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 788-2007(박성규 비서관)                                      2007. 10. 18.(목)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

<기술보증기금>

1. 기보의 기술평가인증, 금융기관에서 외면받고 있다

■ 기술평가는 2004년 16,774건→2006년 22,760건으로 대폭 상승한 반면, 기술평가인증서를 통한 대출 승인율은 2006년 51.6%, 2007년 上. 25.8%에 불과

■ 기술평가인증서가 금융기관에 외면받을수록 인증제도 신뢰성 상실 우려

2. 보증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도, 장기보증은 꾸준한 증가세

■ 10년 이상 보증받은 업체, 2005년 업체 기준 8.4%, 보증액 기준 18.2% → 올 상반기 업체 기준 13.9%, 보증액 기준 23.4%까지 증가

■ 보증 규모는 꾸준히 축소하면서도 장기보증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보증 재원을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신용보증기금>

3. 기술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 양 보증기관이 수치상 중복 보증 해소에만 치우치고 사후 관리 대책 부실

■ 자격 요건만 강조한다면 중복 보증은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음
(신보와 거래 하던 기업이 벤처인증 받으려면 기보로 가야하고, 벤처로 기보에서 보증받다가 성장하면 신보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4. 신BIS협약 시행으로 부분보증제도 위축 우려

■ 부분보증 비율, IMF 권고는 60%, 현재 80%이상으로 금융기관 부담 경감

■ 내년 시행될 ‘신BIS'협약 때문에 위험 자산 인수를 기피하여 부분보증 기피 유려

I	기보의 기술평가인증, 금융기관에서 외면받고 있다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기술보증기금

■ 기술평가는 2004년 16,774건→2006년 22,760건으로 대폭 상승한 반면, 기술평가인증서를 통한 대출 승인율은 2006년 51.6%, 2007년 上. 25.8%에 불과

■ 기술평가인증서가 금융기관에 외면받을수록 인증제도 신뢰성 상실 우려

○ 기술보증기금의 기술 평가 건수 추이를 보면 2004년 16,774건에서 2005년 16,670건, 2006년 22,760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14,897건을 기록하였음. 기술 평가를 통한 보증 및 대출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평가건수 확대에는 2006년 기보 업무 개편에 따른 벤처기업확인평가 및 이노비즈선정평가 등의 비금융용 평가 건수의 증가와, 2007년 보증지원 Process를 기술평가로 일원화한데 따른 금융용 평가건수의 증가 등 내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 반면, 기보의 기술평가에 대한 대외 공신력을 가늠할 수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는 (기술평가를 통한) 인증서 및 보증서 제공 건수는 2006년 한해에만 1,000건 이상을 기록했을 뿐, 올해에도 매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기보의 연도별 기술평가건수

(단위 : 건)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
					상반기
기술평가건수		16,774	16,670	22,760	12,228	14,897
	금융용	5,287	4,719	6,489	3,140	6,444
	비금융용	11,487	11,951	16,271	9,088	8,453
인증서 제공 건수		-	51*	1,409**	702	73

* 보증서 미수반 51건

** 보증서 수반 979건, 보증서미수반 430건

기업 대출 신청시 보증서 대신 기술평가인증서를 은행에 제공한 내역

(단위 : 건, 억원)

2005년				2006년				2007.9월
대출 승인		대출 거절		대출 승인		대출 거절		대출 승인		대출 거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	-	-	-	222	1,321	208	-	25	169	72	-

○ 기업이 금융기관에 대출 신청시 보증서 대신 기보의 기술평가인증서를 제공한 실적을 보더라도, 2006년에는 전체 430건중 222건(51.6%), 2007년 상반기에는 97건중 25건(25.8%)만이 대출 승인을 받았을 뿐임.

○ 이러한 현상은 위축된 기술금융시장으로도 확인할 수 있음.

○ 지난 2006년 기술평가 인증서를 통한 대출 규모는 1조 4천억원이었으나, 기보의 기술평가인증서를 통한 대출은 6,456억원(46.1%)에 그쳤으며, 올해의 경우에도 총 1조 5천억원 가운데 상반기 실적이 2,834억원에 그침

기술금융시장 규모(추정)

구 분	2006		2007. 6.
	시장규모	기보 공급실적	시장규모	기보 공급실적
기술평가보증*	24,000억원	35,930억원	50,000억원	42,038억원
기술평가인증서**	14,000억원	6,456억원	15,000억원	2,834억원
합 계	38,000억원	42,386억원	65,000억원	44,872억원

* 기보의 연간 공급 계획(목표)

**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

질문> 기보의 내부 분석에 따르면, 이처럼 금융권에서 보증서 수취를 대폭 감축시킨 이유가 금융권의 심사기준 강화 및 바젤Ⅱ협약 발효에 따른 신용대출 기피로 인한 수요 감소에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 기보의 기술평가인증서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외면을 받으면, 이 제도의 신뢰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II	보증규모는 지속적으로 축소되면서도, 장기보증은 꾸준한 증가세.. 효율적인 보증제도 운영을 저해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기술보증기금

■ 10년 이상 보증받은 업체, 2005년 업체 기준 8.4%, 보증액 기준 18.2% → 올 상반기 업체 기준 13.9%, 보증액 기준 23.4%까지 증가

■ 보증 규모는 꾸준히 축소하면서도 장기보증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보증 재원을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 장기보증은 보증 재원의 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자생력 없는 기업의 수명을 연장시켜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며, 다른 기업의 보증 기회를 박탈한다는 차원에서 볼 때, 지양해야 할 것이며, 이는 국회와 감사원 뿐 아니라, IMF 등에서도 누차 지적한 바가 있음.

○ 그러나 기보의 10년 초과 보증 비율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난 2005년 업체수 기준 8.4%, 보증금액 기준 18.2% 수준이던 ‘10년 초과’ 보증업체 규모가 계속적으로 확대되어 올해 6월 현재 업체수 기준 13.9%, 보증금액 기준 23.4%까지 증가하였음.

기간별 보증 금액 추이

(단위: 개, 억원)

	2005				2006				2007. 6.
	업체수	비중 (%)	금액	비중 (%)	업체수	비중 (%)	금액	비중 (%)	업체수	비중 (%)	금액	비중 (%)
~3년	17,234	34.5	25,233	22.3	12,343	32.0	24,491	22.2	12,892	34.5	29,571	26.3
3~5년	10,316	20.7	21,486	19.0	8,149	21.2	17,038	15.4	7,323	19.6	15,243	13.6
5~10년	18,187	36.4	45,720	40.4	13,181	34.2	43,764	39.7	11,964	32.0	41,261	36.7
10년초과	4,190	8.4	20,602	18.2	4,842	12.6	24,985	22.7	5,191	13.9	26,323	23.4
합 계	49,927	100	113,041	100	38,515	100	110,278	100	37,370	100	112,398	100

○ 특히 보증업체수와 보증 규모가 지속적인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서 장기 보증의 비중은 오히려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

질문> 장기보증 축소가 기보의 기본 방침 아닌가? 이처럼 장기보증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사유와 개선 대책은 무엇인지? 보증 규모는 꾸준히 축소하면서도 장기보증 비중이 확대되는 것은 보증 재원을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증거 아닌가?

I	기술보증과의 중복보증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국회의원 임태희                                              2007 국정감사 신용보증기금

■ 양 보증기관이 수치상 중복 보증 해소에만 치우치고 사후 관리 대책 부실

■ 자격 요건만 강조한다면 중복 보증은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음
(신보와 거래 하던 기업이 벤처인증 받으려면 기보로 가야하고, 벤처로 기보에서 보증받다가 성장하면 신보로 가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

○ ’05년말 현재 신보 거래 223,430개 기업 중 24,357개 기업이 기보와 복수 거래를 하고 있었으며, 이들 복수거래기업의 보증잔액은 7조 6,406억원. 이는 전체 업체수의 10.9%, 전체 보증잔액의 26.2%에 해당하는 비율로,

○ 중복 보증은 보증 재원의 비효율적인 이용과 보증 이용 기업의 축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라는 것이 지속적인 감사 지적 사항이었음.

’05년말 현재 복수거래보증 현황

(단위 : 개, 억원, %)

업 체 수			보 증 잔 액
전체	중복	비율	전체	중복	비율
223,430	24,357	10.9	291,528	76,406	26.2

○ 이로 인해 지난 2005년 12월 복수거래기업 24,357개 기업 중 4,469개 기업(1조 6,245억원)을 기보로 이관 및 13,126개 기업(1조 4,934억원)을 기보로부터 수관받기로 양 기관 간 협의하였으며,

○ ’07.7월말 현재 이수관 대상기업 중 2,788개 기업(1조 1,311억원)을 기보로 이관 및 8,594개 기업(1조 590억원)을 기보로부터 수관한 바, 상당한 중복보증 해소 실적을 기록하였음.

복수거래보증 감축 현황

(단위 : 개, 억원, %)

구 분	업 체 수			보 증 잔 액
	전체	중복	비율	전체	중복	비율
’05.12월	223,430	24,357	10.9	291,528	76,406	26.2
’07. 6월	194,724	10,615	5.5	287,048	27,529	9.6

문제점 및 질의

○ 중복보증 해소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음.

○ 첫째, 이수관을 통해 중복보증 비율을 감소한 효과는 있으나, 그것이 보증 대상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나 사고율 감소와 같은 후속 조치와 연계되고 있는지 의문인데, 수관한 기업들에 대한 사고율이 평균에 비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또 사후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 둘째, 중복 금지 업무영역을 특정한 바, 벤처기업, Inno-Biz기업, 창업 5년 이내 기술혁신 선도형 기업과 일반 보증에 한해서만 중복 보증을 금지하고 있고 이외의 영역에는 얼마든지 중복 보증이 가능.

특히, 기보는 신보의 거래기업 중 벤처 인증 또는 Inno-Biz 인증 과정에서 기술평가보증을 취급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바, 양 기금간 업무 특화로 인해 중복보증이 발생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지?

○ 셋째, 최초 거래한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 있고, 특히 벤처기업이나 Inno-Biz기업과 같이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인증된 기업이 성장하면서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바, 중복 보증 금지 기준에 자격요건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중복보증 해소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II	신BIS협약 시행으로 부분보증제도 위축 우려

■ 부분보증 비율, IMF 권고는 60%, 현재 80%이상으로 금융기관 부담 경감

■ 내년 시행될 ‘신BIS'협약 때문에 위험 자산 인수를 기피하여 부분보증 기피 유려

○ 부분 보증제도는 보증의 혜택을 받는 금융기관에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대출 심사 기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로서 보증 건전성 제고와 은행의 심사 능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라 할 것인 바,

○ 지난 2006년 IMF 연례협의단에서도(2006 한국경제보고서) “은행이 심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더욱 철저하게 대출기업의 신용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85% 수준인 부분보증비율을 국제평균인 60%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지난 1999년 4월 부분보증제도를 도입한 이래, 70~85%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해 오다가, 지난 2005년 「중소기업금융체계개편」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2006년 1월부터 보증비율 범위를 50~90%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신용등급과 보증 이용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부분보증비율 적용기준 제도개선 전․후 내용

□ 제도개선(前)

구분		출연기관	비출연기관
			수출입은행, 농수협	중소기업 진흥공단	상호 신용금고	제2금융기관, 기타대출기관
신규및 증액보증	상업어음할인무역금융	80%	75%	(직접대출)85% (시설대여)70%	75%	70%
	기타여신	85%
전액보증에 대한 갱신보증		90%

주) 1. 제2금융기관: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단시금융회사, 시설대여회사, KTB네트워크, 산은캐피탈, 창업투자회사

2. 기타대출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 제도개선(後): ‘06.1월 시행

종합신용등급	부분보증비율
	보증거래 10년 이하	보증거래 10년 초과
AAA	50%	50%
AA~A-	75%	70%
BBB+~BBB-	80%	75%
BB+~B-	85%	80%
CCC+이하	90%	85%
재해재난, 채무상환보증등	100%

연도별 부분보증, 전액보증 추이

(단위: 건, 억원)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0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부분보증	90%~	25	44	30	144	33	146	24	44
	85~90%	42,280	31,879	33,902	28,439	16,252	20,637	17,346	23,279
	80~85%	169,370	176,964	164,411	174,408	98,220	92,182	88,353	85,926
	70~80%	27,343	42,841	26,860	42,635	100,555	123,029	105,607	127,817
	50~70%	181	600	150	575	191	812	190	720
	~50%	101	219	135	289	256	357	215	309
	소계(A)	239,300	252,547	225,488	246,490	215,507	237,163	211,735	238,095
전액보증(B)		35,233	39,078	30,684	35,481	28,620	41,039	27,344	43,104
합계		274,533	291,625	256,172	281,971	244,127	278,202	239,079	281,199
부분보증비율(A/B)		86.6%		87.4%		85.2%		84.7%

주) 직접분 기준(P-CBO등 보증 제외)

질문>

○ 이로 인해 평균 부분보증 비율(잔액기준)이 2004년 86.6%에서 2007년 6월 84.7%로 소폭 하락하는 효과를 시현하였으나, 부분보증비율 인하가 오히려 중소기업 대출 회피, 담보나 인적 보증 요구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

○ 특히, “신BIS협약”이 내년 시행 예정되어 있어, 금융기관들이 신용위험 가중자산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부분보증비율 인하나 중소기업 대출 기피 등의 현상이 두드러질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