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김 학 송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411호 전화 : 02)788-2385, 784-2306 / 팩스 : 02)788-3411			보도자료 2007.10.16.(화)
	2007 국정감사: 국 방 부
국군의 인사적체, 심각한 정도를 넘어 위기 수준! 이대로 가다간 군의 인력구조 붕괴될 것!
2007년 기준 진 급 적 기 경과자 비율		육군	대령: 30.8%, 중령: 28.8%
		해군	대령: 50.1%, 중령: 48.1%
		공군	대령: 33.1%, 중령: 25.5%
▶ 우리 군의 인사 적체가 감내하기 힘든 한계치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국회 국방위 소속 김학송의원(경남 진해)은, 국군의 인사적체 현황 분석을 통해, “육해공군의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대로 가다간 국방개혁이고 뭐고, 군 인력구조가 붕괴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 주장했다. ▶ 김 의원은, “2007년 현재, 육군은 대령 30.8%와 중령 28.8%, 해군은 대령 50.1%와 중령 48.1%, 공군은 대령 33.1%와 중령 29.5%가 진급 적기 경과자들”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현상은 계속 증가하여 2010년에는 육군 대령, 중령의 1/3 이상, 해군 대령, 중령의 절반 이상, 공군 대령, 중령의 1/3 정도가 진급이 불가능한 군인들로 구성되게 된다”고 전했다. ※ 첨부하는 적기경과자 비율 참조 ▶ 군인에게 있어 진급은, 일반 조직의 승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큰 의미를 갖는 동시에 군으로서는 전력 상승의 모티브이자 군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 프로세스다. 따라서 현 상황은 전력 상승의 모티브가 상실되었고, 군 유지의 프로세스가 와해되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 김학송의원은, “현재 우리 군은, 일단 소령이 되면, 그때부터 오로지 진급 하나만을 바라보고,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기 때문에, 진급 누락은 극도의 상실감과 자포자기 상태를 야기하고, 이는 군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진급에서 낙오된 군인들이 많아지면, 진급 자리의 공석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어, 연쇄적인 진급 적체 현상으로 귀결 된다.”고 주장하였다.

▶ 현재의 인사 시스템이 지속될 경우, 능력 있는 젊은 피가 한 계급에서 머무는 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불만이 고조되고, 군의 노령화는 심화되게 된다.

▶ 김학송의원은 “인사적체는 갑자기 발생한 것이 아니다. 진급 누락자를 위로하기 위한 선심성 정책 남발과 잘못된 인사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오래 전부터 누적되어온 사안”이라며,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봉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실제로 참여정부는, 집권 초기, 장교 진급 적체 해소를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당시, ‘영관급 장교들의 진급 적체가 심화되어 진출률이 급감했고, 전문성 발휘 측면에서도 제한을 받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령급 이하 젊은 장교들의 불만이 누적되어 복무의욕 및 사기가 저하되고 있음. 육군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국방부에 수차례 건의했는데, 국방부는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면서도 감수해야한다는 입장’이라는 검토의견이 보고되었고, 해소책으로 명예전역제도 확대 실시 등이 추진되었으나 예산부담의 이유로 중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김학송의원은, “청와대를 비롯하여 국방부도, ‘직업성 보장을 위해 계급별 정년을 연장하였는데, 이로 인해 진급 공석이 급격히 감소했고, 그 결과 후유증과 부작용이 심각하다. 특히 중령 이하 장교층의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고, 진급 적체의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이를 방관했다”며, “현재의 군 진급 적체 심화의 책임이 참여정부와 국방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 영관급 장교의 진급 적체가 심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동일 계급 장기 적체자의 양산이다. 현재 육군은 대령 12.2%, 중령 16.4%, 해군은 대령 6.2%, 중령 18.8%, 공군은 대령 15.3%, 중령 31.8%가 10년 이상을 중령이나 대령으로 복무하고 있다.

▶ 이렇게 진급이 불가능하면서도, 동일 계급에 장기간 근무하는 군인들이 많아지면서 부대 지휘에도 애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휘관보다 높은 기수의 선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보니 효율적인 지휘 통솔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다.

▶ 또한 이들의 보직 부여를 위해 부사단장, 부연대장 등 불필요한 자리를 만들고 있으며, 기능이 의심스러운 각종 TF와 위원회 등 비편제 조직이 셀 수 없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육군도 2006 정책보고서에서, ‘지휘구조 역전현상’, ‘군조직의 역기능’이라 표현하며, 진급 경과자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있다.

▶ 김학송의원은, “아무리 계급에 따라 움직이는 군인이라지만, 십 수년간 선배였던 사람을 하루 아침에 하급자로 지휘통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러한 현상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진급 경과자 대령 한명에게 소요되는 연간 비용이, 급여 8천여만원, 퇴직금 1천 8백여만원, 판공비 30여만원, 차량 등 부속 인력을 감안하면 최소 1억 2천여만원”이라며, “육군 대령 한 계급 적기경과자를 위한 국방예산만 어림잡아 6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 이 문제에 정통한 국방전문가 K씨도, “육해공군 전체 적기 경과 중령, 대령 유지 비용으로 연간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분석한 바 있다.

▶ 김 의원은, “현재 국군 발전의 가장 심각한 저해요소는 뭐니 뭐니해도 인사적체”라고 지적하고, “인사 적체로 말미암아 군의 전력 상승과 구조 개선, 국방 예산 등이 총체적으로 압박”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 또한 김 의원은, “인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과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도, 국방부는 경과자 해소보다는 자리를 늘리거나 최소 진급 기간 연장 등을 통한 편법을 적용하려하고 있다”며, 국방부의 각성을 촉구했다.

▶ 실제로 국방부는, 이번 국방예산안 요구에서 2012년까지 간부 1,420명을 증원하겠다면서 2008년 예산으로 114억을 요구한 바 있으며, 국회의 예산 승인과 관계없이 이미 48명의 영관급 장교를 증원하여 진급시켰다.

▶ 그리고, 향후 영관장교를 증가시켜 직업성을 보장하고 영관장교를 군의 핵심집단으로 장기 활용하도록 중, 대령의 진출률을 향상시킨다고 밝히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2007년 현재 장교수는 51,570명(9.6%), 2020년 장교수 50,441명(14%).

육군은 장교수는 줄지만 이는 위관급 주요 대상이며 영관급은 오히려 늘릴 계획이라 밝힌 바 있음.

▶ 이에 대해 김학송의원은 “국방부의 간부 증원 계획은,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임시방편책으로 군의 기형적 인사 구조 심화시킬 뿐”이라 주장하고, 또한 “인사 적체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관급 장교를 줄이고 영관급 장교를 증가시키겠다는 계획은 경과자 문제를 더욱 확대하여 파행적 인사구조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 것”이라며,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문의: 장영일 보좌관(011-392-1658 / 02-788-2385 / 국회의원회관411호)

참고. 육해공군 진급 적기경과자 및 장기적체자 비율

<표1. 영관급 장교 진급 적기 경과자 비율>

육군

구 분	중 령		대 령
	적기경과자 / 현인원	적기경과자 비율	적기경과자 / 현인원	적기경과자 비율
2005	1,111 / 4,528	24.5	524 / 1,756	29.8
2006	1,339 / 4,717	28.4	533 / 1,729	30.8
2007	1,330 / 4,626	28.8	528 / 1,716	30.8
2008	1,418 / 4,566	31.1	506 / 1,667	29.5
2009	1,452 / 4,652	31.2	558 / 1,632	34.2
2010	1,451 / 4,601	31.5	581 / 1,669	34.8

해군

구 분	중 령		대 령
	적기경과자 / 현인원	적기경과자 비율	적기경과자 / 현인원	적기경과자 비율
2005	239 / 962	24.8	96 / 380	25.3
2006	301 / 958	31.4	117 / 389	30.1
2007	461 / 958	48.1	197 / 389	50.1
2008	482 / 950	50.7	201 / 404	49.8
2009	509 / 963	52.9	209 / 400	52.3
2010	489 / 962	50.1	215 / 393	54.7

공군

구 분	중 령		대 령
	적기경과자 / 현인원	적기경과자 비율	적기경과자 / 현인원	적기경과자 비율
2005	344 / 1,335	25.8	107 / 399	26.8
2006	366 / 1,349	27.1	125 / 406	30.8
2007	408 / 1,381	29.5	132 / 399	33.1
2008	424 / 1,393	30.4	129 / 406	31.8
2009	418 / 1,414	29.6	119 / 404	29.5
2010	401 / 1,426	28.1	111 / 405	27.4

<표2. 동일 계급에서 10년 이상 장기 적체 비율>

육군

구 분	중 령		대 령
	장기적체자 / 현인원	장기적체자 비율	장기적체자 / 현인원	장기적체자 비율
2005	755 / 4,528	16.7	300 / 1,756	17.1
2006	850 / 4,717	18.0	250 / 1,729	14.5
2007	758 / 4,626	16.4	210 / 1,716	12.2
2008	732 / 4,566	16.0	227 / 1,667	13.6
2009	778 / 4,652	16.7	256 / 1,632	15.7
2010	856 / 4,601	18.6	285 / 1,669	17.1

해군

구 분	중 령		대 령
	장기적체자 / 현인원	장기적체자 비율	장기적체자 / 현인원	장기적체자 비율
2005	187 / 962	19.4	36 / 380	9.5
2006	195 / 958	20.4	31 / 389	8.0
2007	180 / 958	18.8	24 / 389	6.2
2008	194 / 950	20.4	12 / 404	3.0
2009	226 / 963	23.5	2 / 400	0.5
2010	228 / 962	23.7	0 / 393	0

※ 해군은 후배들에 기회 부여 위해 대령의 법정 정년보다 2-3년 단축 운용 중

공군

구 분	중 령		대 령
	장기적체자 / 현인원	장기적체자 비율	장기적체자 / 현인원	장기적체자 비율
2005	355 / 1,335	26.6	83 / 399	20.8
2006	371 / 1,349	27.5	78 / 406	19.2
2007	439 / 1,381	31.8	61 / 399	15.3
2008	381 / 1,393	27.4	39 / 406	9.6
2009	343 / 1,414	24.3	21 / 404	5.2
2010	241 / 1,426	16.9	3 / 405	0.7

※ 공군은 후배들에 기회 부여 위해 대령의 법정 정년보다 1-2년 단축 운용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