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행정자치위원회 최인기 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전남 나주․화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 의원회관 530호 / 전화 02-784-5713 / 팩스 02-788-3530 http://www.namdopower.or.kr 홈페이지 / namdopower@assembly.go.kr 메일

2007. 10. 31(수)

<서울시청: 10월 31일(수)>

- 목 차 -

1. 상암DMC특혜분양의혹, 국민 앞에 진상을 알리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혀야

2. 민간투자사업, 시민 혈세 블랙홀

- 우면산터널 30년간 2,500~3,000억원 시민 혈세로 보전

- 서울시, 다른 민자사업들 추진에도 신중해야

3. 서울시가 측정한 공연장, 학원, 예식장 등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76%가 부적합

- 포름알데히드와 이산화탄소(CO2)가 주오염물질

-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측정장비 및 인력확보 시급

4.  은평뉴타운, 서울 중심부로의 진입로 대책 없어 교통대란 우려

5. 서울시정 청렴도 조사, 소방분야 최하위

- 검사업무개선 등으로 신뢰 회복해야

6. 서울시, 5년동안 최저가 입찰 시행치 않아 2,600억원 낭비

- 모든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시행해야

상암DMC특혜분양의혹,

국민 앞에 진상을 알리고 책임소재를 확실히 밝혀야

<상암동DMC 특혜의혹 개요>

• 2000년 12월, 1억원의 자본금으로 (주)한독산학협동단지 회사 설립

• 2002년 6월 25일, (주)한독산학협동단지와 서울시는 상암동 DMC에 한독산학협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고건 前시장 임기말, 이명박 前시장 당선자 시절)

• 이 당시 체결한 MOU에는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A1필지로 이곳은 외국인학교 용도로 지정되어 오피스텔 등 수익성이 있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

• 이명박 시장 취임직후 (주)한독산학협동단지가 추진하는 사업의 부지가 A1필지에서 C4와 E1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는 상암동 DMC의 노른자위 땅임

•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2002년 8월 C4지역, 12월엔 E1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됨. 당시 (주)한독산학협동단지는 자본금 3억원도 되지 않는, 관련사업 경험이 전혀 없는 회사로 회사  창립이후 2년 연속 자본잠식 상태

• (주)한독산업단지는 외자유치와 독일유수기업 유치를 빙자, 서울시로부터 헐값에 땅을 공급받아 32층의 오피스텔을 짓고 내국인에게 일반분양해 6,000여억원의 분양수입을 올린 것  으로 추정

<질의>

□ 자격없는 업체의 수천억원대 사업 수주, 비호세력 없이 가능할까

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상암동DMC 용지매입신청서를 보면, (주)한독이 사업용지로 받은 C-4지역과 E-1지역에 대한 서울시의 공급단가 즉 땅값만 531억원이 됨

필지별 현황 및 공급대상

기능 구분	필지 번호	면적 (㎡)	단가 (원/㎡)	공급가격 (천원)	용지용도 (시설명)	공급대상	용도 지역	비고
중점 유지 기능 용지	C-1 C-2	34,209	2,548,500	87,181,636	방송시설	-방송사업자	일반 상업 지역	-
	C-4	7,886	2,682,500	21,154,195	교육연구 시설	-문화산업 진흥관련 정부기관 혹은 연구기관	일반 상업 지역	-
권장 유치 기능 용지	B4-2	,2055	2,732,000	5,614,260	첨단업무 시설	-국내 및 외국 입주기업 -국내 및 외국 개발사업자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문화산업진흥시설 등 개발사업자	”	벤처 집적 시설 기능 용지
	B4-3	2,055	2,395,000	4,921,725	”
	B5-1	1,973	2,395,000	4,725,335	”
	B5-2	1,973	2,395,000	4,725,335	”
	B6-2	2,078	2,395,000	4,976,810	”
	B6-3	2,078	2,678,000	5,564,884	”
	E3-1	4,514	2,863,000	12,923,582	”
	12	6,475	2,652,000	17,171,700	”
	B4-4	4,930	3,007,000	14,824,510	”	-국내 및 외국 입주기업 -국내 및 외국 개발사업자	”	입주 기업 용지
	B5-3	4,733	2,693,000	12,745,969	”
	B6-4	4,986	2,934,500	14,631,417	”
	E1-1	3,837	3,417,000	13,111,029	”	-외국 입주기업	”	외국 기업 용지
	E1-2	5,653	3,353,000	18,954,509	”

이와 같은 큰 규모의 사업이 자본금 3억원, 2년 연속 자본잠식상태에 있는 그리고 사업경험이 전무한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맡겨지고 (주)한독은 2002년 6월 25일 서울시와 상암동DMC에 한독산학협동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MOU를 체결하는데 비호세력 없인 불가능함

□ 이명박 시장 취임직후 A1이 C4와 E1으로 바뀐다.

이 당시 체결한 MOU에는 서울시가 검토했던 부지는 A1 필지로 외국인학교 용도로 지정되어 오피스텔 등 수익성이 있는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었으나, 이명박 시장이 취임직후 (주)한독은 2002년 8월 C4지역, 12월엔 E1지역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됨. 이 지역은 상암동 DMC의 노른자위 땅으로 알려져 있었음.

□ 의혹투성이인 (주)한독산학협동단지

자본금 3억원에 2년 연속 자본잠식된 회사가 서울시 최대의 역점사업이었던 상암동DMC사업에 참여한다는 자체가 이해 할 수 없는 일임. E-1지역이 외국기업 용지였기 때문에 (주)한독은 사업계획에서 독일대학 직접투자 2,434억원, 외자유치 3,110억원 등 총 5,544억원을 투자한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함. 그러나 현재까지 전혀 외자 유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음.

외자를 유치하겠다던 (주)한독은 서울시로부터 토지를 공급 받는 것이 결정된 이후 계약금 치를 돈을 구하지 못하는데 서울시는 이런 한독에게 5차례나 계약금 납부를 연장해 주는    특혜가 주어짐.

결국 (주)한독은 2003년 4월 15일 명동 사채 100억원을 끌어들여 계약금을 지불하고, 이 사업권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PF자금 유치.

상암동DMC 사업이 외국기업유치와 문화진흥관련 연구기관 입주였던 것과는 달리 전형적인 부동산개발 사업 부동산투기 사업으로 본격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는데도 서울시가  이를 계속 진행한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임.

계약 내용을 보면 E1-1, E1-2 지역의 부지별 용도가 100% 주상복합으로 되어 있음.

서울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는 외국기업과 연구기관을 유치하겠다고 해놓고, 뒤로는 이와 같은 부동산 사업을 벌임.

이런 일은 윗선의 적극적인 보호 없이는 불가능한 일로 상암동DMC 부동산 특혜 의혹은 6,000억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특정업체에게 부당하게 안겨졌다는 것임.

시장,

누군가 비호하지 않았다면 일반 사업자들이나 시민들은 상상하기 어려운 특혜들이 (주)한독산학협동단지에 주어졌는데 국민과 서울시민 모두에게 철저하게 그 진상을 알리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임.

시장은 상암동DMC특혜분양의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데 앞장서주기를 바람.

민간투자사업, 시민 혈세 블랙홀

- 우면산터널 30년간 2,500~3,000억원 시민 혈세로 보전

- 서울시, 다른 민자사업들 추진에도 신중해야

<현황>

□ 민간투자법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면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 및 운영을 도모하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

서울시 민자투자사업 (우면산터널) 현황

구분		총사업비 (시비+ 민간자본)	참여건설사명	사업 기간	수요 예측량 및 예상수입	운영회사명 (변경시 회사명 및 사유)	적자 사유	문제점 및 대책
우면산 터널 축조 공사	- 용역 기관명: 삼보 기술단	총사업비: 1,041억 (전액민자)	․ 민자법인: 우면산개발(주) ․ 출자자: 카리프(36%) SH공사(25%) 재향군인회(24%) 교원공제회(15%) ․ 건설사: 두산중공업, 두산건설	99. 8.24 ~ 03. 12.31	30년간 총14,937,584,850대 6,780억 (’04년 기준)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	우면산개발 (주)	통행량 부족	통행량 확충을 위한 주변 도로망 확충 및 홍보 지속추진

우면산터널 추정교통량 및 실제 교통량

(단위:일평균 대수, %)

구분	실제 교통량	추정 교통량	추정대비 달성율
2004년	13,886	34,673	40
2005년	16,029	35,424	45
2006년	17,657	36,193	49
2007년(1~10월)	19,300	36,679	52

통행료수입 및 재정지원금

(단위:백만원)

구분	추정통행료수입 (A)	수입보장금액 (Ax85%=B)	실제통행료수입 (C)	재정지원금액 (B-C)
2004년	22,648	19,250	8,690	10,560
2005년	23,291	19,797	10,174	9,623
2006년	23,476	19,954	11,230	8,724
2007년	23,538	20,007	12,465	(7,542)

※ 2007년 재정지원금액(7,542)은 예상금액임

□ 운영수익 보장

매년 물가변동률을 감안하여 운영수익 보장액을 결정하고 85% 보장률로 향후 30년간 보장

※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개통 첫해인 2004년도는 수익보장금액이192.5억원임.

우면산터널 민자사업은 1,041억원 투자에 30년간 수익보장금액 총 6,780억(2004년도 기준,

매년 물가변동율을 감안할 때 훨씬 많아짐)에 대한 85%의 운영수익 보장을 협약하고 있어 현행 민자사업 제도는 그야말로 땅짚고 헤엄치기인 셈.

□ 수요예측 잘못으로 향후 30년간 2,500~3,000억원 이상 시비(市費)로 지원해야

우면산터널: ’04년 통행수입이 수입보장액의 38.4% 수준으로 시비지원액은 2004년도 106억원임.

2004년을 기준으로 30년간 3,180억원 이상을 보전해주어야 함.

2006년을 기준으로 30년간 2,600억원 이상을 보전해주어야 함.

※ 2006년도

시비지원액	=	연간수입보장액(234억원)×0.85	-	연간통행료 수입
87억		199억		수입액(112억)

<질의>

□ 2007년 실제통행률, 예측통행량의 50%

민자투자사업인 우면산터널을 유치하면서 면밀한 투자효과 분석과 객관적 검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면산터널 축조공사를 시행하여 2004년 첫해 실제통행수입이 예측통행수입의 38.4%에 불과하였음.

그 후 매년 통행량 증가로 시비 지원액은 줄어들고 있으나 2006년도에도 87억원의 시비를 지원함.

□ 우면산터널, 수익보전으로 30년 동안 2,500~3,000억원 시비 들어가야

우면산터널의 사업비는 1,041억원임.

30년 동안 매년 물가변동률을 감안한 수익보전액을 재산정하여 85%의 운영수익을 보장한다고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운영수익보전으로 2,500~3,000억원이 시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지게 됨

- 이렇듯 통행량 예측 잘못으로 엄청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에 대해 아무도 책임질 사람이 없고 획기적인 개선대책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시행 될 민자투자사업들을 고려한다면 민자투자사업에 대한 정밀한 타당성 조사, 입안책임자 실명제, 시민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들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

- 교통수요예측 용역을 맡은 기관이나 업체에 대한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임.

시장!

서울시에서는 민자사업으로 강남순환고속도 개설, 용마터널, 도시철도 9호선 일부구간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 민간투자사업들이 면밀한 검토 없이 잘못 결정되고 협약을 맺는다면 사업에 따라 30년 이상을 시민들이 그 고통을 고스란히 안아야 하는데 민자사업 추진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서울시가 측정한 공연장, 학원, 예식장 등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76%가 부적합

- 포름알데히드와 이산화탄소(CO2)가 주오염물질

-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측정장비 및 인력확보 시급

《 서울시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 》

❍ 다중이용시설(1,982개소)

- 관리대상 :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의료기관 등

- 관리항목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5개항목

- 관리현황

․ 소유주의 자가측정 및 보고 의무, 교육 실시로 관리

․ 맑은서울추진본부에서 주요 다중이용시설 측정 관리

❍ 공중이용시설(6,952개소)

- 관리대상 : 사무용건축물,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예식장,  실내체육시설

- 관리항목 :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등 4개항목

- 관리현황

세부 측정기준 및 대상시설의 보고 의무가 없어 관리가 어려움.

실내공기질 측정

□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시설 전수조사(2007. 2～3월)

총 계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 내 체육시설
6,952	1,222	5,598	17	38	67	10

□ 실내공기질 측정

구 분	측정 대상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총 계	650	202	316	17	38	67	10
서울시/자치구	50 / 600	2 / 200	2 / 314	6 / 11	14 / 24	23 / 44	3 / 7

※ 총 6,952개 시설의 공중이용시설 중 약10%

※ 측정기간 : 2007. 4. 2 ~ 9. 30

□ 측정항목(4개항목) : 미세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 측정결과('07. 6. 30 현재)

구 분	총 계			서울시			자치구
	대 상	측 정	부적합	대 상	측 정	부적합	대 상	측 정	부적합
총 계	650	323	71	50	50	38	600	273	33
진도율	50%			100%			45%
부적합률	22%			76%			12%

※ 서울시 : 많은 사람이 모이며 밀폐된 공간인  공연장, 학원 등을 주로 측정

자치구 : 실내공기정화시설이 대부분 갖추어져 있는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등을 주로 측정

측정결과 분석

□ 대상의 50%를 측정한 결과, 평균 22%의 부적합률을 보였으며 그 중 학원 예식장 등이 높았고 업무시설 및 복합건축물이 낮았음.

구 분			총 계	업무시설	복합건축물	공연장	학원	혼인예식장	실내체육시설
총 시설			6,952	1,222	5,598	17	38	67	10
2007년 측정대상			650	202	316	17	38	67	10
측 정		시설수	323	99	146	10	24	40	4
		진도(%)	50%	49%	46.2%	58.8%	63.2%	59.7%	40%
부적합		시설수	71	9	20	4	13	24	1
		부적합률(%)	22%	9.1%	13.7%	40%	54.2%	60%	25%
부적합오염물질	미세먼지
	CO
	CO2		19	1	7	1	4	6
	포름알데히드		36	7	10	3	8	8
	CO2+포름 알데히드		15	1	3		1	9	1
	CO2+미세먼지		1					1

□ 밀폐되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혼인예식장, 학원, 공연장 등은 40～60%의 부적합률을 보였으며, 실내공기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업무시설과 복합건축물은 9.1～13.7%의 낮은 부적합률을 나타냄.

구 분	부 적 합 률
	비교적 높은 시설			비교적 낮은 시설
	상 건물	부적합률	주오염물질	대상 건물	부적합률	주오염물질
주요 시설	혼인예식장	60%	포름알데히드 및 CO2	업무시설	9.1%	포름알데히드 및 CO2
	학 원	54.2%	CO2	복합건축물	13.7%	포름알데히드 및 CO2
	공 연 장	40%	포름알데히드	실내체육시설	25%	포름알데히드 및 CO2
시설의 특징	- 밀폐된 공간, 일시에 많은 시민이 모이는 시설 - 외관(벽, 바닥)의 인테리어를 중시			- 넓은 공간에, 실내공기정화시설 설치 운영 - 시설 및 실내공기질 담당자 지정

<질의>

서울시에서는 그동안 외부공기질과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은 꾸준히 관리하여왔으나, 학원, 예식장, 공연장 등과 같은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법규정의 미비, 즉 세부 측정기준 및 대상시설의 보고 의무가 없어 사실상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왔음.

서울시가 처음으로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를 측정한 것은 대단히 잘한 일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시민의 건강증진은 물론이고 ‘클린 서울(Clean Seoul)’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임.

서울시와 자치구가 측정한 실내공기질을 보면 실내공기정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업무시설과 복합건축물은 9.1~13.7%의 낮은 부적합률을 보이는데 비해서 많은 사람이 모이며 밀폐된 공간인 공연장, 학원, 예식장 등이 40~60%의 부적합률을 보였고 주로 대형 시설을 측정한 서울시의 경우에는 76%의 부적합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높은 수치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의 실내공기질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를 잘 말해주고 있음.

주오염물질은 발암물질로 의심되는 포름알데히드와 CO2임.

서울시의 공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을 계기로 중앙부처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서울시에서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건물 소유주와 예식장, 학원 등과 같은 임차업소의 인식을 높이고 실내공기오염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람.

아울러 이번에는 실태 파악을 위한 간이측정이었지만 장비와 인력을 빠른 시일내에 확충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기 바람.

은평뉴타운, 서울 중심부로의 진입로 대책 없어 교통대란 우려

<현황>

은평뉴타운 교통계획

□ 개요

- 위치 : 은평구 진관내동 일원

- 면적 : 3,492,421㎡

- 사업기간 : ’02.10~’11.10

- 세대수 : 16,172세대(45,281명)

□ 도로건설계획(공공부담)

연번	노 선 명	연장 (Km)	차로수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자
ꊱ	국도1호선(통일로)우회개설	1.7	6	481	2009년	SH공사
ꊲ	연서로 우회개설	1.3	4	251	2009년	SH공사
ꊳ	고양시도 55호선(서오능길) 확․포장공사(구산동)	3.8	4→6	308	2009년	SH공사,토지공사
ꊴ	지방도371호선 우회 개설 (통일로~지방도371호선)	1.7	4	387	2011년	SH공사,토지공사
ꊵ	고양시도 79호선(원흥,지축로)신설 및 확․포장공사(지축~입곡삼거리)	1.8	4	387	2011년	SH공사,토지공사
ꊶ	통일로 우회도로 (서오릉길~기자촌입구)	1.9	4	1,375	2011년	토지공사
ꊷ	통일로 우회도로 (연서로~자하문길)	4.2	4	2,688	2011년	서울시
	계			5,877

□ 도로건설계획(민자유치)

연번	노 선 명	연장 (Km)	차로수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시행자
ꊱ	신영삼거리~성북동간 도로개설	3.5	4	1,640	2014년	서울시(민자유치)
ꊲ	가회동~정릉동간 도로개설	3.2	4	1,532	2014년	서울시(민자유치)
	계			3,172

□ 종합교통 개선 대책도

참고자료

통일로

진흥로

서오릉로

가좌로

증산로

연서로

정릉길

의주로

사직로

율곡로

대학로

창경궁로

동소문로

세검정길

자하문길

내부순환로

솔샘길

화계사

화계사길

도봉로

미아로

월계로

성북동길

삼양로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안)

신영삼거리~성북동간

폭4차로 연장3.5km

가회동~정릉동간

폭4차로 연장3.2km

ꊷ

ꊱ

ꊴ

ꊳ

ꊶ

ꊵ

ꊲ

ꊱ

ꊲ

<질의>

은평뉴타운과 도심을 연결하는 주요도로는 현재 통일로뿐으로 이미 출퇴근시간이면 거대한 주자차장을 방불케 할 만큼 포화상태임.

여기에 은평뉴타운과 고양시 삼송, 지축, 향동지구 개발이 마무리되는 2012년에는 도심 진입차량만 9만 8000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

서울시가 건설교통부와 함께 수립한 광역교통망개선 계획은 통일로 우회도로인 연서로~자하문길 4.2Km, 서오릉길~기자촌입구 구간 1.9Km 등 통일로 우회도로, 지방도 371․79번 등 신설, 통일로․연서로․서오릉길 확장, 일부 민자유치 도로 개설 등이 있으나 이 정도로 교통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임.

이 계획을 보면 실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할 연신내에서 무악재, 독립문으로 연결되어 시청과 광화문에 진입할 도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음.

현재 출근속도가 시속 7.6Km인 통일로는 도로망이 정비된 2014년 이후에도 시속 16.1Km에 그칠 것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음.

SH공사도 교통망을 확충하기에는 지리적인 한계가 크다는 점을 인정.

은평뉴타운 개발에 따른 종합교통 개선 대책은 기존 교통망을 확충하고 변두리 노선을 개선하는 정도에 그쳐 현재 교통망대책으로는 교통대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봄

은평뉴타운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광화문,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 접근성이 적어도 1시간 이내가 되어야 할 것임.

뉴타운 개발이 되기도 전인 지금도 자가용으로 새벽 일찍 출근하지 않으면 구파발-연신내-녹번-홍제-무악재-독립문으로 이어지는 서울 중심부 진입로는 출퇴근시간에는 아주 기어가다 못해 주차장 상황을 면치 못하고 있음.

뉴타운 개발 이후, 인구 유입후, 부근의 삼송신도시․지축지구 등이 연계 개발되는 몇 년 후에는 훨씬 심각한 교통대란을 초래하게 될 것임. 서울 도심 진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음.

풍동, 삼송, 지축, 화정 등의 인구수가 더욱 증가하면  버스나 전철 역시 넘쳐나는 인구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넘쳐나는 사람으로 큰 혼잡을 빚을 것임.

서울 진입을 위해 외부순환 고속도로를 타고 자유로나 의정부로 돌아가는 상황도 예상하기 어렵지 않은데 이 상황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임.

서울 중심부 진입로 신설, 지하철 3호선 연장 또는 신설, 교외선 전철화로 지하철 인구수 분산, BRT(간선급행버스)나 버스중앙차로 신설 등 특단의 교통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서울시정 청렴도 조사, 소방분야 최하위

- 검사업무개선 등으로 신뢰 회복해야

□ ’04~’07년 서울시 청렴지수 조사결과

○ 조사개요

구분	2004~2005년	2006년	2007년
조사기간	’05.9.1~11.30	’06.9.29~12.17	’07.5.22~7.31
조사분야	8개분야	9개 분야	9개분야
조사대상 (조사표본)	11,430명 (’04.8~’05.7기간중 민원처리 경험 시민)	12,687명 (’05.8~’06.8 기간중 민원처리 경험 시민)	12,545명 (’06.4~’07.3 기간중 민원처리 경험 시민)
조사방법	전화설문	전화설문	전화설문

○ 조사결과

구분	청렴 지수	분야별
		위생	세무	주택 건축	건설 공사	소방	교통 행정	공원 녹지	환경	보조금
’04~ ’05년	82.9	79.8	79.2	77.7	83.2	83.8	85.7	89.1	84.7	-
2006년	84.9	82.8	83.8	78.2	86.8	84.5	86.5	90.8	84.1	86.7
2007년	86.2	82.1	84.8	82.3	88.4	79.8	87.6	91.9	89.4	89.8

<질의>

서울시가 본위원에게 제출한 청렴지수 조사결과를 보면 서울시 소방․위생분야 공무원들의 청렴지수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떨어졌음.

특히 소방분야는 9개 분야 가운데서 79.8로 최하위를  차지하였고 지난해 비해 무려 4.7이나 하락하였음. 서울시 공무원의 평균 청렴지수가 2004~2005년 82.9, 2006년 84.9, 2007년 86.2인데 비하면 소방분야 청렴에 큰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소방분야 검사업무, 완비증명업무가 문제

유사시 구조구급이나 목숨을 건 119화재진압으로 소방관만큼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조직이 없음. 그런데 이런 소방조직이 청렴도 조사에서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은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임.

촉박한 건설일정 때문에 건설회사가 하청회사인 소방시공회사더러 공사가 다 안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완공필증을 받아오라는 독촉을 하게 되고 소방시공회사는 건축․실내 마감공사가 늦어져 소방공사를 못했지만 공사를 준 건설회사와 거래가 끊길 염려 때문에 소방완공필증을 받으려고 하는데서 문제의 소지가 있음.

소방점검도 건물 내에 있는 수백, 수천 개의 소방기구 및 설비를 빠뜨리지 않고 점검해야 하는데 혹시 실수로 한두 가지 누락되어 사후 소방관의 조사에서 드러나면 곧 허위보고가 되고 한번이면 경고, 두 번이면 영업정지인데 영업정지 3개월을 당하면 계약된 점검이나 방화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경영에 결정적 타격을 주게 됨.

이럴 경우 회사는 어떻게 해서라도 영업정지를 피하려고 할 것이고 여기에 부정의 소지가 생기게 됨.

전문인력과 장비 부족, 법률․제도적인 장치 미흡으로 효율적인 검사를 수행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음. 소방기관의 예방요원은 2인 1조로 편성되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에 임하고 있으나 업무량의 폭주로 인하여 내실 있는 검사가 어려움.

서울․부산․경기․강원지역의 경우, 소방검사 실시 대상수는 71,420개소이며, 특별 소방검사 대상만도 285,127개소로 나타남.

그러나 검사인원은 총 408명에 불과한 실정으로 1개조의 검사대상이 1,747개소에 이르며 하루에 5.8개소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따라서 현재 2교대제의 격무에 시달리면서 실시되고 있는 소방검사는 형식적인 소방검사에 그칠 우려가 있어 시급히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함.

본 위원은 10월 19일 소방방재청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검사업무의 민간위탁 등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소방시설 점검조직의 업무수행체계를 정비하고 상시적인 감시와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방업무의 청렴도 개선을 획기적으로 이룩해 주기 바람.

서울시, 5년동안 최저가 입찰 시행치 않아 2,600억원 낭비

- 모든 공사에 「최저가 낙찰제」시행해야

<현황>

○ 정부는 2004년 말 경제장관회의에서 2005년도 300억원 이상 최저가 적용확대를 결정한 후 ’07년 1월부터 100억원이상 공사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음.

○ 본 위원은 2004년․2005년 건설교통위원회, 2006년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가 최저가 낙찰제 불이행으로 연간 중앙정부발주공사비 약 50조 가운데 10   조원 이상이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입증한 바 있고 공사입찰방식도 턴키․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은 관과 업체의 부정 유착 가능   성이 높으므로 모두 최저가 일반경쟁 입찰방식으로 바꿀 것을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최저가(最低價)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은 바 있음.

2003.1~2007.9 서울시 1억원이상 국비지원사업 공사발주 계약현황

연도별	발주 건수	총계약금액 (억)	수의계약		턴키․대안입찰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발주부서
			건수	낙찰률 (%)	건수	낙찰률 (%)	건수	낙찰률 (%)	건수	낙찰률 (%)
2003	3	4,066.4	-	-	3	96.245	-	-	-	-	도시철도건설본부
2004	4	6,171.2	-	-	4	83.936	-	-	-	-	도시철도건설본부
2005	9	91	-	-	3	92.450	3	86.793	3	86.062	건설안전본부
2006	1	1.7	-	-	-	-	-	-	1	86.747	체육시설관리사업소
	5	154	-	-	-	-	5	81.365	-	-	건설안전본부
2007	1	155.9	-	-	-	-	-	-	1	80.013	도시철도건설본부
	2	2	-	-	-	-	-	-	2	87.755	건설안전본부
계	25	10,642.2	-	-	10	90.877	8	84.079	7	85.144

<질의>

□ 서울특별시의 2003~ 2007.9월까지의 1억원이상 국비지원사업 공사발주 내역을 분석해보면 총 25건에 1조642억원을 집행하였는데, 턴키․대안입찰 10건에 90.877% 낙찰률, 일반경쟁입찰 8건에 84.079% 낙찰률, 제한경쟁입찰 7건에 85.144% 낙찰률을 보이고 있음.

문제는 모든 공사계약이 마치 담합이나 한 듯 ’06년도 정부의 최저가 낙찰률 62.3%를 훨씬 상회하는 예가대비 평균 86.7%의 낙찰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과, 아직도 지하철건설공사 등 1건당 1,000억이상 대형공사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통째로 수주받는 턴키․대안입찰(10건)과 적격심사에 의한 제한경쟁입찰(7건)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임.

잘 아시다시피 적격심사제에 의한 대안입찰, 제한경쟁입찰 등은 일명 “또 뽑기 또는 운찰제”라 하여 로비에 의한 관(官)과 업체의 담합이나 유착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낙찰률도 85%를 상회하고 있는 제도이고 턴키제도는 그야말로 통째로 특정대형업체에게 공사를 예정가의 90% 이상으로 주는 것이라는 것이 건설업계의 통설임.

실제로 서울시는 2003년 4,066억이 넘는 지하철건설공사 3건을 삼성, 대우, 두산 등에 턴키로 계약했고 2004년에도 턴키․대안입찰로 6,171억원의 사업이 발주됨.

사실상 턴키는 설계, 시공 또는 감리까지도 1개 업체가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비만도 몇 십억원이 들어 중소업체들은 참여 자체가 거의 불가능함. 따라서 대형건설업체에게 주어지는  특혜사업이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참고로 인천시의 경우에는 3,000억원 지하철 대형공사 3건을 낙찰률 62%에 최저가 입찰로 시행한 바 있음.

결과적으로 서울시가 2003년~2007년 9월까지 국비 1억원이상 지원공사에 최저가 입찰제를 적용했다면 2,60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임.

(서울시 86.7% - 정부 62.3% = 24.4%,  10,642억원 x 0.244 = 2,600억원)

오세훈 시장께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본 위원의 최저가입찰 전면시행 촉구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 후 별다른 진전이 없었음.

“중앙정부가 ’05년부터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적용토록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와 상관없이 서울시에서부터 당장 1억원 이상 모든 공사의 입찰을 전자입찰방식으로하든 일반입찰방식으로 하든 「최저가 경쟁입찰제」로 확대 시행하는 것이 오세훈 시장께서 내세우고 있는 창의시정을 구현하는 첩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을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