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명주 (통영․고성)	보도자료 2007. 10. 21(일)
법제사법위원회	Press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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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
외유성 해외연수, 감사원도 마찬가지 - 호주․뉴질랜드 출장, 11일 중 공식일정은 8시간에 불과 - 러시아․슬로바키아 출장은 11일 중 공식일정 11시간 - 국가부패지수 175위의 후진국에 가서 뭘 배웠나? 1. 감사원은 지난 9월 18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 대한 공무국외여행 실태를 감사하고 출 장계획 미이행, 출장기간중 사적 여행, 등 공공기관의 외유성 해외출장 실태를 지적했다. 하지만 감사원도 스스로 지적했던 관광성으로 보이는 해외출장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나 10월 22일 실시되는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 감사원이 국회 법사위 김명주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감사원은 최근 3년간 “외국감사제도 연찬”이라는 형식으로, ‘04년 3건 6천4백만원, ’05년 3건 4천7백만원, ‘06년 3건 5천9백만원 등 3년간 총 9건 1억7천여만원의 경비를 들여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2-1. 출장기간 10박11일동안 공식일정 8시간 - 감사원이 지난 9월 발표한 “공무국외여행관리실태 중간감사결과”를 보면, 사찰․연수․자료 수집의 평균 공식일정 시간이 12시간“이라고 지적하고, 사찰․연수․자료수집 유형은 업무가 특정되지 않아 관광성 외류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엄정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1) 하지만 감사원의 ‘04.2.16～2.27 10박 11일간 호주와 뉴질랜드 감사원 연찬 계획을 보 면 △2월18일 오전 호주 감사원 방문 4시간 △2월24일 오전 뉴질랜드 감사원 방문 4시 간등 공식일정은 총 8시간에 불과. 나머지 9일간은 퀸스타운, 시드니, 오클랜드 등의 관 광도시를 특별한 일정도 없이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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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04.2.29～3.11 10박 11일간 러시아와 슬로바키아 연찬계획 역시 10박 11일간의

일정동안 공식일정은 13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간은 헬싱키, 오슬로, 비엔나 등 관광        도시에서 지낸 것으로 나타났다.

2-2. 국가부패지수 175위인 국가에서 뭘 배우고 왔나?

- 감사원이 연찬을 다녀 온 국가 구성을 보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베트남, 터키,

인도 등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처진 국가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우즈베키스탄은 175위,  러시아는 143위, 베트남은 123

위 등 전체 179개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나라들에도 해외연찬을 다녀온 것으로 나

타났다.

2-3. 결과보고서 누락된 사례도 있어.

- 감사원은 지난 공무국외여행 관리실태 중간발표에서 “국외여행결과의 공유시스템이 미흡

하여 활용도가 저하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

다고 했다.

- 하지만 감사원 역시 지난 3년간 9건의 해외연찬 중 1/3(3건)의 출장보고서가 누락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락된 보고서>

- ‘04년 한00 외 2인 : 일본 관련 보고서 누락

- ‘04년 정00 외 2인 : 영국과 덴마크 관련 보고서 누락

- ‘06년 이00 외 2인 : 베트남 관련 보고서 누락

<공무원 국외여행규정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에 대해 김명주의원은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감사원이 어떻게 다른 기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나?”라고 하며 “감사원은 타기관의 잘못을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