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에서 국가 망신시킨 수공, 해외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몽골식수개발사업” 총 25개 관정 중 15개 부실시공으로 보완공사 실시

- 준공검사도 생략하고 70일간 감독원 없이 공사 강행

- 해외사업 표준계약·수행조직·품질관리 기준 등 관련 규정 없이 사업추진 중

10월 23일 한국수자원공사 국정감사

□ 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ODA(정부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으로 발주한 “몽골식수개발사업”의 부실시공 문제가 제

기되어 ‘07.6월 수자원공사 자체에서 특별감사 실시

몽골식수개발사업 현황
구 분	1공구	2공구	계
대상지역	울란바토르(Ulaanbaatar)9개소 툽(Tuv) 6개소	다르항(Darkhan) 5개소 셀렝게(Selenge) 5개소	4개 아이막(Aimag) 25개소
계약업체	조은기업	솔롱건 & 마인 (Solongon & Mine)	2개업체
공사금액	210백만원	140백만원	350백만원
공사기간	2006. 5. 4 ~ 2006. 12. 4 (210일간)
자료 : 한국수자원공사 특별감사 결과보고서

- 공사 준공 후 주.몽골한국대사관에서 수공에 부실공사를 통보해옴에 따라 현지조사결과(‘07.4.9~21) 일부 우물은 발전기 미설치, FRP 물통 대신 철판사용 등 총 25개 중 15개 관정의 부실시공 확인

· 제1공구 15개관정 중 13개소가 심도가 부족(수량부족2, 탁수3 포함)

· 제2공구 10개관정 중 2개소가 심도가 부족하고, 물탱크에 녹 발생

- 부실시공 관정중 재시공이 불가피한 9개관정(1공구 8, 2공구 1)을 보완 후

이관하고 시공업체에 구상권 청구 예정

□ 이로 인해 수공은 하자보수를 위해 보완공사(관정 9개소 재출착) 계약을 다시 체결함으로써 금전으로 따질 수 없는 국가위신 추락은 물론 85백만원의 공사비까지 낭비함

□ 이와 관련해 수공은 1공구 시공사인 조은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

이지만 구상금 지급을 촉구하려 조은기업 대표자 자택을 방문하였으나

장기간 부재로 만나보지도 못했음.

□ 몽골 사례로 본 감사 결과, 수자원공사는 해외사업 추진시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첫째, 해외사업 추진시 내부규정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해외사업 부서의 주

관적인 판단에 의해 사업이 시행될 소지가 많음.

둘째, 표준화된 계약업무 추진 절차가 없어 시공업체 선정시 충분한 사전조

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 따라서, 시공능력, 경영상태를 고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입찰금액만으로 낙찰자를 결정하여 부실공사를 초래

셋째, 해외공사에 대한 품질관리 등의 기준이 없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안인 현지 준공검사를 생략하고, 국내에서 서류로만 시행

넷째, 공사기간은 7개월이나, 단 4개월만 현지에 인력을 파견하여 70일간 공사

감독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고, 사업계획시 “몽골 공무원 국내연수 후

현지공정 모니터링”을 하도록 하는 등 계획초기부터 부실예견

【 질  의 】

Q). 이번 ‘몽골식수개발사업’ 부실공사로 인해 공기업으로서 수자원공사는

국가 위신을 추락시킨 것은 물론, 물분야의 공기업이라는 기업이미지에도

많은 손상이 간 것으로 판단되는데,

q). 수공에서는 진행중이거나 향후 추진하려는 모든 해외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q). 이번 자체 특별감사결과 조치내용에 관련해서 재발방지책은 어떻게 세웠는가?

* 참고자료

【 몽골 식수개발사업 추진 개요 】

- 2005.12.12 : ｢몽골 식수개발사업｣ 착수

- 2006.5.3   : 몽골 식수개발사업 관정개발공사 계약 체결

- 2006.5.4~12.4 : 공사 시행

- 2007.3.14  : 민원현황 통보(주.몽골대사관 → KOICA, 수공)

- 2007.4.9~21 : 현지조사 시행

- 2007.5.2, 5.16 : 하자보수 요청

- 2007.5.2~28 : 정밀조사 실시 및 보완공사 계약 체결(5.28)

- 2007.5.30~7.8 : 관정개발 보완공사

- 2007.7.9 : 전체 25개 관정 인계인수(몽골 정부 ↔ KOICA) 완료

- 2007.7.10 : 관정개발공사 하자보수 완료 통보

(주.몽골대사관 → KOICA, 수공)

- 2007.8.27 : 구상금 청구 내용 증명 발송(수공 → 조은기업 대표)

- 2007.9.11 : 구상금 지급 촉구(수공 → 조은기업 대표)

- 2007.10.2 : 조은기업 대표자 자택(한국) 방문(장기간 부재중)

- 2007.11월~ : 구상금 청구 소송 착수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