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김낙순 (서울 양천구을)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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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19>

교육위원회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

□ D급 학교 건축물 5개,

몇 년째 계속 사용 중, 사고 위험 많아

- ’07년 현재 D급 건축물 8개교에 12개 건축물 사용 중

- 개축 또는 보수․보강 예산 마련 시급

□ 학생은 감소, 교육청 인력은 증가 !!!

- 초․중․고 학생 4년 사이 12,536명 감소,

교육청 인력은 134명 증가 !!!

- 인천 서부 교육청 직원 1명당 학생수 1,194명,

강화 교육청 직원 1명당 학생수 128명 !!!

□ 인천 비만 학생, 해마다 늘고 있어

- 초등 12.1%, 중등 14.0%, 고등 15.9%,

- 제주 다음으로 비만율 가장 높아

D급 학교 건축물 5개,

몇 년째 계속 사용 중, 사고 위험 많아

- ’07년 현재 D급 건축물 8개교에 12개 건축물 사용 중

- 개축 또는 보수․보강 예산 마련 시급

인천 소재 중․고등학교 건축물 가운데 시급히 보수․보강을 하거나 개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몇 년째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교육청에 대한 2007년도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의원(대통합민주신당, 서울양천을)은 “인천시교육청 관내 중․고등학교 건축물 중 8개교 12개 건물이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았고, 이 중 5개교 6개 건축물은 D급 판정을 받은 지난 2005년 3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해빙기인 3월과 동절기를 맞기 전인 11월 등 연간 두 차례 모든 학교 건축물에 대해 안전진단을 하고, 건축물의 상태에 따라 A ~ E 등급을 부여한다. 이 가운데  E 등급은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철거하고 개축하거나 보수․보강을 해서 등급을 올려 사용해야 한다.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은 시급히 개축하거나 보수․보강을 해야 하고 건축물 사용 제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2005년 3월에 D급 판정을 받은 5개교 6개 건물을 아직까지 개축 또는 보수․보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낙순 의원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증축 관련 예산은 1,149억 9,600만원이 집행됐다”면서 D급 판정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예산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건축물 안전등급 관련 보도 참고자료

◎ 현 황

○ 연도별 재난위험 학교 시설물(E, D급) 전국 현황

연도별 기관별	2005. 3.		2005. 11.		2006. 3.		2006. 11.		2007. 3.
	E	D	E	D	E	D	E	D	E	D
서울		5교 6개		4교 5개		4교 5개		3교 3개		2교 2개
부산	2교 2개	9교 15개	2교 2개	23교 37개	2교 2개	23교 35개	2교 2개	29교 47개	2교 2개	29교 47개
대구		1교 1개		5교 9개		7교 12개		12교 12개		8교 13개
인천	1교 1개	11교 13개	1교 1개	9교 13개	1교 1개	8교 12개		8교 12개		8교 12개
대전										3교 3개
광주		1교 1개
울산		2교 2개		1교 1개		1교 1개
경기	2교 2개	8교 9개	2교 2개	6교 7개	2교 2개	8교 9개		6교 6개	1교 1개	5교 6개
강원		3교 3개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2교 2개
전북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1교 1개	7교 7개
전남	1교 1개	4교 4개	4교 7개	4교 4개	4교 7개	1교 1개	3교 3개	2교 2개		6교 6개
경북								7교 7개		8교 8개
경남		5교 6개		5교 5개		5교 5개		3교 3개		2교 2개
제주								1교 1개		1교 1개
합계	6교 6개	50교 61교	9교 12개	59교 83개	9교 12개	59교 82개	5교 5개	73교 100개	4교 4개	81교 111개

※ 2007. 3 현재 D급 판정을 받은 전국 81개교 111개 건축물 중 인천은 8개교 12개 건축물로 전국에서 학교 수로는 9.9%로 두 번째 많고, 건물 수로는 10.8%로 세 번째 많음.

※ 학교 건축물 안전진단은 해빙기인 3월과 동절기를 맞이하기 전인 11월 등 1년에 두 차례 실시하고 있음.

○ 2007. 3 현재 인천시 교육청 관내 재난위험 학교 건축물 현황

학교명	건물명	준공연도	층수	등급		조사내용	처리계획	조치사항
				전분기	금분기
인화여중(공)	교사2동	1965	4	D	D	노후화	개축	계속사용
	강당동	1965	2	D	D	노후화	개축	계속사용
동산고(사)	강당	1964	2	D	D	노후화	개축	전면사용중지
영종국제물류고(공)	교사동	1971	3	D	D	노후화	개축	부분사용중지
제일고(사)	교사동	1967	3	D	D	노후화	개축	계속사용
인일여고(공)	교사1동	1955	4	D	D	노후화	개축(BTL)	계속사용
	교사2동	1960	5	D	D	노후화	개축(BTL)	계속사용
	도서관	1972	2	D	D	노후화	개축(BTL)	계속사용
인화여고(공)	교사1동	1965	4	D	D	노후화	개축(BTL)	계속사용
	교사3동	1965	3	D	D	노후화	개축(BTL)	계속사용
강화여고(공)	교사동	1969	3	D	D	노후화	개축(BTL)	계속사용
정보산업고(공)	교사동	1968	4	D	D	노후화	개축	계속사용

※ 8개교 12개 건축물

○ 2005. 3 ~ 2007. 3 계속 D급 이상 판정 학교 건축물

학교명	건물명	등 급					조치사항
		2005. 3.	2005. 11.	2006. 3.	2006. 11.	2007. 3.
인화여중	교사동	D	D	D	D	D	계속사용
	강당	D	D	D	D	D	계속사용
동산고	강당	D	D	D	D	D	전면 사용중지
영종국제 물류고	교사동	D	D	D	D	D	부분 사용중지
강화여고	교사동	D	D	D	D	D	계속사용
정보 산업고	교사동	D	D	D	D	D	계속사용

※ 5개 학교 6개 건축물

학생은 감소, 교육청 인력은 증가 !!!

- 초․중․고 학생 4년 사이 12,536명 감소, 교육청 인력 134명 증가!!!

- 인천 서부 교육청 직원 1명당 학생수 1,194명,

강화 교육청 직원 1명당 학생수 128명 !!!

교육청 인력 증가 관련

보도 참고자료

○ 인천시교육청 소속 학교급별 증감 내역

(단위 : 명)

구 분	2003(A)	2007(B)	증감(B-A)	증감율(%)
초 등	247,046	214,671	-32,375	-15.1
중 등	109,493	121,864	12,371	10.2
고 등	99,033	106,501	7,468	7.0
합 계	455,572	443,036	-12,536	-2.8

※ 동기간 인천시 인구는 2,601,278(2003.12)에서 2,686,022(2007.6)으로 84,744명 증가함.

○ 인천시 교육청 본청 및 지역 교육청 교육행정인력 증감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03(A)	2007(B)	증감(B-A)	증감율(%)
본 청	487	567	80	14.1
지역교육청	268	322	54	16.8
합 계	755	889	134	15.1

○ 인천시 교육청 산하 지역 교육청 초․중학생, 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화
초․중학생 수	90,659	107,472	61,090	71,674	5,640
직원 수	94	90	93	91	44
직원 1인당 학생수	964.5	1,194.1	656.9	787.6	128.2

인천 비만 학생, 해마다 늘고 있어

초등 12.1%, 중등 14.0%, 고등 15.9%, 제주 다음으로 비만율 가장 높아

Ⅰ. 현 황

※ 최근 5년간 인천시교육청 산하 학교급별 비만율 별첨

Ⅱ. 질 의

○ 대한비만학회와 일산백병원,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팀은 1992년 공단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질병 없는 30대 이상 성인 77만 3915명을 대상으로 2002년까지 10년간 질병 발생 여부를 추적 조사하여 국내성인 인구를 3,000만명으로 계산할 경우 매년 30～40만명이 비만인구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음.

○ 성인의 비만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아동 비만임. 조선의대 연구팀의 조사에 의하면 92년 당시 7세 아동 1,559명의 비만도를 조사한 뒤 이들이 13세와 17세가 되었을 때의 비만율을 추적한 결과 7세 때 3.1%였던 비만 유병률이 13세 때 7.1%, 17세 때에는 13%로 10년 사이에 4배가 넘는 수준까지 높아진 것으로 밝혀짐.

○ 인천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을 보면, 초등학생은 2002년 11.9%에서 2006년 12.1%로 증가했고, 중학생은 2002년 12.7%에서 2006년 14%로, 고등학생은 12.4%에서 15.9%로 증가하였음.

○ 인천시교육청 산하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제주를 제외하고 가장 높은 비만율을 나타내고 있음.

[질의] 학생 비만의 증가는 식생활 개선과 생활환경의 변화 등의 사회적인 이유도 있고, 유전이나 질병에 의한 원인도 있지만,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해 학생들의 운동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질의] 미국의 어느 주에서는 점심 시간을 2시간으로 해서 30분 정도의 식사시간 이후 약 1시간 30분 정도 교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놀게 함으로서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있음.

인천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해 검토하여 학생들의 비만율을 낮춰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와 방안 마련 방법은 무엇인가?

○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 비만은 80～85%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되거나, 동맥경화․당뇨병․심근경색․고혈압 등 소아 성인병으로 발전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외모에 대한 열등감, 대인관계장애,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인 질병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또한,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하면서 학교에서 비만아동에 대한 집단따돌림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질의] 학교건강검사규칙을 보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비만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인천 교육청 소속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비만 검사를 하고 있는가?

[질의] 인천시 교육청 소속 학생들의 비만율이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정기적인 비만 검사 결과에 따라 비만율 감소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 인천시 교육청의 최근 3년간 비만 관련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예산 편성액	예산 집행액	주요 집행내역
2005	10,942	10,667	-원고료외 일반운영비 : 3,147 -학생 및 운영요원 급량비: 4,345 -운영수당 : 1,200 -강사료 : 530 -버스등 임차료 : 1,345 -협의회 : 100
2006	13,643	13,406	-원고료외 일반운영비 : 3,913 -학생 및 운영요원 급량비 : 3,955 -운영수당 : 3,000 -강사료 : 950 -버스등 임차료 : 1,588
2007	1,000	500	-건강증진네트워크 협의회 : 500
합계	25,585	24,573

[질의] 인천시 교육청에서 지난 3년간 학생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은 총 2,558만원에 불과하고, 올해 예산은 1백만원에 불과한데, 이러한 예산으로 어떻게 학생들의 비만을 예방하고 비만율을 낮추는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질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을 보면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학생 비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당부] 타 시․도에서는 비만예방 연구시범학교를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학생 비만율을 낮추고 나아가 예방활동을 위해 활발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인천시 교육청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음.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도 이제는 아동 비만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