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중앙인사위)

일 시 : 2007년 10월 23일(화)

장 소 : 국회 행자위 회의실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전문성 확보를 위한 민-관 교류제도인 민간휴직근무제가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민관유착 및 민간기업으로의 진출 창고로 활용되고, 민간전문가파견제도가 전문성 확보가 아닌 단순 업무에 민간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함.

□ 민간휴직근무제도와 관련해서 권오룡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 『민간휴직근무제도』는 2002년에 도입되어 “공무원은 민간부문의 경영기법 습득 및 경제현장을 이해하고, 민간은 공무원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활용함으로써 상호이해증진 및 발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께서는 2002년 이 제도 시행 이후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파견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민간근무휴직자는 22개부처 61개기업 112명이며, 07년 8월 31일 현재는, 17개 부처, 37개 기업에 48명이 근무중임.

[참조 1] 연도별 민간근무휴직제도 참여 현황

구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계
당초	12	13	24	24	23	16	112
복귀	12	13	21	17	1		64
현재	-	-	3	7	22	16	48

[참조 2] 부처별 민간근무휴직제도 참여 현황

부처명	계	복귀	현재	부처명	계	복귀	현재
공정거래위	19	14	5	기획예산처	3	1	2
정통부	15	9	6	행자부	3	2	1
재경부	11	5	6	인사위	2	1	1
국무조정실	9	3	6	복지부	2	2
금융감독위	6	4	2	중소기업청	2	1	1
건교부	6	3	3	농림부	1	1
산자부	6	2	4	해양수산부	1		1
통일부	5	2	3	산림청	1		1
환경부	5	5		특허청	1	1
노동부	5	3	2	교육부	1		1
감사원	4	4		식약청	4	1	3

□ 이러한 『민간휴직근무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보겠습니다.

○ 첫째, 민간휴직공무원의 보수가 공무원 보수의 두 배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민간기업으로 파견된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정부에 대해 합법적인 로비창구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둘째, 민간기업 진출을 위한 창구 또는 취업준비기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02년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한 12명 중 3명은 퇴직하였으며 2명은 유학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4급 과장의 경우 민간근무휴직제도를 이용하여 포스코 경영층 보좌역으로 활동한 후 퇴직하여 포스코로 이직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 셋째, 취업제한기업에 속하는 민간기업에 다수 파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은 제한하고 있으나,

⇒ 건설교통부 4급 서기관이 대기업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건설정책자문을 맡은 바 있고,

⇒ 재경부나 금융감독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무법인에서 기업구조조정 업무 등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 다수의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 자문역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소속부서와 업무 연관성이 큰 민간기업에서 활동함으로써 민관 유착의 우려가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지적한 민간근무휴직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위원장께서는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3] 급여 분석

휴직공무원		휴직 민간기관					공무원재직보수
직급	성명	업체명	기간	직급	주요활동내역	보수
서기관	000	(주)인젠	1년(‘03.12~’04.12)	경영기획실장(부장)	회사일반에 대한 관리 법무 총괄	6천만원	5,740만원
		(주)옥션	1년1월(‘05.1.1~’06.1.31)	법무실 (부장)	전자상거래관련 법규해석 미국법 관련 자문	1억원
서기관	000	LG전자(주)	2년(‘06.2.14~’08.2.13)	통상 자문관	반덤핑 피소 등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9,800만원	5,069만원
전기 사무관	000	(주)뉴파워프라즈마	2년(‘06.12.29~’08.12.28)	경영지원부장	기업경영비전 및 전략수립 통계조사	7천만원	5,469만원
행정주사	000	무역투자 연구원	1년(‘07.1.3~’08.1.2)	수석 연구원	무역피해구조조치 및 WTO 분쟁해결방법 연구	4,800만원	3,378만원
서기관	000	(주)화인텍	1년(‘07.8.24~’08.8.22)	사업전략팀장	중장기 사업전략 수립 해외사업추진방안 수립	1억원	5,639만원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 제도의 근본취지는 이해하나 민간근무휴직제도는 지나친 보수, 정보유출, 민간으로의 진출통로, 민관유착 등의 문제점도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업무연관성이 있는 민간기업을 엄격히 적용하고, 휴직 후 의무복무규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 근무시 업무규정을 마련하여 정보유출의 오해를 낳는 행위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인사위원장의 개선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는『민간전문가 파견제도』실태와 관련하여 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민간전문가 파견제도』는 국가공무원법 32조의 4에 따라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위원장께서는 2003년 이 제도 시행 이후 정부기관에 파견된 민간전문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현재, 정부에 파견된 민간전문가는 건교부, 복지부 등을 비롯한 28개 정부기관에 총 545명인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민간전문가를 가장 많이 파견받고 있는 기관은 건교부로 101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복지부 66명, 국무조정실 55명, 재경부 46명 순으로 나타남.

□ 이러한 『민간전문가 파견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보겠습니다.

○ 첫째, 단순 사무나 일상적인 업무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에 국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접수 및 상담이나 통역, 일정관리 등의 단순사무나 일상적 업무에 민간전문가가 활용되는 사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통부의 경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5명을 파견받아 전화민원 접수 및 상담을 담당하게 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으로부터 각 1명을 파견받아 통역을 담당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금감위는 금감원으로부터 파견받은 민간전문가 중 6인을 일정관리 및 회의자료 준비 업무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복지부는 국정브리핑 부처의견 조정을 위해 건강보험공단 직원 1명, 국민연금정책 홍보 등 뉴스사이트운영에 국민연금관리공단 직원을 1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민원서비스 개선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등 8개 민간기업으로부터 14명의 민간전문가를 파견받았습니다.

○ 둘째, 민간기관의 대부분이 부처 소속기관으로 민관의 자율적 협의에 의한 파견이라기보다는 정부부처의 요구에 의한 파견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 위원장께서는 『민간전문가 파견제도』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위원장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민간휴직근무제도』와 『민간전문가 파견제도』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 또는 실사를 통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와 대선대책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적 사업의 공동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사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민간 전문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목적에 반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원 소속부처로 복귀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참조 4] 주요 민간기관 정부파견 현황

민간기관명	인원	파견받은 기관
금융감독원	40	• 금감위 29명 • 재경부 1명 • 기타 10명
대한주택공사	38	• 건교부 32명 • 기타 6명
한국토지공사	37	• 건교부 26명 • 행복도시청 4명 • 기타 7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5	• 복지부 25명
건강보험공단	22	• 복지부 18명 • 기타 4명
연금관리공단	20	• 복지부 14명 • 기타 6명

[참조 5] 민간전문가 파견현황

파견받은기관	파견보내는 기관	파견인원
감사원	금감원, 한전 등	6
건교부	토지공사, 주택공사 등	101
경찰청	금감원	1
국가청렴위	한전, 토지공사 등	13
국민고충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9
교육인적부	한국교육학술원	2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원 등	2
국민경제자문회의	한국은행, 금감원 등	4
국무조정실	국민연금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55
금융감독위	금감원, 증권예탁결제원 등	61
기획예산처	조세연구원, 예금보험공사 등	7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산업인력공단	6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5
문화관광부	토지공사, 관광공사 등	3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	11
보건복지부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등	66
산업자원부	산업연구원, 한전 등	28
소방방재청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8
외교통상부	국제협력단 등	11
중앙인사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1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등	46
정보통신부	통신사업자연합회,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등	16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수출보험공사 등	34
통일부	한국민간교류협회 등	4
해양수산부	해양오염방제조합 등	1
행복도시건설청	토지공사 등	8
행자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11
환경부	한국환경자원공사 등	25
계		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