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정당의 선거인단 모집 배달망으로 이용당한 국체협

박찬숙 의원실

- 지난 8월 23일,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 현역 도의원이자 생활체육협의회 이사인 김 某씨(김병윤)가 도 협의회 사무처를 통해 대통합 민주신당의「국민경선참여명부」를 14개 협의회 및 25개 종목별 연합회에 소위 ‘박스떼기’를 한 사건이 있었음.

** 참고 : ‘박스떼기’라는 말은 한명숙 후보의 김형주 대변인이 07.8.28 논평을 통해 사용한 것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박스떼기' 선거인단 접수 의혹이 정동영 후보 측의 행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다"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중히 사과해야 할 일이다"라고 촉구한 바 있음

- 당시 ‘박스떼기’ 한 대통합민주신당의「국민경선 선거인단 참가신청서」는 100권(1권당 100장)으로 모두 1만매 분량이었음.

- 해당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 이사는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통령후보의 고등학교(전주고) 후배로서 대통합민주신당   소속의 현역 도의원이며 / 지난달 20일 “인신상의 사유로 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다”며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 이사직에서 물러남.

- 한편, 전북 생활체육협의회는 대통합민주신당의「국민경선참여명부」배부경위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 도 선관위 직원으로부터 “특정 정당의 국민경선은 선거법에서 정한 선거가 아니므로 단순히 명부를 배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대답을 듣고 명부를 우편 발송하였다고 답변한 바 있음.

-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답변은 다음과 같음.

귀문의 경우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존의 기관․단체․조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건에 대하여는 선거구민에게 참가신청을 받는 등 실질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아 사안이 경미하여 관계자에게 재발방지 각서를 징구하고, 관계 단체에는 선거법 준수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여 재발방지를 촉구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07.9.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즉,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확인한 게 아니라 참가신청서를 받는 등 실질적인 행위에 이르지 않아 사안이 경미할 뿐 ‘선거법 규정에 위반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임.

- 이에,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라북도생활체육협의회에 “위와 같은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89조(유사기관의 설치금지)의 규정에 위반될 수 있으 므로, 향후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귀 단체와 회원단체의 책임자 및 구성원에게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냄.

( PPT - 전북 선거관리위원회 공문)

- 한편, 전라북도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처가 당시 정동영 후보 측 도의원의 지시로 1만명 분량의 선거인단참가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면서 2007년도 세출 예산에서 우편 발송료 6만 320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됨.

( PPT - 영수증 및 지출결의서 )

- 즉,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통령후보 경선에 국체협의 예산이 사용된 것임.

- 국민생활체육회의 설립목적은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국민건강과 체력증진, 국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선진 체육 문화의 창달, 세계 한민족의 동질성과 조국애 함양을 통한 통일기반 조성”임. / 설립목적 어디에도 특정 정당의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데 회원단체들의 회비를 사용하고 조직을 동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

- 현재 각종 체육단체장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은 여당 소속이 7명,   야당 소속이 5명, 무소속이 1명 등 모두 13명임. / 정치적 중립에 관한 자격요건의 해석은 일차적으로 국체협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문광부가 유독   국체협에만 이를 적용해 회장 승인을 거부한 것은 월권이며 자의적인 처사라는 지적을 다시금 하지 않을 수 없음.

구분			회 장 (이사장, 총재)	당적보유현황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및 프로연맹	대한 농구협회		이종걸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대한 축구협회		정몽준	무소속 (국회의원)
	한국 배구협회		김혁규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대한 핸드볼협회		김한길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대한 배구협회		장영달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대한 사이클협회		임인배	한나라당 (국회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			장향숙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전국 종목별 연합회	게이트볼	이강두	한나라당 (국회의원)
		라 켓 볼	김영선	한나라당 (국회의원)
		검 도	황우여	한나라당 (국회의원)
		생활체조	홍문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배 구	장영달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택 견	문학진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궁 도	양승조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

- 문광부는 전체 대의원 150명 중 138명이 참여해 123명(89.1%)의 찬성으로 선출된 국체협 회장이 “특정 정당의 당적 보유자로서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강두 의원의 국체협 회장 취임승인을 16개월째  거부해 오고 있음.

- 그러나, 문광부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승인을 거부하고 “문광부 장관이 06.7.10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하여 한 회장취임승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한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동안, / 국체협은 특정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박스떼기’ 선거인단 모집의 배달망으로 이용당하고, 예산의 일부가 부당하게 집행되는 등 통제 불능의 조직이 되어 버림.

- 따라서, 본 위원은 문광부는 국체협 회장의 잔여 임기가 불과 4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더 이상 시간 끌기를 할 것이 아니라 국체협 회장 당선자에 대한 취임승인 신청을 받아들이고 조직을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