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기본재산 확충방안 마련 필요

- 전자상거래보증 기반 한 기업출연 확산 방안 등 절실-

0 신용보증기금법 제6조에 의하면 신보의 기본재산은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 출연금, 기업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되고 있으나, 지금까지 정부 및 금융기관의 출연금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실정

0 그런데 최근 정부의 재정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보에 대한 출연금 규모는 2003년도부터 감소하고 있는 추세

-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정부 출연금은 3000억원에 지나지 않아 03년 6560억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

신용보증기금의 출연금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정부	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기 타	계
2002년	5,250	3,576			8,826
2003년	6,560	4,243			10,803
2004년	5,210	4,563			9,773
2005년	3,000	3,060		20주3)	6,080
2006년	3,000	5,369			8,369
누 계주1)	67,677	57,809	27,371주2)	20	152,877

주1) 누계는 설립 후 총 누계액임

주2) 2002년 이전 출연분

주3) 기타의 2005년도는 SK텔레콤 출연금

0 이에 따라 신보는 자립기반 조성을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

☞ 보증잔액분에 기본재산의 12~13배에 달하는 자산을 확보해야 보증기금 안정적 운용 가능. 그러나 04년부터 정부 출연금이 줄어드는데 따라 자산 규모가 축소되자 신보는 자립기반 확충을 위한 출연금 확보 필요

0 한편 정부 출연금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05년도부터 기업 출연금은 서서히 증가

0 신보가 설립된 후 2005년도에 SK텔레콤으로부터 20억원을 출연

0 2006년도엔 현대오일뱅크와 전자상거래보증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태의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협약을 체결하고 1700만원을 출연 받음

0 올해 들어서는 지난 8월 23일 LG그룹 계열사인 서브원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 협약」을 체결하고 전자상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반기별 출연을 협약하는 등 기본재산 확충의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

0 그러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예산에서의 출연금은 앞으로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보의 기본재산 확충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으로부터 더 많은 출연과 함께 새로운 수익창출 모델 개발 필요

0 현재 신보 재산이 대부분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간 출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데, 정부의 출연금은 2003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기업체 출연은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 재산을 안정적으로 확충할 방안 필요

0 기업의 출연과 관련, 2005년 유일하게 SK텔레콤이 20억원을 출연했고 2006년에는 현대오일뱅크가 1700만원을 출연했는데, 혹 이들 기업만 출연한 이유가 있는지 의문

0 현대오일뱅크나 서브원의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보증을 기반으로 출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전자상거래보증을 기반으로 한 출연이라는 것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

< 신용보증기금 >

신용보증기금 제출서류 간소화 추진 절실

- 보증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제출서류 간소화 문제가 최하위권 차지 -

0 고객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적지 않은 실정

0 고객 제출서류 운용실태를 보면, 고객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는 주민등록등․초본, 세무서에서 발급 받는 납세증명서 등 총 11가지

신용보증기금 제출서류 운용 현황

번호	제출서류명	발급기관	제출시기
1	사업자등록증 사본	직접 사본	상담
2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소	″
3	주민등록등․초본	동사무소 등	보증신청
4	금융거래확인서	해당 은행	″
5	재무제표(부속명세서)	회계사무소	″
6	기업개요표	직접 작성	″
7	납세증명서	세무서	″
8	납세사실증명	세무서	″
9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소	″
10	임대차계약서 사본	직접 사본	″
11	법인인감증명서	등기소	약정

0 이에 따라 고객 제출서류와 관련한 불만 높아

- 보증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고객의 제출서류’가 주요하게 개선되어야 할 항목으로, 2006년도 상반기 최하위, 2006년도 하반기 하위 두번째, 2007년도 상반기 하위 세번째를 기록

- 이렇게 볼 때 고객들이 제출서류에 대한 개선을 얼마나 바라고 있는지 능히 짐작 가능

2007년 상반기 고객 불편사항 중 개선의견

번호	고객 불편사항	지적 건수
1	보증료율 인하 필요성	191건
2	주차시설 및 편의시설 불편	166건
3	제출서류의 간소화 및 추가서류 요청 자제	136건
4	보증지원 한도 불충분	122건
5	직원의 고객응대태도 개선 요구	76건

0 한편 여타 공공보증기관에서는 제출서류를 간소화한 사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수출보험공사의 경우 05년 6월에 총보증 3억 이하 보증과 관련해 제출서류를 기존 13가지에서 5가지로 대폭 축소

공공 보증기관의 제출서류 간소화 사례

기관명	간소화 내용	시행일
한국수출보험공사	총보증 3억이하 제출서류 13개 → 5개	2005.6.1
광주신용보증재단	부동산등기부등본 범위축소, 금융거래확인서 간소화	2005.8.10
경남은행․경남신보	소호기업 제출서류 간소화	2006.3.30
주택금융공사	사업자 보증검토표 폐지	2006.5.18
서울신용보증재단	재무자료 온라인 접수 실시	2007.8.30

0 고객제출자료 간소화 문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매우 번거롭고, 때로는 은행과 이중적으로 제출하는 등 불만이 많은 사항

0 특히 정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대폭적인 서류간소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 신보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06년 4,800 여건, 2007년 9월말 현재 28,000 여건으로 보증업체 20만개에 비하면 이용실적이 매우 미비

< 신용보증기금 >

보증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실적부진

- 신보 기업경영지도 실적 지난 3년간 연속 하락 -

0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업무와 함께 고객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영지도사업도 실시

0 그러나 신용보증기금으로 보증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이 20여만 개에 이르는 것을 감안할 때, 연간 100여 건 안팎에 불과해 대단히 저조한 실적

- 특히 최근 들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인데, 지난해 현장컨설팅 106건과 사이버경영자문 56건 등 총 162건에서 올 상반에는 총 64건으로 사이버경영자문이 큰 폭으로 하락

신용보증기금의 고객사 상대 기업경영지원 추진실적 현황

구 분		'04년	'05년	'06년	‘07. 6월말
경 영 컨설팅	현장컨설팅	71건	22건	106건	55건
	사이버경영자문	151건	56건	56건	9건
기 업 연 수	실무교육	17회 / 684명	16회 / 616명	17회 / 664명	7회 / 247명
	사이버연수	31회 / 2,025명	48회 / 3,548명	108회 / 2,360명	53회 / 756명
	조직활성화 연수 (연수원대여)	6건 136명	8건 351명	13건 567명	7건 256명
경 영 정 보 제 공	경영참고자료	23,920권	18,318권	14,281권	4,294권
	신보뉴스레터	656,500부	531,301부	516,000부	258,000부
보증기업 CEO 경영혁신 특강		205명	349명	264명	폐지

0 한편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쿠폰제 컨설팅사업’을 통해 중소기업 컨설팅 시장 주도

0 또 산업은행 등 국책은과 시중민간은행 또한 대출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및 사후관리 차원에서 컨설팅 업무 시행

- 우리은행은 01년 자체 전문 인력을 기반으로 기업컨설팅팀을 구성, 이를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금융기관 컨설팅 사업 운영 현황

구 분	조 직	사업개시	내 용
산업은행	컨설팅본부	2003년	대기업 컨설팅시장에 진입, 수익사업화
우리은행	기업컨설팅팀	2001년	자체 컨설팅 전문인력으로 수익사업화, ‘05년도부터 중기청 쿠폰제컨설팅 참여
기업은행	컨설팅센터	2003년	외부전문가풀 구성,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실시, 금년중 컨설팅 전문직 5명 채용예정
신한은행	기업컨설팅팀	2004년	6명의 내․외부 전문인력 확보, 수익사업화

0 신용보증기금을 주로 이용하는 20여만 개의 중소기업은 기술, 인력, 자금, 영업력 등 모든 분야에서 경영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컨설팅에 절실히 요구

☞  05년 중소기업청이 발간한 ‘05년 중소기업 컨설팅 산업 백서에 따르면 컨설팅의 필요성을 응답한 기업 비율은 66.2%

0 그런데도 20여만 개의 고객사가 단순히 보증업무만을 이용할 뿐, 경영컨설팅 업무를 활용하지 않는 것은 혹 신용보증기금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기피일 가능성 농후

0 자료에 따르면 경영컨설팅만 보더라도 2004년 이후로 현장컨설팅 실적은 들쑥날쑥하고 사이버경영 자문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만큼 대책 필요

0 경영지도 업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은 물론 보증기업 사후관리라는 차원에서 보증사고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 높아

0 한편 양적으로 경영지도를 얼마만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시장상황,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맞춤형 경영지도가 절실

0 아울러 경영지도 분야에 따라 특화된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가 필요하므로 이러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해 중소기업의 질적인 성장에도 관심을 갖고 지원할 필요

< 기술신용보증기금 >

올해 큰 폭으로 늘어난 중견기업 보증사고,

개선책 마련 시급

- 전체 보증사고 감소와 달리 중견기업 보증사고율 오히려 증가 -

0 2005년을 기점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사고율 감소

-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사고율은 05년 10.3%에서 06년 6.2%, 07년 9월말 현재 4.2%

보증사고율 증감 현황   (단위:%)

구분	2005년	2006년	2007.9월
중소기업	10.3	6.2	4.2
중견기업	6.9	3.7	7.2

0 반면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 보증사고율의 경우 05년 6.9%에서 06년 3.7%로 감소했다가 07년 9월 말 현재 7.2%로 급격하게 증가

- 특히 보증금액이 06년 482억원에서 07년 9월 현재 292억원으로 급격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사고율은 오히려 증가

0 한편 보증사고현황을 지열별로 구분해 볼 때 경남, 울산, 충남, 전북 지역은 06년에 비해 보증사고율 증가

- 가령 울산의 경우, 06년 사고율은 1.8%였으나 07년 9월말 현재 3.0%로 1.2% 포인트 증가

- 또 경남의 경우, 06년 2.8%에서 07년 9월말 현재 3.7%로 보증사고율은 1.1% 포인트 증가

06년 대비 07년도 보증사고율 증가한 지역 현황   (단위 : %)

구분	경남	울산	충남	전북
2006년	2.8	1.8	4.4	4.3
2007년 9월말	3.7	3.0	4.8	4.8

0 중견 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기업 규모가 크고 그에 따라 기업 당 보증 금액 또한 중소기업에 비해 큰 편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만약 중견기업에서 보증사고가 난다면 중소기업에 비해 그 피해 및 파급 효과는 더 클 것

- 따라서 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심사 기능은 기존의 심사 기능보다 좀 더 강화되거나 보완돼야 할 것

0 경남, 울산, 전북, 충남지역 등은 06년 대비 07년 9월말 현재 보증사고율이 증가한 반면 전남은 2006년 9%에서 2007년 9월말까지의 보증 사고율이 3.1%로, 경북은 2006년 7.6%에서 2007년 9월까지의 보증 사고율이 3.8%로, 전남은 1/3, 경북은 1/2로 각각 보증사고율 감소

- 이처럼 보증사고율을 많이 줄였거나 보증심사를 제대로 한데 따라 상환률을 높인 지역 지점들의 영업팀에 대해서는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혹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보상 필요

- 아울러 이 같은 긍정적 영업활동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관련 노하우 또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기술신용보증기금 >

성과 좋을수록 자만하지 않고 오히려

다가올 미래 준비하는 노력 필요

- 기획예산처에서 발표한 20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연기금 운영부문 1위-

0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06년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평가에서 연기금 운영부문 1위 차지(05년 11위)

- 이에 앞서 지난 5월 발표된 기금운용평가에서도 연금․금융부문 1위(05년 10위)를 차지했고 혁신수준도 한 단계 상승하여 5단계에 진입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영실적평가 결과 요약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경영실적평가		11위		11위		1위
기금운용평가		10위		10위		1위
혁 신 수 준		3 단계		4 단계		5 단계

0 이 같은 성과는 2005년 유동성 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실상의 부도상태에서 전체 직원의 15%를 구조조정하면서 불과 1년여 만에 이루어낸 것

0 최근 들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보의 성과는 다른 공기업에 귀감이 될 만한 혁신모델로도 볼 수 있음

0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앞으로도 06년과 같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때 비로소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높이는 것과 함께 그동안 줄곧 제기돼온 신용보증기금과의 통합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0 특히 기술보증부문으로 특화하고 전문화하는 비전과 전략을 수립․추진하면서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은 시장에서 소외되기 쉬운 기술중소기업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일

0 하지만 성과에 도취되어 안주하거나 과거 P-CBO와 같은 무리한 사업 추진으로 또 다른 과오를 범한다면 기보가 설 자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

0 특히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기술중소기업 지원에 특화하면서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시스템 정비 필요

0 지금과 같이 성과가 좋을 때 일수록 오히려 뒤를 돌아보고 내실을 기하면서 장래에 직면하게 될 주요 이슈를 면밀히 살펴, 약점을 보완하고 위기에 대비하면서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지혜 필요

< 기술신용보증기금 >

신용불량자 해소 위한 정책수행기관으로서의 지원제도 활성화 필요

- 신용회복위원회 가입 후 지원실적 지속적 감소 -

0 지속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에 따른 가계부채의 증가로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최근 2년간 대규모 신용불량자 발생

- 00년 경우 신용불량자는 208만4058명에서 04년에는 이보다 150여만 명이 더 늘어난 361만5,367명

연도별 신용불량자 현황         (단위:명)

구 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인원수	2,084,058	2,450,303	2,635,723	3,720,031	3,615,367

주) 자료 : 전국은행연합회

0 ‘04.1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005. 4.28부터 ’신용불량자제도‘는 폐지되어 (‘신용관리대상자’로 용어변경) ’04.12월 이후 신용불량자 수는 발표되지 않고 있으나 과거자료에 따르면 2000년 이후 급격 증가

0 하지만 신용불량자 제도는 폐지됐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신용회복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지원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증대

0 한편 03년 8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채권금융기관 공동의 채무조정을 통해 다중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 해소를 위한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 가입

☞  5억원 이내, 금융기관 다중 채무자 대상의 개인

☞ 총 채무액 5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불량자는 기금 자체 신용회복지원제도에 의한 구제(분할상환예정금액의 10%이상을 상환한 자로서 상환기간은 8년 이내)

0  신용회복위원회 가입이후 채무재조정을 통한 지원실적은 490건, 114억원

- 그러나 문제는 채권금융기관 공동의 채무조정을 통해 다중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 해소를 위한 「개인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기관 협약」 가입 이후 지속적으로 실적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신용회복위원회 가입이후 지원실적  (단위 : 개, 억원)

구 분	신 청		채무조정 확정		회수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3년	13	4	-	-	-
‘04년	166	48	111	24	0.4
‘05년	166	56	180	45	3
‘06년	83	28	155	34	4
‘07.9월	43	22	44	11	3
합 계	471	158	490	114	10.4

▣ 질의 및 대안

0 정부는 배드 뱅크 및 신용회복위원회의를 설립하고 아울러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시행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 등 신용불량자 감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시행

- 그렇다면 정부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춰 개인채무자의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등에 그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여왔는지 의문

0 이와 관련하여,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등 기보가 외부기관과의 협약 또는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신용회복지원제도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