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전북 전주 완산갑)

장  영  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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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18

○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북핵6자회담, 북핵불능화의 대상 및 방법

○ 핵시설 폐기 위해 최소 10년의 기간과 100억불의 비용 소요, 핵폐기 비용에 대해 합의된 사항이 있는가?

○ IAEA 감시대상이 아닌 핵무기 제조 관련시설에 대한 대책은?

2. 터키-쿠르드 충돌 대비, 자이툰 부대 컨틴젼시플랜 마련해야

○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터키와의 동맹관계 변함없어야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냉정하게 대처하자

○ 미국내 지한파 의원 등에게 한국측 입장 설득 절실

○ 국민건강권이 최대 문제, 국회 차원에서 나서야

4. 퇴직외교관 활용방안

○ 대사급 외교관 1인 양성에 25～30년, 막대한 세금 소요

○ 중동·남미·아프리카 등 전문가 부족한 지역 전문 퇴직외교관 활용을 통해 對제3세계 외교력 강화해야

○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재외동포관련사업 조정해야

○ 유관부처 중복사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문광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청소년위원회와 도합 16개 사업이 중복,

○ 효율성 제고위해 업무조정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시급

2. 세계 한인네트워크 건설해야

○ 재외동포 700만명 시대, 세계 한인네트워크 구성으로 동포사회와 모국이 선순환 발전하는 계기 만들어야

○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질의 내용

1. 북핵6자회담, 북핵불능화의 대상 및 방법

○ 핵시설 폐기 위해 최소 10년의 기간과 100억불의 비용 소요, 핵폐기 비용에 대해 합의된 사항이 있는가?

○ IAEA 감시대상이 아닌 핵무기 제조 관련시설에 대한 대책은?

지난 10월 3일 북경에서 열린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 조치’에 합의한 것은 같은 날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결과에 국제사회가 화답한 것이라 생각한다.

북한이 연내 5MWe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핵연로봉 제조공장의 불능화 완료를 비롯 모든 현존 핵시설을 불능화 하고, 연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신고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커다란 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불능화 및 신고 대상의 범위와 그 방법이다.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퍼그워시(Pugwash)회의에서 美 스탠포드대학의 헥커 교수는 ‘북한이 94년 이전에 핵무기 1개를 제조할 수 있는 8.6kg의 플루토늄을 생산했고, '03년 25kg(핵무기 4-6개), '05년 10-14kg(핵무기 2개)의 플루토늄을 생산했으며, '07년 8월 현재 영번 5MWe 원자로 내에 10-12kg의 플루토늄이 저장되어 있다’라고 발표하면서 ‘북한이 이미 수개의  초보적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추정했다.<퍼그워시(Pugwash) : 핵무기등 WMD 확산방지와 국제평화 증진을 목표로 1957년 7월에 설립된 국제 반핵 평화단체>

본 의원 또한 지난 2004년 이미 북한이 5-8개의 핵무기를 생산, 보유했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이번에 합의한 불능화 범위에 기 생산된 핵무기도 포함되는가? 그리고, 영변 원자로와 달리 핵무기 제조시설은 IAEA의 감시대상이 아니며, 은폐도 쉬운 것으로 아는데, 핵무기 제조시설도 불능화 범위에 들어 있는가?

지난 9월 29일 천영우 수석대표가 내외신브리핑을 통해 불능화와 관련해서 ‘북한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리스트가 있다’고 했는데, 그 리스트를 공개할 수 있는가?

그리고 북한에 대한 정밀한 핵사찰이 시작되면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핵관련 시설들이 드러날 수도 있는데,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드러나는 핵관련 시설도 불능화리스트에 추가할 수 있는가?

IAEA 공식용어상 핵시설의 동결은 크게 셧다운(Shutdown)-클로즈다운(Closedown)-디커미션(Decommission) 세 단계로 나누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셧다운(가동중지 및 폐쇄, 봉인단계), 클로즈다운(원상회복이 매우 어려운 단계), 디커미션(재사용이 완전히 불가능한 단계)>

이번에 합의한 핵불능화는 셧다운, 클로즈다운, 디커미션 중 어느 단계 수준의 동결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북한과의 합의는 완전히 이루어 졌는가?

이번 2단계 조치 합의문에서 미국이 핵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초기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언급한 헥커 교수는 핵시설 폐기를 위해 최소 10년의 기간과    100억불의 비용 소요된다고 예상하였다. 또한 동 회의에서 강정민 美 스탠포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 객원연구원은 영변 5MWe 원자로의 경우 흑연 감속재 폐기가 핵심인데 영국과 프랑스의 흑연 감속로 폐기 경험으로 볼 때 기간은 약 20-30년 이상 소요되고 폐기비용은 일본의 토카이 1호 폐로 비용인 7억 5천만불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 외 재처리 시설에 3억불 이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에 10억불 이상이 들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번에 합의한 미국의 초기 자금 제공은 어느 정도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며, 향후 발생할 핵폐기 소요 비용에 대해 참가국들의 합의가 있었는가?

6자회담의 특성상 예측이 어려운 면이 있으나, 핵폐기 소요 비용이나 향후 논의될 경수로 문제 등에 있어 미리미리 대안을 마련하고 관련국가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길 바란다.

2. 터키-쿠르드 충돌 대비, 자이툰 부대 컨틴젼시플랜 마련해야

○ 50년 이상 유지되어 온 터키와의 동맹관계 변함없어야

쿠르드족 반군 진압을 위한 터키의 이라크 북부 공격이 임박하다는 외신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터키 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라크 국경을 넘어 쿠르드노동자당(PKK) 반군 소탕작전을 펼 수 있도록 의회에 조만간 승인을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터키 의회 역시 여․야를 떠나 의원 대다수가 이 계획에 찬성하고 있어 승인 요청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해지고 있다.

터키군은 이미 10월 10일, F-16, F-15 전투기와 코브라 공격헬기, 전차 등을 동원해 국경지대인 시르나크 주의 PKK 은신처를 공격했으며, 반군으로 의심되는 쿠르드족 20명을 체포했다고 발표되고 있다. 지난 1997년까지 두 차례 이라크 국경을 넘어 대대적인 진압작전을 편 적이 있는 터키는 그 동안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PKK 공격을 자제해 왔다.

이러한 터키의 태도에 이라크 정부는 “터키군의 월경(越境)을 주권 침해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양측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터키가 공격하겠다는 이라크 북부지역의 쿠르드 관련 지역이면 우리의 자이툰 부대가 아르빌(Arbil)도 포함된다고 보는데, 외교통상부에서는 최근 터키와 쿠르드족 사이의 갈등에 대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가? 터키-쿠르드간 물리적 충돌에 대한 Contingency Plan은 마련되어 있는가?

본 위원은 지난 7월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고 터키의 이스탄불에 들려 30여명의 한국전 참전용사들과 간담회를 갖은바 있다. 참석한 모든 참전용사들은 하나같이 대한민국과 터키는 혈맹관계이며, 돈독한 친구의 나라임을 의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렇지만 자이툰 부대의 아르빌 주둔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본 위원은 참전용사 개개인들의 시각이 이 정도라면 터키 정부는 우리 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했을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오랜 혈맹관계를 유지해 온 터키와 외교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데, 장관의 견해는?

또 지난 10월 11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는 ‘아르메니아 대량학살 비판 결의안’을 표결해 27:21로 통과시켰으며, 터키 정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부시 행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결의안 표결로 인해 미국과 터키의 관계도 급속히 악화되는 분위기라고 외신이 전하고 있는데, 이번 터키-쿠르드족 갈등과 관련하여 미국과의 외교채널은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가?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 냉정하게 대처하자

○ 미국내 지한파 의원 등에게 한국측 입장 설득 절실

○ 국민건강권이 최대 문제, 국회 차원에서 나서야

지난 10월 11일~12일, 미국산 소갈비 수입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한 한ㆍ미 정부 당국간 쇠고기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다. 그리고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10월 14일~17일 사이 한국을 방문하여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만나 ‘한미 FTA의 미 의회 통과를 위해서라도 쇠고기 문제가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산 쇠고기의 뼛조각이 문제되는 이유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변형 프리온 단백질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위험물질로 확인된 바 있고,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으면 인간광우병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우리는 살코기만 수입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미 의회의 태도이다. 미국 의회 의원 및 정부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뼛조각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의 전면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쇠고기 수입 문제가 완료되어야 한미 FTA에 비준할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수개월만에 1만 4822톤, 6,300만 달러의 쇠고기를 수입하여 미국산 쇠고기 5대 수입국에 진입했다. 특히 ‘LA 갈비’수입이 재개되면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중단되기 전인 2003년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3위 자리를 되찾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30개월 미만 소의 뼈 없는 살코기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농림부는 소갈비에 한해 수입개방 폭을 확대(30개월 미만의 소로, 뼈는 계속 수입금지)하는 안을 미국측에 제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보도내용이 사실인가? 또한, 미국측의 한미 FTA의 비준은 내년 3월 이후, 혹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본 위원은 쇠고기 수입문제와 관련하여 국민건강권을 확보하고, 영세한 국내축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외교통상부가 전방위적인 협상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미국내 지한파 의원들의 비공식 협의체인 ‘코리아 포커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들은 한국전 참전용사 출신, 또는 지역구에 한국계 국민이 거주하는 이유 등으로 한국의 입장을 자연스럽게 대변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쇠고기 문제와 관련, 우리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외교통상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미국내 지한파 들을 활용한 협상 및 로비 방안에 대해 외교통상부 장관의 견해는?

본 위원은 외교통상부를 비롯한 모든 정부부처가 모든 동력을 쏟아 부어 미국내 쇠고기 전면개방 압박을 현실적으로 막아내 국민 불안을 해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외교통상부는 FTA 후속조치 및 미의회 FTA비준을 위해 자문회사를 고용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자문회사의 구체적 활용방안은 무엇인가?

또한 한미FTA의 비준문제는 한-미 양국 의회의 최대현안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외교통상부는 비준에 관한 미 내부의 상황을 국회에 속히 알려 국회차원에서 FTA비준 등에 대비할 수 있는 원활한 환경조건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쇠고기 문제 등 양국간 갈등이 첨예하고 대립되고 있는 문제에 관해 필요하다면 우리 국회 및 미 의회와의 협상 테이블을 만들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견해는?

4. 퇴직외교관 활용방안

○ 대사급 외교관 1인 양성에 25～30년, 막대한 세금 소요

○ 중동·남미·아프리카 등 전문가 부족한 지역 전문 퇴직외교관 활용을 통해 對제3세계 외교력 강화해야

최근 한 언론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참여정부 이후 공직을 떠난 대사 출신 전직 외교관 10명 중 7명이 뚜렷한 직업 없이 지내고 있거나 외교 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을 누비며 전문성과 경험을 쌓아온 외교관들이 퇴직과 동시에 고급 잉여인력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특히, 대사급 이상 고위 외교관들은 전문성뿐만 아니라 주재국의    지도자들과 두터운 인맥을 가지고 있어, 퇴직 이후라도 공식․비공식 외교 업무에 활용할 가치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외교부에서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대사급 외교관 한 명을 키우는데 보통 25년에서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 비용도 비용이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고위급 외교관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동안 세계 각 국을 돌며 전문성과 인맥을 쌓아야만 비로소 국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역량있는 외교관이 될 수 있다.

故김선일씨 사건과 이번 아프가니스탄 인질 피랍 사태를 겪으며 우리의 외교력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특히,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소위 제3세계에 대한 외교력 부재에 대해서는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지적한 바 있으며, 그 때마다 장관은 이슬람 등 제3세계 전문가를 양성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또한, 지난 9월 14일 상임위에서 본 의원이 양성 추진상황을 질의했을 때, 장관은 ‘추진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외교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본 의원도 장관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외교는 지식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하다. 연륜과 인맥은 장관의 말처럼 단시일 내에 만들어 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외교관들의 경험과 인맥을 사장시키지 않고 이들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소위 비선호 지역들은 현직 외교관들이 꺼려해 제대로 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여타 지역에 비해 훨씬 어렵고 그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먼저 이러한 지역 출신의 퇴직 외교관들부터라도 일종의 비상시적 싱크탱크로 구성해서, 평상시에는 각자의 현업에 종사하고 유사시에는 자신이 가진 외교인맥 등을 통해 국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와 향후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 주요 질의 내용

1. 재외동포관련사업 조정해야

○ 유관부처 중복사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문광부, 통일부,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청소년위원회와 도합 16개 사업이 중복,

○ 효율성 제고위해 업무조정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 시급

매년 재외동포재단 국정감사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질의 중에 ‘각 부처 간 중복되는 동포지원 사업을 재외동포재단에서 전담하는 방안을 추진하라’라는 것이 있다.

정부에서는 매년 ‘그렇게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지만 1년이 지나면 어김없이 다시 국감장에서 다시 나온다. 그 만큼 중요하고 꼭 그렇게 추진해야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원래 부처간 업무조정이라는 것은 종종 부처간 밥그릇 싸움으로 번져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 현실이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에게 묻겠다. 지난 2005년 12월에 열린 국무총리 주재 제5차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 문제를 재론하지 않는 대신 현실적인 대안으로 재외동포재단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결정한 바 있는가?

동 회의에서 재단은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부처간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관련사업을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서 사전 검토․조정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 즉,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단순초청사업, 예산 지원사업 등 일반적인 성격의 재외동포 지원사업은 재단에서 실시하고, 신규 재외동포 지원사업 추진 시에는 재외동포위원회를 통한 사전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06년 6월 재단 역량강화를 위한 기능점검을 실시하여 재외동포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와 재단간 사업통폐합 등 기능 재조정이 필요함을 지적하면서 초청사업이나 예산지원 등 일반적인 재외동포지원사업은 재단에서 추진하도록 권고하였다. 그 때 타부처 사업 가운데 재단으로 이관이 필요한 대표적 사업으로 교육부의 ‘재외동포학생 모국방문연수사업(15억원)’이 거론되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재단으로 이관되었는가?

또 외교부에서 부처간 사업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외동포사업 조정 절차에 관한 세칙(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한 것을 비롯, 국무조정실에서도 동포관련 유관 부처내 유사 동포사업 조정업무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진척이 있는가?

재단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유관부처 중복사업 현황자료에 의하면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과 5개 사업, 문화관광부 국립국어연구원과 4개 사업, 청소년위원회와 3개 사업, 그 외 보건복지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병무청과 각각 1개 사업해서 도합 16개 사업이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에서는 이 문제를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통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06년 12월 제6차 회의에서 올 상반기에 위원회 개최를 결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올 해 동위원회는 아직까지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에 관한 한 지금처럼 재단에서 안이하게 생각한다면 그 해결은 요원하리라 본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재단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재단의 입장은 무엇인가?

2. 세계 한인네트워크 건설해야

○ 재외동포 700만명 시대, 세계 한인네트워크 구성으로 동포사회와 모국이 선순환 발전하는 계기 만들어야

재외동포는 700만명을 시대를 맞아 정부에서 재외동포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이들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로 10월 5일을 ‘세계 한인의 날’로 제정한 것은 뜻 깊은 일이다.

현재 세계 180개국에 흩어져 있는 재외동포는 700만명을 넘어섰다. 남북한을 합한 인구의 약 10%에 달한다. 화교는 그 수가 5,000만명이라지만 중국 인구(약 13억명)의 4% 수준에 불과하다. 재외동포비율로 보면 우리나라는 이스라엘과 더불어 세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우리 재외동포는 미국 209만 명, 중국 244만 명, 일본 90만 명, 러시아 53만 명으로 4개국에 80%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숫자만 놓고 봐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한인 네트워크가 세계 4대 강국에 고루 포진해 있는 것이다.

우리 한인 동포들은 특유의 근면성과 성실성, 그리고 높은 교육열로 이미 각국에서 경제․사회적으로 탄탄하게 기반을 내리고 있으며, 많은 인재가 각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소중한 자산임에 틀림없으며, 이들의 네트워크화는 국가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서 동포사회와 모국의 발전을 선순환시키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9월 18일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정치인 포럼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전세계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과 차세대 정치인 양성을 위한 모임인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를 결성한 것은 한인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남북정상이 10.4 공동선언 제8항에서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민족의 이익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 시점은 재외동포재단과 한인 사회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도약의 시기가 될 것이다.

기존의 경제적으로는 ‘세계한상대회’, 정치적으로는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를 기반으로 700만 동포들을 묶어 명실상부한 세계 한인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재단의 향후계획은 무엇인가?

글로벌 시대의 민족의 개념은 과거와 다르며, 배타적 민족주의는 더 이상 설 땅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세계 한인네트워크는 배타적 민족주의에 기대서는 안 될 것이다. 외국에 나가 있는 동포들은 철저하게 그 사회에 동화되어 그 땅에서 성공하고 일어서야 하며, 재단에서는 이들이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