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혜석 정 무 위 원 회	보도자료
	2007년 11월 2일 (금요일)
www.olive.go.kr	Tel : 788-2534 Fax : 788-3732 담당자 : 권오재 비서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국감질의 3> ■ “금감위의 법위반 미래에셋 봐주기” - 관련 법조차 무시한 금감위의 처벌 - 금감원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미래에셋행 승인한 금감위 <국감질의 4> ■ 삼성 비자금, 금감원 적극 조사해야 - 삼성 비자금 폭로, 계좌까지 공개됐으니 조사 미룰 이유 없어 - 눈치보는 금감원, 의혹의 대상 될 수 있어 ※ 질의서는 서혜석 의원 홈페이지 www.olive.go.kr 에서 다 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국감질의 3>

“금감위의 법위반 미래에셋 봐주기”

관련 법조차 무시한 금감위의 처벌

금감원 고위간부의 부적절한 미래에셋행 승인한 금감위

금감위가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한 금융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경징계로 넘어가 금융감독 당국의 금융질서 확립 의지가 의심받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태가 금감원 고위 퇴직관료의 재취업과 연관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혜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명확하게 규정된 금지사항을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금감위는 법률에 규정된 처벌수위와 동떨어진 경징계로 넘어갔다”며 “금감위가 앞장서서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지난 3월 미래에셋자산운용투자자문주식회사가 운용하던 미래에셋새천년 코리아벤처펀드1호의 보유주식 부도로 인한 손실을 관련 사무수탁회사에 넘겨 인위적으로 손실을 보전한 사건에 대해, 금감위는 대표에 대한 문책과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받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그러나, 자산운용업무를 규율하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은 이러한 손실보전행위를 불법행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위는 법으로 규정된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하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시장을 어지럽히는 불법행위를 엄단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감독 당국이 엄정한 법집행을 하지 못하는 행태에 대해, 금감원 고위 퇴직관료의 재취업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감원 부원장보를 마지막으로 퇴직한 신해용 현 미래에셋생명 경영고문은 자산운용사를 감독하는 자산운용감독국장으로 재직한 바 있다.

신해용 고문은 부원장보 임기를 마치기전 퇴직하고 미래에셋 생명으로 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자산운용사 감독 등 그간의 업무와는 관련성이 없는 보험사로의 취업이라는 이유로 취업에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문제가 된 손실발생의 원인이 된 기업의 부도 시점인 2003년 신 고문이 자산운용감독국장이었던 점,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손실보전조치가 이루어진 2005년에는 증권, 공시, 자산운용담당 부원장보로 재직했다는 점에서 신고문의 재취업과 금감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연관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 의원은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고위 공직자들이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서 업무연관성이 농후한 업체에 취업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금감위의 도덕성에도 흠집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법집행과 동시에 도덕적 비난과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재취업문제에 대한 엄격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감질의 4>

삼성 비자금, 금감원 적극 조사해야

삼성 비자금 폭로, 계좌까지 공개됐으니 조사 미룰 이유 없어

눈치보는 금감원, 의혹의 대상 될 수 있어

삼성그룹의 전직 고위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연관된 금융기관의 금융실명제 위반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구체적인 계좌번호가 제시된 상황임에도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서혜석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2일 열린 금융감독위원회 ․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것으로 의혹이 제기된 계좌가 공개되고, 이 계좌의 명의자가 계좌개설에 동의한 바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의 법위반 여부에 대해 금감원이 조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삼성의 전직 고위 임원인 김용철 변호사는 언론과 정의구현 사제단을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된 4개의 은행 및 증권계좌를 통해 자신의 동의없이 금융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삼성의 비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삼성그룹은 이에 대해 “개인적인 거래일뿐”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관련 금융기관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국민적 의혹만 증폭되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공식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의혹 제기에 대해 검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한 태도로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서혜석 의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기업의 도덕성과 중대한 경제정의가 걸려있는 의혹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면, 책임있는 금융감독 당국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라며, “금감원이 본연의 역할을 해태한 채 정치적 고려와 눈치 보기만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의원은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감원 스스로 의혹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금감원의 검사착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