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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7. 10. 17(水)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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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익근무요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책 강구해야 !

’03년 1건, ‘04년 3건, ’05년 8건, ‘06년 5건, ’07년 9월 3건 발생

- 선관위, 관리자 및 책임자를 단 한차례도 조치하지 않아-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비위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관위가 17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에게 제출한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비위 현황 및 조치내역>에 따르면, ‘02년 2건, ’03년 1건, ‘04년 3건, ’05년 8건, ‘06년 5건, ’07년 현재 3건의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다.

<2002년 이후 선관위 공익근무요원의 각종 비위 현황>

년 도	각종 비위현황	조 치 내 역	비 고
2002	무단복무이탈 2건	고발조치후 연장근무 실시
2003	무단복무이탈 1건	“
2004	무단복무이탈 2건	“
	복무중 대학수학 1건	경고 조치후 연장근무 실시
2005	무단복무이탈 8건	고발조치후 연장근무 실시
2006	무단복무이탈 3건	“
	벌금 미납으로 인한 구치소 수감 2건	복무중단후 연장근무실시
2007	무단복무이탈 2건	고발, 재판진행중
	상해 1건	복무중단후 연장근무실시

비위 내용으로는 무단복무이탈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벌금 미납으로 인한 구치소 수감 2건, 복무중 대학수학 및 상해도 각각 1건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정치선거가 없었던 ‘05년에 8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공익근무요원 무단복무이탈 등의 비위사실로 인하여 관리자 및 책임자를 단 한차례도 조치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기현 의원은 “공익근무요원의 무단복무이탈 등은 단순히 공익근무요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책임이기도 하다”면서 “비위사실이 재발하지 않도록 복무관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철저한 복무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