 10%로 한다면 순현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사장은 알고 있습니까?

□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 2,100만불이 나오는데,

- 그렇다면 할인율을 10%로 잡지 않고 8%로 산정한 실제 이유는 손해가 아닌 이득이 나오는 경제성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함이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함.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이 공사보다 훨씬 좋은 세계 전문 메이저 석유회사의 경우도 할인율을 10%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장께서 더 잘 아실테고

- 할인율을 더 올려 보수적으로 경제성을 분석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라는 것도 더 잘 아실테고

- 사업위험을 결정할 때에 국가위험도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도 아실텐데

□ 그렇다면 결국 본 위원의 판단이 맞는 것이 아닌지

- 사장은 답변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