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0월 19일(금)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류 근 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국민중심당, 충남 보령․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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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청 국정감사 ]

◈ 기상청, 정확도 뒷받침 없는 기상특보 발표로

국민혼란만 부추겨?                              1

- 기상청 예보·특보 정확도 하락은 통계 탓 주장..기상특보 통계적 오류 시인?

- 기상특보 사후분석비율 증가, 통계 탓 아닌 특보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결정적 증거!

◈ 제주해경, 기상청으로부터 지진해일 팩스

통보받는 데에만 19분?                           4

- 7월 제주기상청 자체 모의훈련 결과, 팩스통보 실패도 1곳

- 지진해일 특보 반송률도 53%로 저조

◈ 자동기상관측장비 중 60%가 내구연수 초과?        6

- 내구연수를 두 번이나 초과한 자동기상관측장비도 전체의 38.4%나 차지!

- 동해 레이더도 빨라야 내용연수를 7년 초과하게 되는 2009년에나 교체가능 할 듯..

◈ 기상청, 정확도 뒷받침 없는 기상특보 발표로 국민혼란만 부추겨?

- 기상청 예보․특보 정확도 하락은 통계 탓 주장..기상특보 통계적 오류 시인?

- 기상특보 사후분석비율 증가, 통계 탓 아닌 특보 정확도가 떨어졌다는 결정적 증거!

○ 기상청은 지난 10월 1일 기상예보 정확도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성 설명자료를 냈음

- 기상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연이은 기상이변이 이어지는 해에는 예보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음. 따라서 1년 단위의 예보정확도 수치는 연도별 변동폭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단기간의 예보정확도의 하락과 상승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류근찬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예보정확도 평가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단기예보의 경우 강수유무 정확도가 2005년 85.5%에서 금년 9월까지 84.1%로 떨어졌고, 최고기온 오차도 2005년 1.9℃에서 2006년에 이어 올해 9월까지 오히려 2.0℃로 악화됐음

- 또한 이들을 종합한 백분율 정확도를 보면, 2004년 87.5%, 2005년 86.8%, 2006년 86.2%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추이를 명확히 알 수 있음

<최근 5년간 단기예보정확도 평가 현황>

기상예보 종류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1～9월)
단기예보 정확도 (오늘∼내일)	백분율 정확도(%)	85.0	87.5	87.5	86.8	86.2
	강수유무 정확도(%)	81.4	85.1	85.4	85.5	85.2	84.1
	최고기온 RMSE(℃)	2.1	2.0	2.0	1.9	2.0	2.0
	최저기온 RMSE(℃)	1.9	1.8	1.8	1.8	1.7	1.7

- 각종 기상현상을 합산한 ‘특보정확도 평가현황’을 봐도, 2002년 84.8%, 2003년 80.3%, 2004년 78.5%, 2005년 66.1%, 2007년 9월까지가 65.6%로, 2006년 70.4%로 일시적인 정확도 상승을 제외하면 2002년부터 금년 9월까지 꾸준하게 정확도가 하락하고 있음을 확인

<최근 5년간 특보정확도 평가 현황>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1～9월)
	적중률	적중률	적중률	적중률	적중률	적중률
강 풍	84.8	83.1	76.0	55.3	62.2	63.8
호 우	77.8	69.7	64.7	64.7	69.2	61.4
대 설	80.8	75.3	77.6	78.4	80.7	84.2
건 조	100.0	100.0	100.0	81.4	85.7	84.4
폭풍해일	-	80.0	44.4	50.0	-	0.0
황 사	100.0	-	100.0	58.8	75.0	100.0
한 파	-	85.7	100.0	100.0	100.0	-
태 풍	86.8	93.3	97.3	73.7	78.1	50.0
풍 랑			88.0
파 랑	95.5	92.9	50.0
계	84.8	80.3	78.5	66.1	70.4	65.6

- 류의원이 기상청 설명처럼 특정년도의 기상이변에 대한 예외를 두고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에서도 특보정확도 적중률 하락이라는 분석이 나옴으로써, 기상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보․특보 정확도가 상승했다는 말은 거짓임을 질타

○ 기상청은 “슈퍼컴 도입이후 특보의 적중률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2004년 7월 특보구역을 시·군 단위로 세분화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10월 1일 해명 보도자료에서도 “특보정확도가 짧은 기간을 대상으로 매우 적은 빈도를 대상으로 평가하는 통계적인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음

- 류근찬의원은 이는 기상청이 2004년 특보구역을 시․군단위로 세분화할 때 정확도도 뒷받침이 안 되는 상태에서 그것도 통계적인 오류를 내포한 특보를 지금까지 발표함으로써,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을 자인한 셈임을 지적

○ 기상청은 특보와 실황의 오차 발생원인을 분석해 예보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특보를 발표하였으나 특보기준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와 ‘특보를 발표하지 않았으나 특보기준에 도달한 경우’에「기상특보 사후분석」을 실시하고 있음

- 따라서 사후분석 내용이야말로 기상특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판단자료라고 할 것임

- 류의원이 지난 2005년과 2006년의「기상특보 사후분석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강풍특보의 경우 2005년 74.6%에서 2006년 82.3%로, 황사특보의 경우 2005년 44.4%에서 2006년 50%로 각각 사후분석 내용이 증가하는 등 기상현상 합계 통계가 2005년 64.7%에서 2006년 67.3%로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음

- 기상특보 발표대비 사후분석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기상청이 발표한 특보에 대한 정확도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얘기임

<기상특보 사후분석 자료 : 사후분석 건수 / 특보발표 건수>

구분	호우	대설	강풍	태풍	황사	한파	건조	해일	계
2005년	189 323	86 210	197 264	1 1	8 18	8 8	72 43	1 2	562 869
2006년	175 305	47 125	205 249	3 3	17 34	15 3	55 49	0 0	517 768

- 류근찬의원은 기상청의 특보정확도가 떨어진 이유가 단지 통계의 오류 때문이라는 기상청의 주장은 거짓이었음을 입증하고, 정확한 기상정보 전달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임무를 가진 기상청이 예보․특보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지역 세분화라든지 통계적 오류라는 핑계를 대며 면피하려 하는 것은 기상청이 스스로의 임무를 져버린 군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질타

○ 류의원은 기상청장에게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는 무리한 특보구역 세분화를 재점검하고, 통계에 오류가 있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통계모델 연구에 총력을 기울여서 기상예보․특보 정확도 향상에 힘써 줄 것을 촉구

◈ 제주해경, 기상청으로부터 지진해일 팩스 통보받는 데에만 19분?

- 7월 제주기상청 자체 모의훈련 결과, 팩스통보 실패도 1곳

- 지진해일 특보 반송률도 53%로 저조

○ 제주지방기상청은 지난 7월 27일 13:40 ~ 15:00까지「지진 및 지진해일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했음

- 이번 모의훈련 목적에 제주지역 지진통보 및 지진해일특보 전파(통보) 체계를 점검하고자 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음

○ 그런데 모의훈련당시 13:50분에 지진발생 상황을 S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전파한 결과 SMS 문자서비스 76명 중 2명이 실패해 이들 2명에 대해서는 전화통보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남

○ 제주지방기상청은 13:55분 any fax를 이용해 지진통보를 실시한 결과에 대해 “any fax 38개 통보처 모두 전송에 성공했다”고 보고했으나, 류근찬의원이「any fax 전송결과 보고서」를 확인해 본 결과, 통보처 38개 기관중 1곳은 전송에 최종 실패했음을 확인

- 류의원은 통보처 38개 기관중 1차 전송결과에서 ‘통화중’과 ‘기타실패’로 분류된 연합뉴스, 제주해양경찰서, 재난안전대책본부, 제주시재난안전관리과, 제주수산연구소 등 5곳에 대한 2차 전송 결과 5곳은 2차 전송결과 모두 전송에 성공했으나, 연합뉴스는 재전송 결과에서도 1차 전송과 동일한 ‘통화중’ 분류로 전송에 실패했기 때문에 통보처 38개 기관 중 성공건수가 37로 나왔음에도 모두 성공한 것처럼 보고한 것을 질타

○ 제주기상청은 이번 모의훈련결과 any fax 전송시간이 평균 7분여 소요됐고, 실패 재전송시에는 12 ~ 17분이 소요됐다고 보고했음

- 그러나 류의원이「any fax 전송결과 보고서」를 통해 전송완료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1차 전송 실패로 2차 전송이 이뤄진 기관들은 전송시간이 11분에서 19분이나 걸린 것으로 조사됨

- 류의원은 만약 이번 상황이 모의훈련이 아닌 실제 지진해일 특보상황 이었다면, 각 언론사에 빠른 기상정보를 제공해야 할 연합뉴스는 제대로 지진해일 발생사실을 통보받지 못해 전파역시 이뤄지지 못했을 것이고, 팩스 전송에만 19분이 걸린 제주해경의 경비정 및 직원들은 어쩌면 대피할 새도 없이 큰 화를 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 제주청은 모의훈련 당시 당초 지진해일 특보문 반송을 통해 기관별 수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었으나, 전체 38개 기관 중 특보문을 반송한 기관은 과반수를 겨우 넘긴 20기관밖에 되지 않아 반송률이 53%에 불과했음

- 류의원은 이런 반송결과에 대해 제주기상청이 지진 및 지진해일 통보 반송이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위험성 및 이해를 도와 반송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통보반송을 제외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마련했음을 질타

- 류의원은 이번 훈련이 사전 예고된 훈련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됐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하고, 제주지방기상청장과 기상청장은 향후 예고 없이 불시에 지진 및 지진해일 모의훈련을 실시해서 이번 모의훈련 결과와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고, 통보체계 등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

◈ 자동기상관측장비 중 60%가 내구연수 초과?

- 내구연수를 두 번이나 초과한 자동기상관측장비도 전체의 38.4%나 차지!

- 동해 레이더도 빨라야 내용연수를 7년 초과하게 되는 2009년에나 교체가능 할 듯..

○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우선 되어야 할 것이 바로 적절한 기상관측 장비의 구축 및 관리라고 할 것임

- 류근찬의원이 기상청에서 제출받은「기상관측장비 노후화현황」자료에 의하면, 매년 지적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기상청의 관측장비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확인

- 2007년 9월말 현재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 ASOS) 내구연수 초과현황을 보면, 전체 541개중 내구연수를 초과한 자동기상관측장비가 무려 60%에 달하고, 이중에는 내구연수인 5년을 두 번이나 초과한 장비가 208대로 전체 자동기상관측장비의 38.4%, 내구연수 초과장비의 과반수를 훌쩍 넘은 65%나 차지하고 있어, 과연 제대로 된 기상관측이 가능하긴 한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임

<2007년 9월말 현재 기상청의 자동기상관측장비(AWS, ASOS) 내구연수 초과현황>

구 분	내구연수 이내	내구연수 1년초과	내구연수 2년초과	내구연수 3년초과	내구연수 4년초과	내구연수 5년초과	합 계
자동기상 관측장비	221	39	24	10	39	208	541

※ AWS 내용연수는 5년임

○ 또한 총 10대를 운영하고 있는 기상레이더의 경우, 금년 5월에 오성산 레이더를 교체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동해 레이더가 2007년 현재 내구연수를 5년 초과한 상태임을 확인

- 류의원은 기상레이더는 태풍탐지, 집중호우, 지역우량측정 등에 이용되는 장비로 결국 호우의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장비임을 강조하고, 기상레이더의 노후화가 2006년 85.2%에서 2007년 현재 84.1%로 하락한 강수유무의 정확도나 2006년 69.2%에서 2007년 현재 61.4%로 크게 하락한 호우특보 적중률과 무관하지 않다고 질타

- 류의원은 이미 내구연수를 5년이나 초과한 동해 레이더가 빨라야 내용연수를 무려 7년이나 초과하게 되는 2009년에나 교체가 가능한 것과 관련, 기상청장에게 기상정확도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기상관측장비의 확충에 예산을 우선배정해서 더 이상 장비 때문에 기상예보가 틀렸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