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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인사위보도자료

[ 2007. 10. 23. 火 ]

국회의원

김 기 현

(한나라당/울산남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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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현 정부의 균형 인사 정책 헛구호로 드러나”

■ 국가인재DB등록 SKY대 편중, 전체의 37.55%

- 전체 등록 인원 8만2,121중 서울대 1만8,772명, 고려대 6,194명, 연세대      5,871명으로 전체 대비 37.55%

■ 상위 10개 대학이 61.02%로 특정대학의 독과점 현상 심각

현 정부는 특정대학 출신의 국가인재 등록을 해소하고 지방대학 출신 중용 등 지역균형인사 정책을 정부의 정책브랜드처럼 강조해 왔으나 국가인재DB 출신 대학별 인재등록 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이 완전 허구임이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행자위, 울산 남구 을)이 중앙인사위원회로부터 23일 제출받은 <국가인재DB 출신 대학별 등록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등록 인원 8만2,121명 중 ▴서울대 1만8,772명 ▴고려대 6,194명, 연세대 5,871명으로 이른바 SKY출신이 전체 대비 37.5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동 SKY 3개대와 상위 다수 7개대 등 특정 10개大가 5만108명으로 무려 61.02%를 차지(세부내용 별첨)하여 인재 등록 및 충원 시스템상 심각한 편중 현상을 드러내고 있었다.

김의원은 “국가인재DB에 특정대학 출신이 편중 등재에서 명약관화하게 나타나듯이 현 정부가 빈번하게 국토균형, 소득균형, 인사균형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나 결과는 오히려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미숙하거나 겉과 속이 다른 정책을 반복하면서 정책적 모럴해저드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첨부: 출신 대학별 국가인재DB 등록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