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정  감  사    보  도  자  료 (5)

2007년 10월 28일(일)

대통합민주신당 통일외교통상위원회(고양 덕양을)

국회의원  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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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성, 주파나마대사관 국정감사 및 파나마 운하 현장시찰 결과-10.28>

• <국가적 재난 프로젝트>인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 즉각 폐기되야

•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시 “환경재앙”은 물론 “제2의 IMF 위기” 초래 위험

• <한반도 대운하 사업>이 국가적 재앙을 가져오는 5가지 이유 적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최 성 의원(고양 덕양을, 대통합 민주신당)은 26일, 27일 양일간 주파나마 한국대사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를 통해 ▲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 현황에 대해 청취 및 파나마 운하 현장을 시찰하고 ▲ 파나마 운하 건설과정의 공사비용 및 운송시간, 총편익, 부대효과 등을 파나마 대사관 현지 관계자를 상대로 심층질의를 하였다. 최 의원은 파나마 운하 현장을 시찰한 이후 별도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현재 논란이 일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 사업의 심각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다.(도표 별첨: 파나마 운하와 한반도 운하의 비교)

최 성 의원은 “현재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가  그 실효성에 대한 국민적 논란이 큰 가운데 현재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를 면밀히 연구해 본 결과 한반도 대운하의 총체적 문제점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천문학적인 비용 및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있는 한반도 대운하 사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면서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국가적 재앙을 가져오는 5가지 이유를 파나마 대운하의 시찰결과를 토대로 적시하였다.

최 의원은 파나마 운하 공사현장 시찰 후 “파나마가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파나마 운하의 확장공사는 또리호스(Torrijos) 정부가 2006년 10월 공사 찬반에 대한 국민투표에 부쳐 찬성 78% 반대 22%로 공사를 승인한바 있다” 며 “만약 공약을 폐기하지 않을 시에는 대운하 사업 실시시 국민투표에 준하는 국민여론수렴과정을 거쳐야 할 것” 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명박 후보가 한반도 운하사업을 향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환경재앙’은 물론 천문학적인 건설비용부담과 이후 운용과정에서의 부채누적 등으로 ‘제2의 IMF 위기’를 초래할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최 성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의 문제점을 파나마 운하와 비교하며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국가적 재앙을 초래할 위험성을 5가지 근거를 들어 제시하였다.

첫째 근거로 운하의 물동량을 들었다. 최 의원은 “운하는 물동량으로 경제적 타당성이 판가름 나는 법” 이라며 “파나마 운하는 아시아와 미주 지역을 연결하는 대표적인 물류 통로이고 특히 중국, 한국,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와 미국의 동부지역 항만을 잇는 물류혈맥이며 물동량도 한해 2억톤에 달하지만 한반도 대운하는 현실적으로 이용할 화물도 없는 유령운하가 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라고 주장하였다.  (이명박 후보측이 주장하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했을때 예상되는 최대 물동량조차 약 1000만톤으로 파나마운하의 20분의 1 수준” 도 채 되지 않는다).  덧붙여 “한반도 대운하가 동북아 물류의 중심허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운하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명박 후보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색깔론과 전쟁불사론에 입각한 대북봉쇄정책이기 때문에, 분단된 반쪽의 대운하사업만으로는 현재 목표하고 있는 물동량 역시 단순 희망사항일 뿐" 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북측의 전문가 역시 구체적으로 비판하는 근거이다)

둘째, 천문학적인 운하 건설비용의 문제점이다. 최 성 의원은 “파나마 정부 및 여러 연구기관들은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 비용만 약 52억 5,000만 달러(5조원)정도가 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나 일부 내외 언론은 250억 달러 즉 25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추정을 하고 있고 여기에 기존에 10년 동안 건설비용으로 들어간 4000억불을 감안(파나마 대사의 보고내용)하면 파나마 운항의 확장경비 등 총비용은 4100억 달러를 상회하게 되고 이는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400조가 넘는 액수” 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80km의 파나마 운하 건설비용이 총 400조를 넘는 상황에서 550킬로에 달하는 이명박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는 단순 산술적으로만 따져도 건설, 유지관리, 확장비용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 이라며 “이명박 후보측은 14조~16조의 소요비용을 단순히 적시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도 비현실적인 판단일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 의원은 “천문학적인 경비가 소요되는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예상치못한 환경오염문제나 건설공법상의 한계 혹은 홍수피해 등으로 본래적 사업이 중단될 경우 대한민국 경제는 제2의 IMF 위기가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셋째, 운하의 거리단축효과 및 물류 이동시간의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다. 최 의원은 “파나마 운하는 80km 길이의 운하를 뚫어서 14,800km가 단축되지만 한반도 대운하는 550km를 뚫어서 단200km가 단축될 뿐”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가는데 단 8시간이면 되지만, 한반도 대운하는 고속도로로 운반하는 것에 6배인 30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효용가치가 없다” 고 비판하였다.

넷째, 비용편익의 문제이다. 최 의원은 “‘이명박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의 경제성에 대해 총비용 16조 원에 총편익은 32조 원이며 비용편익 분석(B/C)은 2.3’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이상적 바램 수준일 뿐이다. 그러나 파나마 운하는 2005년에 150억 달러(약 14조원), 2007년에는 500억달러(약 47조원) 그리고 확장공사가 완공된 후 10년 후에는 1005억달러 (약 100조원)의 편익을 예상하고 있어 한반도 대운하와 비교 자체가 안된다” 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최 성의원은 “국민투표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파나마 운하 확장공사도 아마존 열대우림의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며 “한반도 대운하의 건설이 오히려 환경이 깨끗해진다고 국민들을 현혹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 고 비판했다.  특히 최 의원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파나마 국감에 앞서 캐나다 국정감사 중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의 웰렌드십 운하(Welland Ship Canal)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소위 “러브 캐널(Love Canal)사건”을 상기시키면서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필연적으로 환경재앙을 가져올 것 또한 경고하였다. 이 사건은  미국 쪽 나이가라 폭포 인근에 운하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1910년 미국의 경제불황과 교류전류의 발생으로 운하건설이 중단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의 다량 검출은 물론 피부병 등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아이들과 생명에 치명적인 심장질환, 뇌졸증, 두통의 호소 그리고 여성의 유산율 증가 및 선천성 기형아 출산등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1978년에는 환경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사건이다. 한반도 대운하사업 추진시 생태계의 급속한 파괴 등도 이러한 환경적 재앙이 심각히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최 의원은 한반도 대운하사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맹점, 예를 들면 골재비를 팔아 공사비를 충당한다는 비현실적 발상이나 4년 동안 운하를 건설하겠다는 무모성 그리고 친환경적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모순 등 크고 작은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다시한번 한나라당에 대선승리전략 차원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사업을 이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였다.

<한반도 대운하와 파나마 운하 비교>

	한반도 대운하	파나마운하
거리 단축효과	• 500km 건설, 200km 단축	• 80km 건설, 14,800km 단축
총 공사비	• 이명박후보 측 - 14.1조~15.8조 • 연구보고서 - 최소31조~53조원	• 파나마운하 건설경비 총 10년 동안 4000억불(한화 400조 상당) • 확장공사비용 52억 5천만달러(약 5조원)
운송시간	• 30시간 → 고속도로 5시간, 철도 8시간, 연안운송 28시간	• 8시간 →남아메리카 돌아서 갈 경우 30일
총 편익	• 32조원(이명박 후보측 주장)	• 2005년 150억 달러 • 2007년 500억 달러(50조원) • 2025년 1005억 달러(100조원)
운하 통과 선박 수 및 물동량	• 1,000만톤 • 하루 평균 12척	• 14,000척, 2억톤 (2005년) • 하루평균 38척
연간 통행료 수입	• 자료 없음	• 12억 달러 (확장공사 전) • 62억 달러 (확장공사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