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은행 >

한국은행 지난 4년간 적자규모 5조원

통안증권 이자비용만 1년간 약 7조원

0 지난해 결산 결과 한국은행의 적자는 1조 7597억원

- 3년 연속 적자 발생으로 임의적립금 급격히 소멸

- 2007년에도 1조 200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한국은행 손익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총수익	96,130	79,436	74,877	101,966	121,293
- 유가증권이자	58,738	58,044	53,036	71,266	87,544
- 예치금이자	2,515	5,415	7,752	14,797	14,341
- 외화증권매매익	26,340	10,429	7,188	5,475	6,039
- 외환매매익	4,082	378	129	96	0
- 기타	4,455	5,170	6,772	10,332	13,369
총비용	74,380	80,938	93,653	119,563	133,603
- 통안증권이자	49,631	55,844	61,440	68,063	75,430
- 외평기금예수금이자	4,797	9,896	15,664	23,379	26,758
- 외화RP매각증권이자	1,149	2,509	5,266	9,404	9,453
- 기타	18,803	12,689	11,283	18,717	21,962
당기순이익	21,750	-1,502	-18,776	-17,597	-12,310

*2007년은 예산액

0 적자발생의 주요원인으로는 수입측면에서는 환율하락 및 국제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가격 하락 때문이며 비용측면에서는 통안증권 발행 증가에 따른 이자비용이 급증했기 때문

0 정부의 적극적인 환율방어로 인해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통안증권 발행 급격히 증가

- 지난 02년 통안증권 발행잔액은 84.2조원 이었으나 07년 6월 현재 그보다 88%나 늘어난 158.2조원

- 이에 따른 이자비용만도 연간 7조원에 이르는 상황

- 특히 총비용 중 이자비용 차지비율이 04년을 기점으로 차츰 낮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해의 경우 56.9%

통안증권 발행․상환추이    (단위: 억원, %)

구 분	발행액	상환액	잔액*	이자비용	총비용** 중 이자비용 차지비율
2002년	698,404	646,838	842,779	48,018	64.5
2003년	917,350	705,162	1,054,967	49,631	66.7
2004년	1,347,225	974,463	1,427,730	55,844	69.0
2005년	1,651,253	1,526,633	1,552,350	61,440	65.6
2006년	1,500,487	1,468,937	1,583,900	68,063	56.9
2007.6월	689,800	691,300	1,582,400	36,696

* 기간말 기준

** 법인세 포함

0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된 통안증권이 그 이자비용으로 인해 다시 본원통화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 초래

0 한국은행의 적자가 재경부의 환율방어 탓이며 국책은행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재경부의 입김에 놀아나고 있다는 지적

0 최근 4년간 5조원에 달하는 한국은행 손실은 일반 은행이나 기업이었다면 진작 부도에 직면했을 규모인데, 향후 이 적자분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대책마련 촉구

0 현재 재정경제부가 보유중인 외환보유고를 한국은행이 매입해 지불준비금으로 축적토록 하자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 그렇게 되면 재정경제부는 그 자금으로 국고채를 상환활수도 있고 환율방어에도 활용할 수 있으며, 또 국제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면 한국은행의 지불준비금이 줄면서 통화환수 효과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수입이 줄면서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나타나 외환위기를 구조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자동조절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방안 마련.

< 한국은행 >

정부의 잠재성장률 추정 오류가

잘못된 경제정책 초래할 수 있어

0 잠재성장률이란 “노동과 자본을 최대한 투자하여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

- 다시 말해 “물가상승이나 국제수지 적자 등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의 성장률”을 의미

0 잠재성장률의 추정은 올바른 경제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필수 선행조건

- 예를 들어 잠재성장률이 7%정도인데 5%라고 잘못 추정하면 실제 달한 성장률이 6%일 경우 경기부양정책을 써야 맞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경기진정책을 쓰는 경우 발생 가능

- 이렇게 되면 잠재성장률 자체도 줄어들뿐더러 경기에 큰 타격을 줄 수도 있을 것

0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대략 4% 후반~5% 초반 정도로 추정(한은/KDI)

0 정부의 잠재성장률 추정은 ‘생산함수접근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이런 방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선진국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이런 방법 고수

0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4%후반~5%초반으로 추정하고 있었다면 05년 하반기 및 06년 상반기에는 잠재성장률을 초과한 상태이므로 경기진정책을 써야 한다고 했어야 하나 어떠한 진정책도 시행하지 않았음.

- 이는 정부 스스로 잠재성장률 추정이 틀렸다고 인정한 꼴

0 잠재성장률의 정의대로 물가불안이나 국제수지의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성장률을 잠재성장률로(사후적으로) 유추해 내는 것이 보다 타당한 방법일 것

- 이 같은 방법을 적용할 경우 지난 02년 7%성장을 달성했을 때도 물가불안 이나 국제수지 적자 등이 나타나지 않아 잠재성장률을 7%내외는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 그러나 최근 참여정부 들어 4%대의 저성장이 고착화 됐고 이런 경우 잠재성장률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대략 6% 중반 정도를 잠재성장률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 실제 05년 3,4분기 전기비성장률(연율)이 6.6%와 6.7%를 기록했지만 지속되지 못했음

GDP 성장률(%)

분기	2005.1/4	2005.2/4	2005.3/4	2005.4/4	2006.1/4	2006.2/4
전년동기비 성장률	2.9	3.4	4.5	5.3	6.1	5.3
전기비 성장률(연율)	1.8	5.9	6.6	6.7	4.9	3.4

자료: 한국은행

0 현재의 잠재성장률 추정방법을 생산함수 접근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병행해 사용해볼 것

0 경제규모가 커지고 선진국에 가까울수록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나 이는 변명에 불과

- 세계 최대 경제규모인 미국은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때도 4%이상 성장

미국 성장률 동향

연도	1996	1997	1998	1999	2000
성장률(%)	3.7	4.5	4.2	4.4	3.7
1인당 GDP($)	28,996	30,438	31,689	33,196	34,774

자료: IMF 홈페이지

- 또한 유럽의 변방에 불과했던 아일랜드는 90년대 후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가 넘어간 이후에도 10%이상의 고속성장을 한 사례 존재

- 때문에 정부가 잠재성장률을 실제보다 낮게 추정함으로써 저성장을 정당     화 시키려 함.

아일랜드 성장률 동향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성장률(%)	9.6	8.3	11.7	8.5	10.7	9.2
1인당 GDP($)	18,670	20,477	22,245	23,896	25,878	25,493

자료: IMF 홈페이지

0 정부는 경기침체의 원인으로 투자와 소비가 부진하고 사회가 양극화 돼 있으며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주장

- 그러나 이는 경기침체의 원인이 아니라 경기침체의 결과일 뿐

- 따라서 경기가 살아나면 이런 문제들은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음.

< 한국은행 >

허울뿐인 최고의사결정기구, 금융통화위원회

- 금통위가 통제기능 강화하라는 감사원 지적사항, 1년 넘게 외면 -

0 한국은행법 제28조 제7호 및 제69조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통화안전증권(이하 통안증권)의 발행 규모 및 시기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0 그러나 금통위는 공개시장조작규정 제12조에 통안증권의 발행한도는 “총통화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만 정한 후 발행여부 및 규모와 관련한 권한은 한국은행 총재에게 위임

0 또한 한국은행 총재는 이를 다시 부총재보에 재위임함으로써,

- 결국 통안증권의 발행여부 및 그 규모와 관련한 막대한 권한은 부총재보 1인이 소유

0 통안증권은 정부의 환율방어로 인해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 발행되는 것으로, 07년 6월 현재 발행된 통안증권은 총 158.2조원이고 이로 인한 이자만도 연간 약 7조원 규모

0 그런데 이와 관련한 권한이 부총재보 1인에게 집중돼 있다는 것은 큰 문제

0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감사원은 지난해 9월 “한국은행 총재는 통화안정증권의 월별 또는 분기별 발행한도를 정하고 한도를 초과하여 발행할 때에는 금통위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금통위의 통제기능을 강화하라”고 지적

0 그런데도 1년이 더 지난 지금에서도 감사원은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아직껏 집행전말서도 감사원에 제출치 않음.

- 이는 감사원 처분사항을 수용치 못하기 때문이라고 판단 됨.

- 통안증권이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에 따른 이자도 매년 7조원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며, 한국은행의 적자도 바로 이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통안증권 발행과 관련한 현재와 같은 방식은 하루빨리 수정될 필요가 있음.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은행

2007.10.19.오전10시

적정 외환 보유 규모에 대한

산정 기준을 변경하여 외환보유규모 과장

-국제적 기준으로 산정하면 외환보유고 감소-

-외환정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면서 인터넷에서 열람 가능-

○ 외환보유액 규모가 계속 증가하여 2007년 상반기현재 2조9천억원으로 우리나라 경제기준에 비해 외환보유고가 과다하다는 의견이 많음.

○ 재경부 국정감사 시, 경제부총리는 외환위기를 겪은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답변.

○ 외화 보유고 증가가 산정 기준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했고, 실제  통용되는 국제적 기준에 의거하면 실제 외환보유고는 이에 못미친다는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상반기1)
<외환부문>(억원)		61,005	104,198	84,854	78,894	54,228	40,655	50,681	29,980
	수 익	77,480	115,954	95,161	88,571	72,950	67,573	95,157	58,116
	(외화자산운용이자)	(62,723)	(63,241)	(61,464)	(56,856)	(60,300)	(57,355)	(82,416)	(50,446)
	(외화증권매매익)	(4,903)	(20,532)	(21,412)	(26,340)	(10,429)	(7,188)	(5,475)	(2,457)
	(외환매매익)	(8,378)	(30,422)	(10,730)	(4,082)	(378)	(129)	(96)	(38)
	비 용	16,475	11,756	10,307	9,677	18,722	26,918	44,476	28,136

○ 한국은행에 외환보유액을 구성하는 항목별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며, “적정 외환보유액 수준 또는 그 산정기준을 공개할 경우, 시장에 불필요한 신호를 주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고 외환정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요구자료에 대한 국제국 답변서)는 이유를 밝혔음.

- 그런데,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 처분 요구서에는 관련한 내용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렇듯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거짓 답변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외환정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이러한 내용이 엄연히 인터넷에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방치되어 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 적정 외한 보유액 수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절대적인 기준이나 지표는 없지만, 학계나 국제금융기구에서 적정 외환보유액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있으며, IMF 기준에 의한 산정이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

§ 외환보유고 산정 기준

- IMF working paper : 1년이내 만기도래 외채(유동외채) +

자본 도피 예상규모(통화량의 1.5~3.0%)

- Guidotti-Greenspan Rule : 1년 이내 만기도래

- BIS : 수입액(3~6개월)+유동외채+외국인주식투자자금유출규모+

외화예금 인출사태 규모 등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IMF 기준을 적용하다가 2004년과 2005년에 산정기준 항목을 계속 추가하였는데, 산정기준을 변경

§적정 외환보유고 산정 기준의 계속되는 변화

- IMF외환위기 이후 : IMF기준

- 2004년 : IMF 기준 + 비거주자의 외화자금 유출예상액 +

금융기관 해외지점의 자금 조달액

- 2005년  : 2004년기준 + 민간기업들의 3개월 분 경상지급액 +

민간은행의 외화예금 지급부족 예상액

○ 기업 등 민간부문과 금융기관의 외화자산의 증가로 자체적인 대외지불에 대비한 외화자산 보유액이 커져, 정부에서 민간의 경상지급이나 은행의 외화예금 지급 부족을 위한 외환을 보유할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IMF에서도 2001년 적정외환보유액 산정기준을 변경하면서 종전 적용하던 3개월분 경상 지금액은 각국의 사례연구 결과 유용성이 떨어진다는 사유로 기준에서 제외된 바가 있음.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이 적정 외환 보유고를 과장하여 대외적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규모를 부풀린 것이라고 판단.

○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를 IMF기준으로 다시 산정해보면,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임.

2004년 변경된 기준 말고, IMF 기준 [1년이내 만기도래 외채(유동외채) + 자본 도피 예상규모(통화량의 1.5~3.0%) ]에 따라 최근 몇 년간의 외환보유고를 산정하면 차이가 날 것임.

§ IMF기준에 따라 2005년 6월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을 추정할 경우 1,075~1,229억 달러이지만 당시 외환보유액을 2,049억달러로 발표함.

2004년8월 재경위에서도 2003년 말 적정 외환보유액을 1,008억달러~1,417달러로 추정한 바 있으나, 당시 외환보유액을 1,028억달러로 발표  <금융공기업 경영혁신 추진실태 감사결과 보고서 중>

○ 각 기준에 따라 외환보유고 규모가 차이를 보이고 있고, 이를 산정하는 기준이 수시로 변경되면, 향후에도 외환보유고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기준이 변경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 됨.

국정감사 보도자료

한국은행

2007.10.19.오전10시

한은의 FX 스왑시장 참여는 적절 했는가

- 가장 큰 수혜자는 재정거래로 이득을 보는 한은 -

- 9월 11일, 한국은행은 FX스왑시장에 사상 처음으로 시장개입을 단행. “최근 스왑시장 불안이 지속된 것이 스왑시장 참여를 결정한 배경이며, 통화스왑(CRS)이나 FX 스왑 등이 활용될 수 있다”고 밝힘.

-주로 3개월 이내로 만기가 짧은 FX스왑을 셀앤바이(spot sell&forward buy)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개입 여파로 FX 스왑레이트가 일제히 상승하였고, CRS시장에서도 CRS 금리가 올라오면서 스왑베이시스도 크게 좁혀짐.

-시장의 신용경색은 금융당국의 외화차입규제 요청, 외화 대츨 용도제한 정책과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맞물려 발생한 것.

-하지만 당초 한은은 외화유동성 공급 불가 원칙을 지속적으로 확고히 내세웠고, 9월 7일 금통위 직후 이성태 총재는 시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였음

-한은의 FX 스왑시장이 유동성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지만, 개입방식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 한은이 지난 9월 11일, 그간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던 기조를 변경하여 FX 스왑시장에 참여하였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당장 유동성 확대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한은이 의지했던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

○한은이 이 부분에 대해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모르지만, FX스왑을 이용한 것을 봤을 때 만기를 1개월,3개월짜리를 이용한 것으로 보임.

-이는 내년부터 외은지점의 손비인정 비율이 기존 자기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줄어들어 이미 외은은 재정거래 축소 작업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3~4개월 정도만 타이트하게 관리하면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참여한 것이라 판단.

○본 위원은 한은이 전격적으로 스왑시장 개입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공급한 이유로 단기외채의 증가를 억제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임.

§ 신용경색 발생 원인

1) 수출업체(선박, 중공업체)들의 대규모 선물환 매도로 베이시스 확대

2) 외환당국이 단기외화차입을 억제하는 조치를 내놓자 재정거래(Arbitrage Trading)에서의 손절매도 및 재정거래 위축.

3)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외화자금 조달 어려움

-지난 8월부터 “외화대출 용도제한”을 시행하였는데, 오히려 8월에 해외단기 차입이 급증합니다. 한은의 외화차입규제와 서브프라임 사태로 선물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통화 스왑금리도 폭락해 재정거래 기회가 확대되면서 외화대출 용도제한으로 외국인의 국내 채권 매수가 폭증하고, 해외단기차입이 급증하게 된 것인데, 결국 이런 결과는, 한은의 정책이 부적절했음.

§ 한국은행이 발표한 ‘8월 중 국제수지 동향’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의 서울지점을 중심으로 한 국내 소재 예금은행의 해외단기 차입규모는 60억4600만달러로 지난 3월 78억 달러 이후 최대치 기록,

-결국 곧바로 이어질 서브프라임 문제 등 글로벌 시장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예측 능력이 떨어져, 국내 규제 정책과 맞물려 더 큰 신용 경색을 발생.

-하지만 예외대상인 헤지펀드나 특히 외은본점의 경우, 이들을 통한 차익거래까지 불가능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규제가 국내 시중은행들에게 역차별이 되어버림.

○이번 스왑시장 개입으로 결국 이득을 보는 쪽은 한국은행 본인

-스왑을 통해 달러를 공급하고 원화를 확보해 통안채를 상환하고 통안채 발행에 따른 기회비용까지 줄이면서 한은은 수지 개선이 가능, 즉 5%대로 원화를 조달하다가, 이번 스왑을 통해 5%낮은 FX스왑레이트로 계산한 금리로 빌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차익이 생기는데, 이렇게 금리재정을 통해 확보한 원화를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밝혀야 함.

§ “스왑을통해 확보한 원화를 어떻게 사용할 지는 밝힐 수도 없고 결정되지도 않았다 ” <9월 12일 연합인포맥스, 한은 관계자 발언>

-이렇듯 재정거래로 통안채 상환에 쓰는 것이, 국고 ․ 통안채를 매입해 장기 금리를 왜곡 시킨 은행과 완전히 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결국 과도한 재정거래를 비판하던 한은이 이율배반적 행위를 한 것.

○ 한은이 스왑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겠다던 주장을 급선회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에 상처가 생겼고, 단기영역인 FX스왑이 아니라 통화스왑에 까지 참여범위를 넓힐 경우와 항후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개입을 이어갈 경우, 외평기금 손실의 문제와 같은 우려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 필요.

국정감사 질의자료

한국은행

2007.10.19.오전10시

고액권 인물 선정 과정의 문제점

-형식적  의견 수렴, 불투명한 선전과정, 리디노메이션 논란-

- 2007년 5월 한국은행은 고액권(10만원권, 5만원권)을 2009년부터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

- 만원권이 발행 개시된 1973년 이후 현재까지 물가는 12배 이상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150배(1인당 국민소득은 110배) 이상 신장하는 등 우리 경제사정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34년 동안 은행권의 최고액면금액은 1만원권.

- 고액권 발행 시 기대 효과는 1)자기앞수표 관련 비용절감 2) 화폐관리비용절감 3) 국민생활 편익 증대 4)한국은행 수지 개선.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제조 및 취급 비 용 연간 2800억원 절감 -1만원권 수요가 고액권으로 대체돼 화폐 관리비용 연간 400억원 절감 -지폐휴대 장수 줄고 현금 입출 및 수수시 소요시간 단축 -사고 및 위변조가 많은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통용에 따른 불편 해소	-불법 정치 자금 등 음성적인 자금 거래 증 가로 지하경제 확대 가능성 -심리적인 화폐가치 절하로 인플레이션 및 물가상승 유발 우려

- 고액권 인물 선정 과정이 특정 인물 지지하는 모임이나 사람들 간의 감정적인 인기투표 대결 양상을 보임.

ex) 장영실 : 새 지폐에 우리 과학자 얼굴 모시기 운동 추진위원회

재단법인 김구재단 : 전국시민과 네티즌 대상 11만 2천명 서명

< 고액권 인물 관련 여론 조사 >

조사기관	1위	2위	3위	4위	5위
CBS-리얼미터	김구	신사임당	유관순	정약용	장보고
매일경제	김구	세종대왕	광개토대왕	안창호	이순신
다음	김구	정약용	신사임당

- 한 국가의 중요 상징이 되는 화폐의 도안을 단순한 인기 투표식 여론 조사 과정을 통하여 의견 수렴을 했다는 것이 바람직 하느냐의 문제가 함께 과연 여론조사가 실질적 필요에 의해서 진행 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

- 현재 후보는 네 명으로 압축된 상태고,10만원권은 김구 선생, 5만원권은 신사임당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

○ 2차로 선정된 후보 열 분 외에 다수의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추가로 포함시키겠다던 한국은행은, 정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광개토 대왕을 제외 시켰는데, 당초의 약속을 어긴 이유는 무엇인지, 혹여 현재 제기되는 주장을 보면 동북공정 등으로 중국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인지에 대한 의문

○ 국민들의 의견 수렴 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 획득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은 아닌지 의문.

- 향후에 한국은행에서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와 전문가 의견 조사의 내용을 전부 공개해야 함.

- 만약, 조사의 내용이 실제 인물 선정과 차이를 보일경우에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함.

§ 일반국민여론조사 : 전문여론조사기관 의뢰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

전문가 의견조사 : 학계,사회단체,언론인 등 150명 대상

한국은행 홈페이지 내 국민의견 접수창구 마련(8.7~21)

○ 올 초 신권 발행 후 혼천의와 수박 도안에 대한 논란이 일자, 2월 5일 새 화폐 도안 시 비공개 원칙을 완화해 투명성을 높이겠다던 한국은행은, 이번 고액권 선정에서도 역시나 화폐도안자문위원 명단 등 인물 선정 과정을 철저히 비공개로 하고 있을 이유가 없음.

- 한은 관계자에 말에 의하면 “위원회가 인물 결정 외에 고액권의 위변조 방지 수단까지 같이 논의하기 때문에 명단 공개는 위험하다”고 말하였으나, 겨우 위원들의 입을 통해 위변조가 가능하다면 화폐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 고액권 ATM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는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한국은행은 은행들의 문제로 전가했는데, 현재 한국은행의 공식적 입장을 밝혀야 함.

-국민들의 요구로 ATM을 사용하게 되면, 신권 화폐 등장으로 인하여 교체했던 ATM을 또다시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신권 발행과 고액권 발행을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했다면,  기기 교체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었던 것

-한국은행과 정부가 장기적 로드맵을 갖고 있지 못하고 추진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것.

○ 고액권 발행을 계기로 화폐단위를 낮추는 리디노메이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성태 총재는 계획이 없다고 밝힘. 하지만 경(京)단위까지 가야 되는 회계 어려움, 원화의 위상 제고, 화폐에 “0”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1만원권과 헷갈릴수 있다는 실생활에 어려움 등을 들어 도입 검토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한 한은의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향후 추진 계획 여부를 세워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