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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국회(정기회) 국정감사

피감기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7. 10. 25 (목)

<국민건강보험공단>

1. 장기체납 223만 세대에 1조 6,822억원

전액체납자 16만명은 사실상 제도거부 !!.............. p. 1

2. 891개 요양기관이 보험료 26억원 체납중

도산 인한 보험료체납 요양기관 75개소 !!............ p. 6

3. 통합후 신규채용 적어 인력구조 불균형

대규모 일시퇴직, 인력공동화 대비해야 !!............. p. 8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통합고지 반발 예상돼

징수율 하락과 민원대란 방지대책 시급 !!............ p.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의약품, 치료재료 공급자 자료제출 의무화하고

공급업체 등록제도 도입해 철저히 관리해야 !!....... p.12

6. 인체조직이식재 가격산정 왜 미루나 ?

조속한 급여결정으로 국민부담 경감해야 !!............ p.14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체납 223만 세대에 1조 6,822억원

전액체납자 16만명은 사실상 제도거부 !!

○ 금년도 당기재정 적자규모가 3,6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고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 대상에서 건강보험 대상자로 전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도 2,755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 심각한 적신호 켜진     가운데 보험료 장기체납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정압박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

○ 2007년 6월 30일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 세대 중 217만여 세대가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으며 직장 가입 사업장 56개소도     3개월 이상 장기체납중임.

○ 이들 3개월 이상 장기체납 세대와 사업장의 체납규모는 1조 6,822억원에    달하며 이는 지난 2000년 7,550억원 대비 2.5배가 증가한 규모임.

연도별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단위: 천건,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합계	세대 (사업장수)	1,912	1,631	1,374	1,585	2,069	1,987	2,139	2,233
	체납금액	7,550	7,964	7,488	9,593	12,936	12,633	15,330	16,822
지역	세 대 수	1,901	1,616	1,361	1,563	2,038	1,952	2,093	2,177
	체납금액	7,312	7,640	7,237	9,060	12,007	11,566	13,873	15,158
직장	사업장수	11	15	13	22	31	35	46	56
	체납금액	238	324	251	533	929	1,067	1,457	1,664

* 자격유지자중 3개월 이상 체납자

* 각 년도말 기준이며 누적개념 (‘07.6월 현재 체납금액은 최종체납액 임)

* 체납자 관리는 세대단위 및 사업장 단위로 관리하여 가입자수 산출불가

○ 공단은 매 분기마다 납부의무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행방불명, 장애    등으로 인해 보험료 납부능력을 상실한 경우 결손처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2007년 8월 6일까지 약 202만 세대와 4만 4천여 직장에    대해 7,320억원을 결손처리해 연 평균 1,000억원 가량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리한 바 있음.

연도별 체납건강보험료 결손처리 현황

‘07.08.06. 현재(단위 : 세대/사업장수, 억원)

시 행 일		건수	결손액	보험료	가산금
2001	계	392,628	638	568	70
	지역	383,217	467	407	60
	직장	9,411	171	161	10
2002	계	167,585	399	351	48
	지역	164,477	347	302	45
	직장	3,108	52	49	3
2003	계	102,196	386	342	44
	지역	97,997	296	258	38
	직장	4,199	90	84	6
2004	계	168,235	653	576	77
	지역	162,088	541	471	70
	직장	6,147	112	105	7
2005	계	883,183	3,970	3,489	481
	지역	876,335	3,819	3,349	470
	직장	6,848	151	140	11
2006	계	230,834	974	857	117
	지역	221,048	794	691	103
	직장	9,786	180	166	14
2007	계	118,767	300	262	34
	지역	113,980	220	188	28
	직장	4,787	80	74	6
2001~ 2007 계	계	2,063,428	7,320	6,445	871
	지역	2,019,142	6,484	5,666	814
	직장	44,286	836	779	57

※ 2000년 7월부터 2000년 12월 까지는 결손처분 실적 없음

2005년도 저소득 체납세대 한시적 결손처분 실시

- 근거 : 복지부 저소득 건강보험 체납세대 지원대책(‘05.5.13)

- 대상 :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세대

○ 그런가 하면 결손처리 202만 세대의 8%인 16만 3,852 세대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중복해 결손처리하였고 24,172 세대는 3회 이상 결손처리함으로써     장기체납하면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였음.

2001 - 2007.8.6  2회 이상 중복 결손처리 현황

(단위 : 세대, 백만원)

구분	계	2회	3회	4회	5회	6회	7회
세대수	163,852	139,680	20,594	3,116	410	50	2
보험료	102,867	82,893	16,693	2,829	402	47	3

* 2회이상 중복탕감(계속결손) 사유

ⓛ 자격상실자의 경우 결손처분일로부터 6개월 경과된 보험료를 결손처분하고,

② 자격유지자의 경우 결손처분일로부터 12개월 경과된 보험료를 결손처분하기 때문에

③ 경제사정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남은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차기 결손대상에 포함됨

○ 이처럼 매년 수십만 명의 보험료 체납 가입자에 대해 결손처리를 하는     한편으로 지난 2005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지역가입자였다가 5월부터    자격을 상실한 세대 중에서 16만 1,667명이 보험료를 단 한 달도 납부하지    않았고 이들의 체납액이 1,58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바 이들         전액체납자 16만여명은 사실상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됨.

지역별 지역건강보험료 전액 체납자 현황

2007. 8. 27 현재 (단위:세대,원)

시도별	체납자 수	체납보험료	1인당 체납액
계	161,667	158,700,102,460	981,648
서울지역본부 (서울,강원)	42,034	43,821,575,370	1,042,527
부산지역본부 (부산,울산,경남)	22,109	22,045,782,560	997,141
대구지역본부 (대구,경북)	15,123	14,110,004,640	933,016
광주지역본부 (광주,전북,전남,제주)	22,178	19,477,131,880	878,218
대전지역본부 (대전,충북,충남)	14,263	12,865,332,290	902,007
경인지역본부 (인천,경기)	45,960	46,380,275,720	1,009,144

* 2007년 5월 1일 이전에 자격을 취득하여 2007년 4월 30일 이후 상실세대 중

2005년 1월부터 2007년 4월까지 단 한 번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 수임.

- 미납기간 : 2005. 1 ~ 2007. 4월까지 28개월간

○ 공단은 체납보험료 징수를 위해 특별관리전담파트를 운용하고 있지만       지난 2005년에 3개월 이상 장기체납액 2,864억원 중 231억원만을           징수하는데 그쳐 징수율이 1.8% 징수에 그쳤고 작년과 금년 상반기        징수율도 각각 2% 이하에 머물러 징수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평가됨.

연도별 체납건강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파트 운용실적

2007.07.31현재(단위: 백만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현재
서 울	6,904	10,026	8,884
부 산	3,361	4,112	5,369
대 구	1,872	2,042	3,617
광 주	2,008	3,249	3,320
대 전	1,680	2,054	3,294
경 인	7,281	9,106	11,300
계 (A)	23,106	30,949	29,643
3개월이상 (B) 장기체납액	1,263,300	1,533,000	1,682,200
전담파트운용 실적률(A/A+B)	1.8	2.0	1.7

* 매년 체납보험료 징수실적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으나 장기 체납액의 2% 내외에 불과

< 질   의 >

○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장기체납하는 세대 수가 연도말 기준으로 200만      세대를 넘어섰는데 이들에 대한 소득조사를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일이 시급한데 현재 의료급여 대상인 차상위계층까지     보험가입 대상자로 관리할 경우 체납세대와 금액이 크게 늘어나 보험재정    압박요인이 될 것 아닌가?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소신 있게 밝히라.

○ 지난 2001년부터 공단은 해마다 적게는 300억원에서 많게는 3,970억원의     체납보험료를 결손처리했고 16만여명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심지어는       7회나 결손처리를 함으로써 보험료를 끝까지 안내고 버티면 탕감받는다는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대책은?

○ 이러한 공단의 소극적인 징수행위로 말미암아 2005년 1월부터 금년         4월까지 지역보험에 가입했던 사람 중 16만여명이 가입기간 중 보험료를    단 한 번도 납부하지 않고 전액을 체납한 상태로 자격상실자가 되었음.     이들의 체납보험료 1,587억원 역시 결손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들의 체납보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 공단이 운용중인 체납보험료 특별관리전담파트가 2005년에 231억원,        2006년에 309억원, 그리고 금년 7월까지 296억원의 체납보험료를 징수한     것은 체납자에 대한 추적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경우     징수하기가 어렵다는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면 대단히 고무적인 일임.

그러나 체납규모에 비하면 전담팀의 징수실적이 2%에도 못미친다는        점에서 보다 많은 노력과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임. 체납보험료     특별관리 전담직원에 대해서는 징수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891개 요양기관이 보험료 26억원 체납중

도산 인한 보험료체납 요양기관 75개소 !!

< 현황 및 문제점 >

○ 금년 8월말 현재 병원 132개소, 의원 611개소, 약국 148개소 등 891개

요양기관에서 26억 6,947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불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장기체납중인 요양기관도 36개소에 달함.

○ 그러나 이들 체납기관들이 청구수령하는 급여비용은 공단이 상계처리할    수 없어 꼬박꼬박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요 양 기 관 종 별
	계		병원		의원		약국
	기관수	체납액	기관수	체납액	기관수	체납액	기관수	체납액
계	891	2,669,476	132	1,421,508	611	1,131,782	148	116,186
1-3개월	632	1,078,510	77	585,248	438	432,170	117	61,092
3-6개월	251	1,039,225	44	603,623	167	386,129	40	49,473
7-11개월	73	528,947	19	299,870	46	212,251	8	16,825
12개월이상	36	411,316	9	154,838	26	248,091	1	8,386

* 2007. 8. 29 현재 작성자료임

○ 한편 8월말 현재 도산으로 인해 요양기관 역할을 할 수 없는 병의원과      약국 수도 75개에 이르고 이들 기관의 보험료 체납액은 5억 6,241만원인     것으로 의료기관과 약국이 결코 도산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음.

도산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요 양 기 관 종 별
	계		병원		의원		약국
	기관수	체납액	기관수	체납액	기관수	체납액	기관수	체납액
계	75	562,410	23	382,692	44	156,600	8	23,119
서 울	22	156,560	2	55,551	18	93,325	2	7,683
부 산	5	12,000	1	1,268	1	62	3	10,670
울 산	1	3,334	0	0	1	3,334	0	0
대 전	3	17,092	0	0	3	17,092	0	0
대 구	5	68,326	3	68,111	2	215	0	0
광 주	2	11,104	2	11,104	0	0	0	0
인 천	5	5,383	0	0	5	5,383	0	0
강 원	2	26,646	2	26,646	0	0	0	0
경 기	14	77,213	5	49,647	8	24,237	1	3,329
충 북	0	0	0	0	0	0	0	0
충 남	0	0	0	0	0	0	0	0
전 북	4	46,881	2	36,825	2	10,056	0	0
전 남	4	99,367	3	98,848	1	520	0	0
경 북	2	30,980	1	29,790	0	0	1	1,190
경 남	5	7,003	2	4,902	2	1,855	1	247
제 주	1	522	0	0	1	522	0	0

* 2007. 8. 29 현재 작성자료임

< 질   의 >

○ 3개월 이상 보험료를 장기체납한 가입자는 체납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험적용 제한처분을 받는데 장기간 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급여비를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안맞는 일 아닌가?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보험료 완납때까지 급여비 지급을    정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 요양급여기간의 도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공단의 정보능력으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도산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기까지 방관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아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후 신규채용 적어 인력구조 불균형

대규모 일시퇴직, 인력공동화 대비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

○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에 따라 한꺼번에 많은 인력을 동시에         채용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시에 채용되어 현재까지 재직중인 공단        직원은 5,435명으로 이는 공단의 전체직원 수 10,263명의 절반이 넘는      53%에 달함.

○ 통합 이후 현재까지 공단의 신규인력 채용은 2002년도에 206명을 채용하는    데 그쳐 5급 이하 하위직 직원 수가 2,610명으로 전직원의 25.4%에 불과한    반면에 4급 직원은 5,459명으로 52.2%나 되고 3급 이상 고위직이           2,294명으로 22.4%에 달하는 기형적인 인력구조를 지니고 있음.

○ 또한 이로 인해 특정 연령대의 인력구성 비율이 높아 임직원 평균연령이    42.8세로 나타났고 향후 10년 내 정년대상 인원이 전직원의 20%인         2,000명선에 이르고 10년 후인 2017년 이후 5년간 약 3,900명이 일시에     퇴직해야 하므로 업무공백과 인력공동화 현상이 예상됨.

직급별 현원 및 평균연령

ʼ07.8.31현재(단위 : 명, %)

구 분	계	임원	특1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기능	연구직
현 원 (비율)	10,263 (100.0)	7 (0.07)	6 (0.06)	115 (1.12)	469 (4.57)	1,697 (16.54)	5,359 (52.21)	2,438 (23.75)	97 (0.95)	40 (0.39)	35 (0.34)
평 균 연 령	42.8	53.9	54.7	53.7	51.1	46.9	43.5	36.7	29.8	45.7	36.1

2014년-2030년까지 퇴직인력 추계

구 분	2011-2015	2016-2020	2021-2025	2026-2030
인원(명)	1,134	3,890	2,839	1,681

< 질   의 >

○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준비를 위해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간의 효율적인 연계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이에 따라서 공단의 조직과 정원도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공단은    신규인력 채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 건강보험은 국민건강의 보루이자 사회적 안전망인 중차대한 제도이므로    곧 닥쳐올 숙련된 인력의 대거 정년에 대비해서 숙련인력의 단절이 생기지    않도록 중장기적 인력구조 개선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대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통합고지 반발 예상돼

징수율 하락과 민원대란 방지대책 시급 !!

< 현황 및 문제점 >

○ 지난 1998년 의료보험 통합당시 보험료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가입자들의 납부거부 등 극심한 보험료 민원대란을 경험한 바 있음.        계속되는 보장성 확대와 국민의료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인상으로         국민들의 보험료에 대한 저항감이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실정임.

연도별 건강보험료 인상률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예상)
인상률(%)	6.7	8.5	6.75	2.38	3.9	6.5	6.5

○ 또한 경기침체에 따라 금년 6월말 현재 건강보험료 체납액도 1조           6,822억원에 달하는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금년말 보험재정의         당기적자 예상액이 3,700억원에 달하고 누적 재정잔액 규모가 불과         8,000억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전망이 어두운 편임.

연도별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단위: 천건, 억원)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합계	세대 (사업장수)	1,912	1,631	1,374	1,585	2,069	1,987	2,139	2,233
	체납금액	7,550	7,964	7,488	9,593	12,936	12,633	15,330	16,822

○ 그런데 내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료액에 일정요율(4.7% 예상)을 곱하여 통합징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바 지역과 직장으로 이원화되어 보험료 산정의 형평성에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엄청난 혼란과           민원발생이 예상됨.

< 질   의 >

○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특단의 홍보가 없이는 예견되는 제도반발을    막기 힘들다고 보는바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과 홍보계획은?

○ 결국은 국민적 불만의 원인이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에 달려 있는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과를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의 큰 계기로         삼아야만 국민적 불신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바 예상되는 징수율 하락과    재정악화는 물론 민원발생에 대한 대책 또한 여기에 귀결된다 하겠음.

공단은 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에 대해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 치료재료 공급자 자료제출 의무화하고

공급업체 등록제도 도입해 철저히 관리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의거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요양기관이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상환해주는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현재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관리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9조 제3항에 의거 사후관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요양기관과 공급자를 대상으로 실거래내역을 현지 확인․조사하여         상한금액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방지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

❍ 그러나 의약품 및 치료재료 공급업체에서는 상한금액의 인하를 우려하여     대부분의 요양기관과 표면상 상한금액으로 거래함에 따라 공급자를        제외한 요양기관만의 조사를 통해서는 정확한 실거래가 확인이            곤란하여 불필요한 지출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실정임.

❍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의약품 및 치료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고 및 검사권한과 자료제출의무 부과에 대하여       명시적 규제법규가 없어 공급업체가 자료 제출 및 조사를 거부할 경우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임

< 질  의 >

❍ 의약품 및 치료재료 공급자에 대한 보고와 검사, 자료제출 의무부과 및      거부시 벌칙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이 문제를 복지부에 건의할 생각은 없는지?

❍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보험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치료재료의 합리적인 사후관리를 통한 적정 가격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양질의 치료재료를 정상적 유통경로 통해 적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함.

❍ 특히, 치료재료 시장은 의약품과 달리 그동안 당국의 감시활동은 물론      시장감시 기능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영역이었던 것이 사실임.

❍ 치료재료 시장은 공급업체가 영세하고 유통구조가 복잡함.  2006년도 기준     1개업체당 평균청구액이 의약품 약 39억원에 비하여 치료재료는 약        8천만원으로 영세하며, 공급업체수도 의약품 2,116개소인데 비하여         치료재료는 약 15,000개로 추청하고 있으나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임.

❍ 이러다보니 치료재료 공급업체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음성적인      거래관행에 바탕을 둔 시장경쟁 구조가 될 수밖에 없으며 치료재료는      의약품에 비하여 제품단가가 고액이므로 음성적인 거래금액의 단위가      크고 당사자간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더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양질의 치료재료를 정상적인 유통경로를 통해 적정한 가격에       공급될 수 있도록 “치료재료 공급업체 등록제”와 같은 공급업체            관리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질  의 >

❍ 치료재료 유통의 투명성 제고와 건전화를 위해서 심평원이 주도해서       ‘치료재료 공급업체 등록제’ 실시를 추진할 용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체조직이식재 가격산정 왜 미루나 ?

조속한 급여결정으로 국민부담 경감해야 !!

< 현황 및 문제점 >

○ 국민건강보험법상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의료기기법 및 약사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된 품목에 대하여 수입원가, 기       등재된 동일품목의 유사재료 가격 등을 참고하여 산정하고 있으나,         인체조직의 가격은 조직 자체의 안전성과 시설, 유지, 보수 등 관리        비용을 고려한 비용 보상 방식으로 가격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31조 제2항에서는 인체조직의 채취 및     이식 등 관련비용의 산출은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지 않은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정하고 있음.

○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 고시에서는 인체조직의 채취 및 이식과     관련하여 정하고 있는 비용이 없으며, 법 제정 전에는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 의해 수입품목에 한하여 보험급여가 되고 있으나, 법           제정 이후 새로운 치료재료로 결정신청된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해서는

상한금액 결정을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이미 보험등재 되어 있는 수입 인체조직 57품목을 제외하고는 결정        신청중인 수입 및 국내 인체조직의 가격결정이 지연되어 특히 화상환자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이 증가되고 있음.

○ 인체조직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인체조직이식재의 가격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  조속한 급여여부 결정을 위한 심평원의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