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질의서 (법제사법위원회 최재천 의원)
대상기관	법제처	일시	2007년 10월 17일 10:00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서울성동갑)
주제	한미FTA 협정에 따른 정비 법률 건수, 진실은?

□ 현황

○ 법제처는 법제처장의 인터뷰, 외교통상부에 보낸 문서, 국무회의 보고, 국정감사자료 등의 자료에서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정비 법률 숫자를 지속적으로 줄여왔음.

건수	시기	해당 발언 및 문서
27건	6월 중순~ 7월 중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하여 국내법의 정비가 필요한 법령은 현재까지 총 70건(법률 27건, 대통령령 25건, 부령 18건)으로 파악하고 있다.(남기명 처장, 7월 17일 KTV인터뷰) △법제처에서 6월 15일자로 집계한 한미FTA로 인해 제/개정해야 할 법률 27건(7월 12일 외교통상부 제출자료)
26건	8월 2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 관련 정비대상 법률 목록 26건(8월 28일 국무회의 보고자료)
24건	10월	한미FTA이행에 필요한 정비법률 24건(국정감사요구자료)

○ 27건에서 26개로 준 이유는 ‘변호사법’을 뺐기 때문. 하지만 ‘변호사법’ 또한 한미FTA 후속조치임.

- ‘한미 FTA 후속조치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9월 4일 법무부 보도자료)

○ 26건과 24건의 내용 중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음

법명	26건	24건	내용	정비사유
행정절차법	無	有	입법예고기간연장 (20일→40일)	협정이행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有	無	․ FTA기금 확대 ․ 현행 지원제도(경쟁력제고, 품목별 소득 안정 및 폐업지원금 직불) 운영상 미비점 보완	국내보완
제조업등의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률	有	無	․ 법명, 목적 및 정의 등 수정 ․ 지원대상 서비스업의 범위 확대	국내보완
고용보호법	有	無	․ 구직연장급여 일액을 구직급여 일액의 100분의 70에서 상향 조정 검토	국내보완

○ 법제처는 ‘정비법률’을 ‘件’으로 표현, 1개 법률 내용 중 최대 19개 법률내용을 개정해야 하는 것을 모두 ‘1건’으로 처리했음. (국정감사요구자료 ‘24건’ 기준)

법률명	개정내용 갯수	법률명	개정내용 갯수
관세법	2	실용신안법	1
자유무역협정	3	디자인보호법	1
특별소비세법	2	상표법	7
공인회계사법	1개 이상(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3
세무사법	1개 이상(신설)	전기통신기본법	2
외국법자문사법	2	전기통신사업법	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1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3
지방세법	1	우편법	3
행정절차법	1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1
저작권법	19	약사법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특허법	5	방송법	1

□ 문제점

○ 한미 FTA 관련 정비대상 법안 축소와 관련하여, 법제처는 “정비대상 법안은 관련부처의 협조를 받아 파악하여 관리하여 왔는 바, 8. 28. 국무회의 보고시에는 처장 인터뷰 당시 정비대상 법안 중 「변호사법」 1건이 제외됨에 따라 26건으로 조정됨”이라고 답변을 제출했으나(10월 16일 제출답변),

- 첫째, '변호사법 개정안‘이 명백히 한미 FTA 관련 정비대상 법안이라는 점에서 축소 의도가 있다 할 것이고,

- 둘째, 한미 FTA 관련 정비대상 법안과 숫자가 중요한 것은, 헌법상 위임된 ‘입법권한’의 문제라는 점을 법제처가 인지하고 있지 못한 근거가 됨.

○ 26건에서 24건으로 줄인 상황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10월 16일 제출답변에서 “국내피해 보전 관련 법안(3건)을 제외한 ‘협정이행 관련 법안(24건)’을 제출한 것에 따른 것”이라 답변했으나,

- 첫째,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조업 등의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호법」은 ‘국내피해 보전 관련 법안’의 성격보다 ‘헌법으로서 보호되는 산업 및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에서 ‘당연한 법률 보완’이라 판단되어야 하며,

- 둘째, 이상의 경우에서 당연한 법률 보완을 제외한 것은 ‘축소를 위한 축소’로 볼 수밖에 없음.

○ 최소 69건 이상이 된다는 질문에 대해 법제처는 10월 16일 답변을 통해, “(법제처는) 내용별 정비건수를 각각 산정하지 않고, 정부입법계획 관리 차원에서 법률 단위로 정비건수를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음”이라 답했으나,

- 첫째, 표에서 보듯, 법제처 제출 자료를 통해 보더라도, 법안 개정 내용 ‘건수’는 최소 69개+∂가 분명하고,

- 둘째, 이 답변은 법제처가 법률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 숫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입장’을 말한 답변이라 볼 수 없으며,

- 셋째, 법제처의 입장이 ‘정부의 24개 법률 주장’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입장 피력이 있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