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7년 10월 22일	국회의원 김홍업
김홍업의원 2007년도 국정감사 농협중앙회 질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428호  Tel (02)788-2258 / Fax (02)788-3428

무안군•신안군 국회의원 김홍업                                       www.kimhongup.com

1. 농협 비전 2015 및 CI선포 관련 농협개혁을 지속 추진해야.

- 농업중앙회의 경영위기 대책은 무엇이며, 농협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개선하고, 농협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라.

2. 농협이 「농산물 수급안정대책」에 앞장서야

3. 쌀 관련 대책, 미곡종합처리장의 적자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4. 회원농협 지원을 확대하라.

1. 농협 비전 2015 및 CI선포 관련, 농협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라!

- 농업중앙회의 경영위기 대책은 무엇이며, 농협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개선하고, 농협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라.

농협비전 2015 선포하여, 비전을 대한민국 No.1 유통․금융 리더로 제시하였으며, 행복과 믿음 주는 대한민국 No.1 유통․금융 리더, 농협이라는 슬로건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농협중앙회가 지난해 신용부문에서 순이익 1조원 시대(1조 140억원)를 개막한 것은 전임직원이 노력한 결과라서 매우 뜻 깊은 경사이나, 앞으로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신용사업은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농협도 금융업에서 새로운 성장전략이 요구됩니다. 「증권회사․투신사 등에 은행의 자금결제 업무」를 허용한다는 등의 영업환경변화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에 농협은 대응방안을 준비하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홍업의원은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예금계좌 이탈,  비이자 수익 감소 등으로 수익성은 떨어지고, 부대비용은 증가하는 부정적 영향을 지적하면서, 농협의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자료로서 요구함.

금융기관들의 대형화․겸업화 추세에 맞춰, 농협도 종합금융그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 세종증권을 인수하여, NH투자증권을 만들었고, 앞으로 다양한 금융업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농업인들의 단체인 농협이 개혁은 하지 않고, 돈 장사에 열 올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비난과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조직과 경영」을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한 농협의 대책을 촉구함.

특히 농협에 대한 사회적 비판을 지적하여 정리하면,

조합원들은 ①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경제사업은 소홀히 한다, ②임직원을 위한 농협이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아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①조합, 경제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중앙회의 금융부문의 리스크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②사업부문간 책임경영이 명확하지 않다.

시장(市場)에서는 ①시장으로부터 사업성과를 평가받지 않고, 일부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일선 현장에서 농업인들을 만나보면, 돈 장사인 신용사업 보다는 경제사업에 치중해달라는 요구가 큰데, 농협이 제발 농산물을 잘 팔아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이에 대한 농협의 이미지 쇄신 방안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 요구함.

2. 농협이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 적극 나서야

우리가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농산물 가격이 연쇄적으로 하락하는데 있음. 피해지원으로 보상 받은 농가는 다른 작목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경쟁력이 없는 작목은 국내 생산기반이 없어지고, 대체작목은 생산량이 늘어 가격이 떨어짐. 결국 전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이 붕괴한다는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문제를 제기함.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의 경우, 시설포도․키위․복숭아밭이 폐원을 하고 있는데, 농림부 자료에 의하면, 이에 대한 대체작목으로 농가의 29%가 채소류, 27.1%가 과실류, 23.1%가 식량작물로 전환하였고, 휴경지도 8.3%임.

갈수록 수지맞는 작목이 없고, 채소류와 일부 과실로 생산이 집중될 경우, 농산물 수급 불안이 커짐. 지난해 가격이 폭락하여 산지에서 폐기한 마늘, 무, 배추의 물량이 10만톤이며, 금액으로 65억원임. 2005년도에는 103억원임.

정부의 농안기금 이외에, 농협이 지원한 자체사업을 확대할 것을 요구함.

질의2. 농협이 이제 농산물 수급안정사업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함. 이미 지방자치단체도 나서고 있음. 「수급불안 채소류의 작목전환」을 위하여 전라남도의 경우, 2008년부터 3년간 3,000ha 면적에 도내(道內) 수급불안 채소 주산지에서 실시할 계획함.

이러한 광역시도 지자체의 추진 동향에 대해서 파악하여, 이번 기회에 농협중앙회가 적극 나서서, 지자체, 소비자 단체와 협력하면, 사업의 효과는 더욱 증대시킬 것을 요구함.

채소류 이외의 품목에서, 각 시군별로 가격이든 품질이든 경쟁력이 있는 작목에 대해서 농협중앙회가 조사한 품목 현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 요구함.

<정책대안 검증문제 제기> 대체작목에 대한 경제성 비교 검토를 하여, 수급안정대책을 모색해야. 농산물 수급조절을 위한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음.

① 고유가시대에 바이오 원료작물인 유채나 콩을 재배하는 방안, ② 밀과 콩 같이 자급률이 낮은 작목을 수매하는 방안, ③ 자운영, 청보리 등과 같은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방안, ④ 차, 인삼과 같은 다년생 작물 재배하는 방법 등 이다.

농협경제연구소에서 이러한 대안에 대해서, 경제성과 농업소득증대 효과를 진단하여 자료로서 제출을 요구함.

<질의1> 폐원에 재배한 대체작물 농가현황(2004~2006):농림부 제출 자료

(단위 : 농가)

폐원품목	계	채소류(3,285)				과채류(371)				식량작물류(2,626)
		고추	무‧ 배추	마늘	기타	토마토	수박	딸기	기타	두류		서류	맥류	잡곡
계	11,340	1,802	246	220	1,017	109	59	35	168		1,492	253	142	739
시설포도	1,106	272	26	6	157	80	39	23	38		68	21	19	48
키 위	312	36	11	43	31	6	1	-	11		14	7	13	1
복숭아	9,922	1,494	20	171	829	23	19	12	119		1,410	225	110	690

과실류(3,079)				특작(218)		축산	기타	휴경	비고
자두	사과	단감	기타	인삼	버섯
634	417	257	1,771	208	10	32	791	938
29	22	6	50	21	7	5	104	65
1	-	3	28	-	1	2	20	83
604	395	248	1,693	187	2	25	667	790

(주) ․ 채소류기타(깻잎. 참깨, 상치, 가지, 파, 당근, 부추, 미나리, 시금치, 호박 등)

․ 과실류기타(매실, 대추, 살구 등),

․ 기타(사료작물, 조경수, 밤, 잣 등 유실수, 묘포장 등)

<질의 자료 근거> 산지폐기 현황 : 농림부 제출자료

(단위 : 톤, 백만원)

년도	품 목	사업기간	정 부		농 협		계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물 량	금 액
'03	봄배추	6.6～6.12	-	-	6,926	748	6,926	748
	봄 무	6.19～6.25	-	-	3,153	218	3,153	218
	마 늘	5.28～8.20	735	1,093	-	-	735	1,093
	소 계		27,474	5,310	58,308	6,350	85,782	11,660
'04	월동배추	1.9～2.26	27,691	1,520	15,270	1,066	42,691	2,586
	봄배추	6.10～6.16	-	-	6,380	648	6,380	648
	가을 무	11.12～11.25	28,139	1,492	8,000	559	36,139	2,051
	가을배추	11.26～12.15	32,678	1,560	12,663	683	45,341	2,242
	소 계		88,508	4,572	42,313	2,956	130,551	7,527
'05	월동배추	1.17～2.14	-	-	12,500	1,163	12,500	1,163
	겨울대파	1.17～3.31	26,468	6,213	5,312	709	31,780	6,922
	양파(생육기)	2.1.～3.15	17,904	883	14,312	706	32,216	1,589
	마늘	8.30～9.10	296	635	-	-	296	635
	소 계		44,668	7,731	32,124	2,578	76,792	10,309
'06	마늘	8.28～9.8	325	697	-	-	325	697
	가을무	11.8～12.17	16,449	1,083	11,103	731	27,552	1,814
	가을배추	11.8～12.17	39,915	2,063	28,964	1,497	68,879	3,560
	겨울배추	11.8～12.17	4,906	286	3,551	207	8,457	493
	계		61,595	4,129	43,618	2,435	105,213	6,564
'07	겨울배추	2.10～3.20	3,045	227	22,620	1,691	25,665	1,918
	겨울대파	2.10～3.20	10,692	2,428	6,534	1,484	17,226	3,912
	계		13,737	2,655	29,154	3,175	42,891	5,830

<질의 참고자료> 전라남도의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지원사업 계획 사례

	사업개요 (2008~2010)
∙위 치 : 전남도내 수급불안 채소 주산지 ∙사업량 : 3,000㏊(’08년부터 ’10년까지 매년 1,000ha씩 전환) ∙사업비 : 1,000억원(국비 300, 지방비 300, 자담 400)

가. 필 요 성

○  수급불안 채소류 재배면적의 10%정도(3,000ha)를 다년생 작목등으로 전환함으로써 적정면적 재배 유도

- 채소 폐기면적(전남) : 04년 418ha, 05년 783ha, 06년 1,720ha

○ 고소득․지역특화 품목 중심 전환으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 무, 배추, 고추, 양파, 대파 ⇒ 인삼, 약용작물, 시설원예 등으로 전환

○ 정부 수매 산지폐기 품목 및 사업비 지원 사례(전국)

- (’00~’05) 겨울배추, 대파, 양파, 마늘   : 69,799백만원

- (’06) 가을무․배추, 겨울배추, 겨울대파 : 17,785백만원

나.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국비)	2008 계획		2009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수급불안품목 작 목 전 환	3,000㏊	1,000 (300)	1,000㏊	333 (100)	2,000㏊	667 (200)

※ 지원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7조(농업구조개선의 촉진)

다. 수급불안품목 작목전환 지원 내역

□ 수급불안 채소류 재배면적

○ 가 을 무 : 1,642ha(영암 515, 나주 462, 영광 130, 무안 90 등)

○ 가을배추 : 2,721ha(해남 745, 영암 430, 무안 283, 나주 230 등)

○ 겨울배추 : 5,027ha(해남 3,655, 진도 947 등)

○ 고    추 : 9,234ha(해남 1,299, 영광 1,042, 신안 831, 순천 497 등)

○ 양    파 : 6,527ha(무안 2,730, 해남 1,236, 함평 802, 신안 726 등)

○ 겨울대파 : 3,134ha(진도 1,843, 신안 757, 영광 380, 해남 92 등)

※ 마   늘 : 8,675ha(고흥 2,273, 신안 1,870, 무안 1,507, 해남 1,449 등)

□ 작목전환 가능품목

〈 수급안정 효과 거양을 위해 다년생 작목 위주로 전환 유도 〉

○ 인    삼 : 순천시, 나주시, 곡성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 석    류 : 고흥군, 함평군      ○ 매    실 : 순천시, 광양시

○ 특․약용작물(대마, 구절초, 울금 등) : 보성군, 완도군, 진도군

○ 화    훼 : 여수시, 곡성군, 장흥군, 강진군, 무안군

○ 미 나 리 : 나주시, 화순군      ○ 고들빼기 : 여수시, 순천시

□ 최근 3년간 농작물 폐기면적

○ 2004년도 : 418ha(가을무․배추 179, 겨울배추 239)

○ 2005년도 : 783ha(겨울대파)

○ 2006년도 : 1,720ha(가을무․배추 501, 겨울배추 620, 겨울대파 599)

□ 사업 지원계획

○ 지원금액 : ha당 100만원(㎡당 100원)

○ 지원방법

- 파종(식재)후 수확기간이 3년 이상인 작물은 매년 ha당 100만원씩 3년간, 2년생 작물은 2년간, 단년생 작물은 100만원 지원

3. 쌀 관련 대책, 미곡종합처리장의 경영 위기,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

지금 쌀 산업은 지금 위기

① 잦은 비와 병충해로 생산량 감소가 예상되고, ② 기상조건 악화에 따라 품질 저하가 불가피하며, ③ 품질 저하에 따른 가격 하락으로 쌀 소득 감소, 여기에다 ④「쌀 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의 5% 인하 등으로 어려운 입장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자체매입량이 지난 해 보다 겨우 3만6천톤 늘어나는데 그치고, 벼 매입 무이자 자금도 1조원으로 전년수준 으로 막연함.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대책, 쌀값을 안정화 시킬 별도의 지원 대책을 요구함.

질의2. 미곡종합처리장(RPC: Rice Processing Complex) 적자개선 대책 요구

RPC 적자원인을 보면 ①고가(高價)로 원료(原料) 벼 매입, ②고정비 부담 가중, ③경영전략 미흡, ④규모화 미흡인데, 이번 보고에도 적자 원인과 대책이 과거의 대책과  별 차이가 없고, 농업에 꼭 필요한 시설인데, RPC가 조합경영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음.

지난해 적자가 발생한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하여, 적자발생 원인별로 농협이 경영개선 조치한 내역, 성과 등을 자료로 제출 요구함.

질의3. 미곡처리장의 야적 물량 8%를 해결을 위한 저장고 대책이 필요함. 소요되는 저장고 시설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며, 그 밖에 건조시설, 가공시설이 부족한데, 부족한 시설을 100% 충족하려면 어느 정도 추가 비용이 든다고 예상하는지, 농협에서 추계한 소요예산의 내역을 요구함.

※ 질의 참고자료 : RPC시설 부족 등으로 고품질쌀 생산 어려운 현황

- '06년 농협 처리능력은 생산량 대비 건조 31.4%, 저장 15.2%, 가공 29.4%에 불과

-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는 야적이 불가피하며 야적된 물량은 쌀 품질관리가 어려워 전체 쌀 품질저하 우려

- 농협 RPC 야적 비율('06년말) : 8.0%(59천톤)

< 연간 처리능력 부족실태 ('06년말 기준, 농관원조사)>

(단위 : 천톤)

구 분	처 리 능 력			처리비율('06생산량 대비)
	건조(조곡)	저장(조곡)	가공(정곡)	건조	저장	가공
농 협 민 간	2,040 839	987 567	1,914 1,215	31.4% 12.9%	15.2% 8.7%	29.4% 18.7%
계	2,879	1,554	3,129	44.3%	23.9%	48.1%

질의4. 현재 쌀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지자체가 11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쌀 산업 발전을 위해 매우 필요한 사업임.

그러나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는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장들의 전시행정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됨.

해외 수출시, 교포들 이외에는 쌀에 대한 현지 수요로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됨. 지자체들이 마구잡이로 실익이 없는 수출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사업성을 진단하고, 수출 쌀의 현지 판매가격 등 시장의 실태를 조사한 자료로 제출 요구함

4. 회원농협 지원에 대한 문제.

산지유통시설 문제, 무이자유통 활성화 자금에 대해 질의.

질의1. 농산물은 수확 후 관리가 중요한 시대임. 신안지역은 섬 지역으로 농산물 물류비가 다른 지역보다 많이 들고, 시간도 장시간 소요되어 불리. 이러한 불리한 지역조합에 물류비 지원 등 별도로 중앙회가 지원하는 사업이 미흡함.

질의2. 신안군의 유통시설을 보면, 저온저장고가 15동인데, 개별농가 14개동, 생산자단체는 1개동에 불과함. 다른 지역에 비해 신안군지역이 이렇게 유통시설이 미비한 요인이 무엇인가?

신안에서 북신안농협의 경우만 보더라도, 마늘과 양파물량에 대한 저장고가 없어, 인근 창고에 임차하여 보관하는 비용만, 지난해와 금년 합하여, 8억4천만원이나 들어, 경영악화 요인이 됨.

농산물의 안정적 출하, 소비지 시장과 거래 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자단체에 종합적인 유통기반시설이 필요함. 그렇게 해야, 농가단위 출하규모를 조직화하고, 상품화, 브랜드화 할 수 있음.

농산물유통에 불리한 지역을 위하여, 별도의 중앙회 지원 대책을 촉구함.

질의3. 농협중앙회의 1월 무이자 유통활성화 자금 자체예산 7,000억원에 불과하여, 전체 1,200개 회원조합으로 나누면, 1개 조합당 6억원에 불과하여, 제대로 수익사업을 펼칠 수가 없음.

중앙회는 회원조합에게 지원해주는 「무이자 유통활성화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함.

<질의2. 참고자료>정부의 미곡종합처리장(RPC) 사업지원 기준

□ RPC 벼 매입자금 지원 사업

ㅇ RPC 경영평가 등급 등에 따라 지원액 및 지원 금리 차등

(단위 : 억원)

등 급	A	B+	B	C+	C	D+	D	E+	E	F
지원액	27.5	25	22.5	20	17.5	15	12.5	10	7.5	지원 제외
지원금리	0%	1%	1%	1%	1%	2%	2%	2%	2%	-

- ‘07년도 총 지원규모 : 9,184억원

- 지원기간 : 1년(융자금)

□ RPC 건조․저장시설 지원 사업

ㅇ ‘07년 사업비 : 25,800백만원

ㅇ 사업규모 : 110개소(통합 10, 증설 90, 저온저장시설 10)

ㅇ 지원조건 :

- 지원단가 : 증설시설 550백만원, 통합RPC 900백만원, 저온저장시설 300백만원

- 국고보조 : 증설시설 40%, 통합RPC 및 저온창고 50%

□ 고품질쌀 브랜드 육성사업

ㅇ ‘07년 사업비 및 사업규모 : 7,200백만원, 8개소

ㅇ 지원단가 : 브랜드 경영체 시설현대화 2,000백만원

브랜드 경영체 교육․홍보, 컨설팅 200백만원

ㅇ 국고보조 : 시설현대화 40%, 교육․홍보, 컨설팅 지원 50%

․ 시설 현대화 64억원 : 8개소×20억원/개소당× 국고보조 40%

․ 교육․홍보 및 컨설팅 8억원 : 8개소×2억원/개소당×국고보조 50%

<질의2. 참고자료> 신안군 저온저장고 지원에 대한 농림부의 검토의견

	< 신안군 농협조합장의 건의 사항 >
◇ 신안군 농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한 저온저장고 국비지원

□ 유통시설 보유현황

○ 저온저장고 : 15동 (개별농가 14동, 생산자단체 1동)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 3개소 (안좌농협, 임자농협, 뿌리영농)

□ 검토의견

○ 신안군 농산물의 안정적 출하, 소비지시장 거래교섭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또는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농가단위 출하규모를 조직화하고 상품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유통기반시설이 필요

예)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

○ 정부예산의 적정투자, 운영의 효율화와 시설 유휴방지를 위해 기존 저온저장고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개별농가단위 지원보다는 생산자단체 중심 지원을 통해 효율성 극대화 필요

○ 신안군이 저온저장고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다음사업으로 추진 가능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

○ ‘05년부터 균특회계 재원 사업으로  시․도지사가 기획예산처에 직접 예산을 신청

- 지원조건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 저온저장고는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사업에서 지원하는 시설･장비중 일부시설로

-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집하장, 선별장, 저온저장고, 상품화시설 등을 일괄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능력 있는 사업자의 보완, 확장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단일시설을 지원하고 있음.

- 저온저장고 운영자가 농림부 공동마케팅조직 및 전문조직에 선정되어 조직화된 생산자단체이고, 기존 산지유통시설의 용량부족으로 인한 저온저장고 보완 또는 확장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저온저장고 지원 단가 : 300만원/평

○ 지자체별로 시설운영능력을 갖춘 사업대상자를 선정․지원하므로 신안군과 전라남도와 협의하여 ‘09년도 균특회계 사업으로 신청시 적극 검토

* ‘08년 사업자는 전남도에서 기획예산처로 신청 후 농림부 검토의견 제출 등 시도별 사업자 선정 중

<농업종합자금지원>

○ 농가단위 저온저장고 지원은 농업종합자금지원을 통해 농기계(저온창고 포함)구입비 융자지원 활용가능

- 지원조건 : 구입금액의 70%까지 연리 3%융자 (1년 거치 4년 상환)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인단체 등

- 주관기관 : 지역농협,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사업개요

□ 재원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균특회계로 편입되어 전액 국비에서 지방비가 부담되게 된 사업내역과 그 사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위해 균형배분이 필요한 사업은 지역사업 예산을 패키지 방식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는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원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 ‘04년까지 농어촌특별교부세(농특회계)로 추진해 오던 농산물산지유통센터사업도 사업내용과 지원조건 변동 없이 재원만 균특회계(지방재정자율사업)사업으로 이관 편성되었음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협동조합,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지방공사 등)

※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 등 운영능력이 검증된 조직

□ 지원조건

○ 생산자 단체형 : 국고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 ‘08년부터 생산자단체 단일유형만 지원하고  국비 및 지방비 지원비율을 상향하여 자부담 부담을 경감

□ 사업 신청

○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로부터 신청접수 후 자격요건, 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도에 사업대상자 제출

○ 시․도지사는 전문기관(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합동으로 사업성 진단을 실시하고 사업규모, 사업비 등을 조정하여 관계부처(기획예산처, 농림부, 균형위)에 5월말까지 제출

○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부처 의견수렴 후 기획예산처에서 최종 확정

※ 거점산지유통센터 원료확보권내 동일 품목을 취급하는 산지유통센터 신규설치 불가

□ 지원시설 및 표준단가(신규시설 설치시 개소당 총사업비 20억원 수준)

ⅰ) 건축물류 : 집하장․선별장․포장장․사무실․회의실(1.0백만원), 차압식예냉고(3.5), 저온저장고(3.0), 품질검사실(2.0)

ⅱ) 선별․포장 장비류 : 선별기 및 선별시설, 결속기, 제함기, 컨베이어 등

ⅲ) 유통시설 장비류 : 수송차량, 파렛트, 운반상자, 지게차 등

* 보완 또는 확장시설은 평균 7~10억원 내외

<참고>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시․도(시․군)는 다음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가능

① 공동마케팅조직

② 산지유통전문조직

③ 공동마케팅조직 및 전문조직이 아니지만 사업성 진단결과 지역생산농가와 계약재배, 공동출하, 출하협약을 통해 출하시키는 조직으로 지원 후 전문조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조직

※ 지원대상 제외 : 최근 「산지유통종합평가」 결과 최하위 5% 사업자(운영주체 포함), 거점APC(재원 : FTA기금) 사업권역내 신규APC

□ 사업성 진단기준

◦ 시·도지사는 반드시 전문기관 등과 합동으로 사업성 진단을 하여야 하며, 균특사업 예산신청 기한(5월말) 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함.

- 시․도에 추천된 모든 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해 사업성 진단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총 사업비 10억원 미만의 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은 전문기관이외 농협중앙회, 컨설팅업체 등 관련기관의 사업성 진단 가능

* 전문기관 : ⅰ) 농수산물유통공사

ⅱ)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인가된 회계법인

ⅲ) 전문컨설팅업체(조달청에 전문컨설팅업체로 등록된 업체)

<질의3. 참고자료 >전라남도 저온저장고 보유현황

(단위 : 동)

시군	계	개별농가	생산자단체
강진군	99	93	6
곡성군	232	214	18
광양시	49	19	30
구례군	126	124	2
나주시	96	94	2
담양군	225	113	112
보성군	15	2	13
순천시	93	91	2
신안군	15	14	1
여수시	14	10	4
영광군	203	189	14
영암군	209	184	25
완도군	46	41	5
장성군	411	391	20
장흥군	182	109	73
진도군	38	28	10
함평군	45	44	1
해남군	308	236	72
화순군	52	39	13
총계	2458	2035	423

* ‘07.6월 전라남도 자체 조사결과

일선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실적(사업별, 금액별, 2006～2007년도) 및 향후 확대방안

가. 2006년 지원 내역 및 2007년도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06년	'07계획	비고
자체사업	6,230	7,300	농산물유통활성화사업 등
정책사업	11,905	6,584	수급안정 사업 등
합 계	18,135	13,884

□ '06년도 유통운전자금 지원규모(농업경제부문)는 과실계약재배 등 정책사업 11,905억원, 농산물 수출 등 자체사업에 6,230억원으로 모두 1조 8,135억원임

□ '07년도 유통운전자금 지원계획(농업경제부문)은 과실계약재배 등 정책사업 6,584억원, 농산물 수출 등 자체사업에 7,300억원으로 모두 1조 3,884억원임

ㅇ 양곡매입 대금 5000억 계획 ('06년도 1조원)

나. 향후 확대방안

□ 『경제사업활성화 방안』자금지원 계획에 따라 20015년 까지 7조원 지원 계획임(무이자자금 4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