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조세저항으로 인해 국세행정 신뢰위기

□ 과세전적부심 ‘03년 2,671건 대비 ’06년 5,798건으로 2.2배 상승,
‘07년 6월말 현재만 해도 2,735건

□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 연 평균 67% 급증!

부실과세로 인한 환급액 DJ정부 말 동기대비 6~10배 증가,

□ ‘03년부터 06년까지 패소(일부패소 + 국가패소)에 의한 환급금 3,966억원임에도 불구, 동기간 국세청 승소포상금 23억 지급

국회의원 嚴 虎 聲 / 2007국감 국세청 (07. 10. 22)

===================================================================================

□ 현 황

□ 세무조사 등을 통해 국세청 세금부과에 대한 국민들의 이의가 있을 경우,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국세청의 과세전적부심제도․심사청구제도와 재경부 산하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감사원의 심사청구 제도가 존재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과세전적부심제도

- 세무조사 결과 등에 따른 고지처분을 하기 전에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과세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여 스스로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는 부실과세를 예방하고 납세자의 권익 증진과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 「사전 권리구제 제도」임.

- 납세의무자는 세금부과 내용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세무당국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하여 적부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세무서

지방청

납세자

과세전적부심사

30일내 결정

<세무서, 지방청>

과세전적부심사

30일내 결정

<국세청>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① 30일내

청구세액 10억원 미만

② 30일내

법령해석사항․본청감사지적․청구세액 10억원 이상

□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납세자

(택 일)

심사청구    90일내 결정

감 사 원

심사청구

3개월내 결정

행정소송

3 심 제

세무서

심판청구

90일내 결정

<국세청>

<법원>

ⓛ 90일이내                      90일내

② 90일내                  90일내

<국세심판원>

고지서            ③ 90일내

90일내

<감사원>

※ 심사․심판청구 전에 세무서 또는 지방청에 이의신청 가능

- 90일이내 청구, 30일내 결정

□ 문제점 및 질의

1. 고지 전 재심사 요청하는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제도 이용급증
⇒ 국세청의 세금부과 신뢰도 하락

□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과세전적부심처리 현황

(단위 : 건, 억원, %)

	2003			2004			2005			2006			2007. 6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청구	인용	인용율
건수	2,671	872	35.7	3,653	1,304	36.1	4,431	1,596	37.6	5,798	2,053	34.4	2,735	841	30.2
금액	9,784	3,484	43.4	13,943	3,457	30.6	9,089	4,095	31.3	16,421	3,065	26.1	6,144	1,860	19.4

▶ 과세적부심사제도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좋은 제도이지만 반면 제도이용이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국세청의 세금부과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함. 동의하나?

▶ ‘06년 과세전적부심심사는 5,798건으로 ’03년 2,671건 대비 2.2배나 급증했고 ·07년 상반기에만도 2,735건에 달하고 있음.
이는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의 국세청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보는 데 국세청장의 견해는?

▶ 그에 반해 국세청의 인용률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데 국민들의 불복을 국세청이 지나치게 보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지?

2. 참여정부 들어 세무조사 연 평균 67% 급증!

부실과세로 인한 환급액 DJ정부말과 비교하여 6~10배 증가,

□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 세금폭탄, 쥐어짜기식 무분별한 세무조사 등으로 심사․심판 청구, 소송 등 불복청구를 통해 납세자들이 국세청으로부터 되돌려 받은 세금이 매년 급증

□ DJ정부 마지막 해인 2002년을 포함한 이전 3년간 연 평균 세무조사 건수는 16,531건으로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 이후 3년간의 연 평균 24,365건과 비교할 때 현 정부 들어 세무조사가 67.8%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과세 불복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판단됨.

※ 2006년도에는 22,441건으로 2005년 대비 15% 감소

< 연도별 세무조사 건수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계	10,325	14,779	24,489	20,625	26,526	25,944	22,441

□ 2002년에 853억원에 불과하던 과세 불복 환급액이
2003년 1,566억원, 2004년 1,050억원으로 늘어난 후 2005년 8,531억원으로 2002년 대비 10배나 폭증하였으며,
‘06년에도 5,082억원으로 2002년 대비 6배나 급증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과세불복 환급액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환급액	85,336	156,661	105,001	853,147	508,286

□ 세금 관련 불복 소송 또한 2002년 1,210건에서 2003년 1,260건, 2004년 1,065건, 2005년 1,297건, 2006년 1,365건으로 2004년을 제외한 참여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행정소송 패소율 또한 매년 증가하여 소송비용도 급증

< 연도별 소송제기 건수 및 패소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소송제기건수	1,210	1,260	1,065	1,297	1,365
패소율(전부패소)		6.8%	9.1%	9.5%	10.5%
소송비용	206	280	523	339	489

▶ 참여 정부 들어 마구잡이식 세무조사가 급증하면서 이에 따른 과세 불복으로 인한 환급액도 급증하고 있음.
더욱이 DJ정부에 비해 참여정부 들어서 세무조사가 평균 67% 급증하였기 때문에 향후 국민적 조세 저항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됨.
국세청은 현 정부 들어 부실과세부과의 획기적 축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밝힌 바가 있는데, 그 성과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 부실과세 감시 시스템이 작동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급증으로 국민적 조세 저항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현재의 부실과세 감시 시스템이 있다 하더라도 변화하는 세수 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가 ?

▶ 부실과세 부과에 따른 환급액의 급증 및 불복 현상은 결국 국민들로 하여금 국세행정의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나아가서는 집단적 조세 저항까지도 야기 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무엇인가 ?

3. 자신들의 부과한 세금에 대한 소송임에도 승소포상금만 지급(?)
‘03년부터 ’06년까지 패소에 의한 환급금 3,966억원임에도 불구,
동기간 국세청 승소포상금 23억 지급

<‘03～‘07년 6월까지 국가 패소에 따른 환급액>

(단위 : 건, 억원)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6
건수	117	158	168	173	114
금액	573	833	846	1,714	745

※ 상기 건과 금액은 일부패소 + 국가(전부)패소의 합임.

▶ ‘03년부터 ’06년까지 패소에 의한 환급금이 3,966억원에 달하는 데도 국세청의 소송담당 직원들에게 나눠준 승소포상금은 동 기간동안 23억이나 지급함.
국세공무원이 국세징수를 위한 본연의 업무를 최선을 다해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받은 승소포상금이 23억이나 된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세청장은 생각해 보았는가?

<승소포상금 지급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연도 청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741	600	1,721	496	1,766	582	1,945	582	713	239

▶ 반대로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무리한 세금부과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이, 승소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소송 과정의 노력보다는 결과만 중시하는 왜곡된 성과지상주의만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세청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