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1.2.(금)	국회의원 신 명	http://www.신명.kr
784-2386 / 784-3864		노동부 국정감사

◈ 질 문 ◈

□ 금년에 발표된 한 조사에 의하면 출산전후 퇴직하는 경우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서”가 40.8%로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음

- 이처럼 여성의 고용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의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서

- 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에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고용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보육시설 설치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최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증대하고 특히 여성근로자의 89.8%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어 영세한 기업이 단독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공공 직장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장관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지방청 감사에서 기업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사정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 보육대상 아동이 없는 경우라든가, 아이와 함께 출근하기엔 교통편 이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때론 보육시간과 엄마의 교대근무시간이 맞지 않기도 함

- 10여년간 제자리걸음인 직장보육시설 설치운영사업을 출발선부터 차근차근 점검하여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 장관께서는 왜 노동부에서 직장보육시설 업무를 관장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장관답변)

- 직장보육시설은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24조에 의한 고용촉진시설로서 70년대 여성근로자의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기숙사를 제공했다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이제는 보육시설이 여성근로자의 일할 여건 조성을 위한 시설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 근로복지공단 감사를 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복지진흥기금과 고용보험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24개의 보육시설을 살펴보았습니다.

- 공단에서 운영하는 24개 복지시설의 실제 주인은 누구인가요? (....) 노동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그렇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 제각각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능력이 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여성근로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국가인 노동부가 직접 만들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하도록 공단에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07년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의무 이행수준은 40% 정도라고는 하나, 실제 보육시설이 설치된 것은 22%수준에 불과하며 현 제도로는 직장보육시설이 확대될 가망이없어 보입니다.

- 이제 저출산 고령사회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3만불 시대를 위해 도약하기 위해서는 영세사업주를 대신하여

- 노동부가 직접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다 많은 여성이 안심하고 일터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리라 보는데 장관께서도 동의하십니까?

♣ 현재 근로복지공단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계시지요?

- 복지공단에 보육시설을 위탁한 근거규정은 무엇입니까?

- 공단과 시설장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설장은 근로자입니까? 아닙니까? 공단 직원도 아닌 것 같고... 시설장 등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종합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자면

① 공단의 직원으로 직접 채용하는 방식

② 산재의료원의 예처럼 보육시설만으로 별도의 법인을 만드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초 중소 영세기업체 근로자를 위해 운영한다고 하였으나 영세민, 근로자 아닌 사람의 자녀가 포함 되는 등 당초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 예컨대 ‘07.7. 현재 2,575명이 대기하고 있는데도 고용보험 적용근로자 자녀는 62.2%에 불과하고 생활보호대상자가 14.2%, 일반인 4.1%나 다니고 있는 운영상의 문제를 검토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주시겠습니까?

♣ 복지공단의 보육시설은 지역내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짓고자 할 때, 필요한 컨설팅과 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보육프로그램 보급 등 지역의 허브로서  기능해야 할 것임

- 장관께서는 공단 부산어린이집처럼 보육시설과 보육지원센터가 통합된 모델을 전국에 보급하여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 현재 법 개정중인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일․가정양립지원사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프로그램을 컨설팅해 줄 수 있는 지역거점 센터가 필요한 바,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보육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여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음

♣  이와 함께 지난 국감에서 약속하신 공단의 보육시설 운영재원의 통합문제는 그 이후 아무런 결과보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시설의 운영취지와 성격, 종사자 문제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종합대책을 마련, 조속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 : 직장보육시설 개선방안

○ 지역별, 업종별 공동보육시설 모델 보급으로 집근처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 일하는 부모의 특별한 사정(교대근무, 출장, 교육 등)있을 시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 마련과 함께

-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중소기업들이 공동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 행정적 지원과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해야 할 것임

○ 직장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조건은 모기업의 근로자와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하에 가급적 그 수준을 맞추도록 하고

○ 기업의 특성상 보육수요 없는 곳에 대한 면제방안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