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공사 국정감사  2007년 10월 23일(화)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 쌀 수출로 인해

미국에서 ‘찬밥’된 한국쌀

ｏ 쌀 수출은 ‘정치적 수출’

-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쌀 수출 추진

ｏ 수출허가 물량은 1,284톤, 수출완료 물량은 326톤에 불과

ｏ 높은가격과 공급과잉으로 인해 매출 추락

지난 6월 5일 군산 철새도래지 쌀 52.5톤이 미국으로 처음 수출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앞다퉈 미국으로 쌀 수출에 나선 뒤 “미국 소비자들 입맛을 사로잡았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것으로 지적됐다.

각 지자체는 지금까지 쌀이 엄청나게 수출된 것처럼 선전하지만 이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이영호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까지 수출 허가가 난 것은 수출업체 기준으로 27건, 1,284톤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선적이 완료된 물량은 21건 326.26톤에 불과하다. 제희 RPC(미곡종합처리장)가 6월 5일 첫 수출할 때 52.5톤을 선적한 것이 최대 물량이다. 그 외에는 1~20톤을 1회 선적한 것이 대부분이다. 수출이라고 내세우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이다.

LA의 경우 이미 캘리포니아산 쌀이 ‘경기미’, ‘이천쌀’등 브랜드를 달고 팔리고 있었으나, 한국쌀이 갑자기 몰려들어 경쟁을 펼치면서 희소성도 사라지고 공급과잉 사태가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수출 초기에는 교포들을 상대로 한국쌀이 관심을 끌었으나 미국쌀 7~8달러, 일본품종으로 미국에서 재배한 쌀은 20~22달러인 것에 비해 한국쌀은 1.5~4배 수준인 30~35달러에 이른다. 매출도 급격히 떨어져 7~8월 매출과 비교하여 30% 수준까지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강진ㆍ완도)의원은 “쌀을 제법 생산한다는 지자체에서 수출을 못하면 무능한 단체장으로 찍히는 분위기가 팽배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수출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며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는 쌀을 선별해 제한적으로 수출물량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