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국정감사

2007. 10. 30

이영호 의원,

면세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ｏ 면세유 불법유통의 주범은 어업인이 아닌 ‘정제업자’

ｏ 정제업자들의 평균 수입은 200~400만원에 달해

ｏ 정제업자들은 톨루엔을 섞은 불량휘발유를 제조ㆍ유통

ｏ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어업인 위주의 단속 보다는 정제업자를 위주로 단속 강화해야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강진ㆍ완도)은 “지속적인 면세유 불법유통으로 인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사람은 기업형 정제업자들이다”라며 “어업인 위주의 규제와 단속에서 벗어나 기업형 정제업자들 위주로 단속을 펼쳐야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면세유는 일반 휘발유와 구분을 위해 착색된 상태에서 유통이 이루어진다. 정제업자들은 어업인들로부터 사들인 ‘착색된 면세유’를 ‘정상 색깔’로 정제한 뒤 이를 주유소 측에 되파는 사람을 말한다. 이들은 단속을 피해 3~4곳의 공장을 돌며 면세유를 가공한다는 것이다.

정제업자들이 모집책으로부터 면세유를 구입하는 가격은 드럼(200L)당 21만원 가량으로, L당 1000여원에 달한다. 이를 정제과정을 거쳐 주유소 측에 리터당 1200~1250원에 되팔고 있다. 정제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이라야 인건비와 활성탄 등이 고작이지만, 이들은 앉아서 리터당 200원 가량의 부당이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제업자들은 정제과정에서 10~20%가량 톨루엔을 섞어 유통시키고 있어, 업자들의 부당이익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고 운전자들이 불량휘발유를 이용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호 의원은 “면세유를 정해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일부 주유소 등으로 빼돌려 부당이득을 올리는 것은 공정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것으로 제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로부터 면세유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협은 경제적 어려움이 큰 어업인 위주의 단속을 지양하고 면세유를 불법유통시키면서 목돈을 만지는 기업형 정제업자들 위주로 단속을 펼쳐 탱크로리가 정제공장을 거쳐 주유소에 도착한 뒤 이루어지는 불법매매현장을 적발하는 등 단속방법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