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3

공정위와 타 기관 간 규제의 중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국 회 의 원  신 학 용

(정무위 대통합민주신당, 인천 계양 갑)

목 차
	공정위와 타 기관 간 규제의 중첩 :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정통부/통신위와 공정위간 통신 분야 중복 규제 문제: 현황 및 개선 방향	--	1
		1. 법제도 현황	--	1
		2. 공정위의 통신 분야 규제 사례 (2000~2007)	--	2
		3. 법집행단계에서 규제관할권 중복 문제의 해결 방안: 일반법과 특별법의 상호 관계	--	7
		4. 주요 규제 유형별 역할 배분 현황 및 문제점	--	10
		5. 주요국 역할 배분 현황	--	12
		6. 중복규제 방지 및 합리적 역할 배분을 위한 개선방향	--	16
	Ⅱ.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규제기능	--	18
		1. 두 개의 규제기관: 기본이해	--	18
		2. 현행 「방송법」의 공정경쟁규제	--	19
		3.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분명한 업무분장	--	24
		4. 개선과제	--	25

동 자료는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과와 국회예산정책처의 도움을 받아 신학용 의원실에서 작성한 자료입니다.

Ⅰ. 정통부/통신위와 공정위간 통신 분야 중복규제 문제

: 현황 및 개선 방향

1. 법제도 현황

ꋫ 전기통신기본법 제3조는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고 규정하여 전기통신에 관한 일반적인 관할권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 통신관련법령에 따르면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권한은 대체로 정보통신부장관과 통신위원회에 배분되어 있음

ꋫ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의 사업자이며 (제2조 제1호), 공정거래법상 통신사업자에 대한 적용제외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하여도 동법상의 경쟁법적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됨

◦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제3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제4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5장), 사업자단체에 대한 규제(제6장) 등 경쟁법적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타 부처가 관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가격규제, 진입규제,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개정시 또는 관련 행정처분(승인 등)시,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협의 의무 규정 (제63조)

- 경쟁제한적 내용의 예규/고시 제개정시는 통보 의무

-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에 대한 의견 제시 가능

ꋫ 따라서 현행법령상 전기통신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상당부분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장관 및 통신위원회에게 중첩적으로 부여되어 있으며, 실제에 있어서도 이들 두 규제기관은 이러한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아래 “공정위의 통신 분야 규제 사례” 참조)

◦ 규제권한행사의 혼선으로 인한 정책의 일관성 상실과 책임귀속의 불명확이라는 문제가 있음

◦ 예컨대 사업법 제36조의3에 의한 금지행위와 이와 유사한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독점규제법상 기업결합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제3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5장) 등에서 중복관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ꋫ 1998년 9월 전기통신사업법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제37조의3은 사업법상의 금지행위 관련 처벌(시정조치, 과징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동일한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법의 이중 적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러나 이 규정은 통신위원회가 금지행위 위반에 대하여 먼저 제재처분을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중복규제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어서 관할권 중복으로 인한 중복규제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음

- 관할 조정 규정이 아니라 일사부재리 원칙의 확인

◦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먼저 제재조치 하는 경우 통신위원회의 규제권한 여부, 통신위원회의 무혐의 처리 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 가능 여부가 쟁점

2. 공정위의 통신 분야 규제 사례 (2000~2007)

공정거래법		심 결 내 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금지	3. 사업활동 방해 5. 소비자 이익저해	◦ 에스케이텔레콤(주)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의결 제2007-044호) - 자기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 MP3폰 소지자들에 대하여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음악사이트(http://www.melon.com)에서 구매한 음악파일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른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 - 과징금 부과
부당공동행위 금지	1. 가격협정	◦ 2개 시내전화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5-130호) - KT는 기존 시내전화요금을 유지, 하나로텔레콤은 시내전화요금을 인상, 유지 또는 조정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내전화시장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2사 과징금 부과
		◦ 2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6-253호) - KTF와 LGT가 음성통화요금에 대하여 합의함으로써,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 2사 과징금 부과
		◦ 4개 시외전화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건(의결 제 2005-331호) - KT, 데이콤, 온세통신이 시외전화 맞춤형 정액요금제를 공동출시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시외전화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 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이 시외전화 요금수준을 공동으로 결정․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방법으로 시외전화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4사 과징금 부과
	2. 거래조건 협정	◦ 4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0-85호) - 단말기보조금의 지급규모를 축소하기로 합의하여 이동통신 용역의 거래조건을 공동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이동통신 용역의 거래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3. 공급제한 협정	◦ 4개 시외전화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건(의결 제2005-331호) - 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이 시외전화 사전선택제 가입자 수를 분할․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하는 방법으로 시외전화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6. 상품종류/ 규격 제한 협정	◦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6-170호) - SKT, KTF, LGT가 무제한 요금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거나 출시하지 않을 것을 합의함으로써, 이동전화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 3사 과징금 부과
		◦ 4개 시외전화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건(의결 제2005-331호) - KT, 데이콤, 온세통신, 하나로텔레콤이 유선통신 역무간 결합상품 출시를 금지하기로 합의하는 방법으로 시외전화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4사 과징금 부과

ꋫ 공정거래법 적용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1. 거래거절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1-043호) - 자신이 발행하는 전화번호부에 경쟁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통합수록을 거절하거나, 거래상 의존관계에 있는 한국전화번호부(주)로 하여금 업종부 전화번호부에 경쟁사업자의 가입자에 대한 통합수록을 거절하도록 함으로써 시내전화시장에서의 경쟁을 저해
	2. 차별취급	◦ SKT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의결 제2001-127호) - 대리점에 대하여 자신의 계열회사인 에스케이글로벌㈜로부터 구입한 단말기를 무이자 할부판매한 경우에만 할부채권을 매입하고 단말기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구입한 단말기에 대해서는 채권매입대상에서 제외하여, 대리점으로 하여금 피심인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단말기 판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 - 계약 내용의 수정 또는 삭제 명령
	4. 부당한 고객유인	◦ SKT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0-43호) - 자기의 이동전화가입에 부수하여 신규가입자에게 적법한 가액한도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7천만원)
	5. 거래강제	◦ KT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4-136호) -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반하여 시설공사 협력업체 탈락여부를 결정하는 협력업체 사후운영평가에 상품판매실적을 평가내용으로 반영한다는 조건을 협력업체에게 제시하여 자사의 상품을 판매하도록 강제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LGT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3-029호) - 019 PCS를 판매함에 있어 자기의 계열회사에 설비․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에 소속된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제시하여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 - 과징금 부과(6억 4천만원)
		◦ KT의 거래강제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2-228호) - 비영업직 임직원으로 하여금 자기의 PCS를 판매 또는 구입하도록 강제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20억)
	6. 거래상 지위남용	◦ LGT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4-141호) -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수탁업체 및 그 소속 직원들에게 번호이동 목표를 부여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도록 강제
		◦ LGT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3-127호) -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대리점에 판매목표를 부과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고,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약정서에 대리점에 불이익이 되도록 소송의 재판 관할 법원을 설정 - 계약 내용의 수정 또는 삭제 명령
		◦ KTF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1-117호) - 무선인터넷 정보제공업체와 거래하면서, 정보제공업체가 계약기간동안 자기 또는 제3자의 인터넷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피심인의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독자적으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설정하는 등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의 경영에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제공 - 법 위반사실의 통지명령
	7. 구속조건부 거래	◦ LGT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1-122호) - 패스트푸드업체와 멤버쉽카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와 유사한 협약 및 서비스를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하여 제휴사업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함으로써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
		◦ SKT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의결 제2001-127호) - 제휴사업자와 멤버쉽카드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심인과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경쟁사업자와의 업무제휴를 금지하거나 업무제휴시 피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경쟁사업자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제휴사업자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 계약 내용의 수정 또는 삭제 명령
		◦ 하나로통신의 배타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약) 제2002-001호) - 별정통신사업자 및 영업위탁점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정통신사업자 및 영업위탁점이 타 사업자와 유사한 위탁업무를 체결하는 경우 자기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 시정명령(표준계약서상 구속조건 조항 수정 또는 삭제)
		◦ SKT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약) 제2001-183호) - 대리점에게 다른 이동전화사업자의 이동전화 단말기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서를 송부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대리점의 사업활동을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1-121호) - 별정통신사업자와의 별정통신영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동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경쟁사업자와 동일한 서비스에 대한 영업활동 또는 제휴 등 이중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8. 사업활동 방해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0-148호) - 초고속통신망 구축사업을 함에 있어 다른 사업자가 가입자를 모집하는 초고속통신망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 또는 자기에게는 유리한 반면 다른 사업자에게는 불리한 내용을 가입대상자에게 전달․설명하여 다른 사업자가 모집하는 초고속통신망 가입대상자로 하여금 피심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10.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지원	◦ SKT 등 SK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3-160호) - SKT가 SK(주) 등에 대하여 광고비를 대지급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계열회사를 부당지원 - 과징금 부과(5,122백만원)
		◦ 하나로통신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1-179호) - 부당하게 계열회사인 (주)엠커머스에 인력을 파견하고 그 인건비를 자기가 부담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고, 계열회사인 하나로산업개발(주)에게 거래대상인 위탁용역업무와 관련 없는 부분에 대한 판매관리비까지 포함하여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 - 과징금 부과(149백만원)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1-19호) - 부당하게 자회사인 한국통신산업개발(주)에게 건물관리 용역을 위탁하면서 1인당 월노임단가를 적정수준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으로 하여 용역 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자회사인 한국공중전화(주)에게 공중전화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1인당 월직접노무비를 적정수준보다 현저하게 높게 하여 유지․보수 위탁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32,723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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ꋫ 표시․광고법 적용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당한 표시광고	◦ SKT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4-272호) - 중앙일간지 등을 통하여 ‘SK주유소 OK Cashbag 포인트 6배 적립’ 행사에 대해 광고하면서, 기존의 적립율 0.5%를 초과하는 2.5%에 대하여는 에스케이텔레콤 멤버쉽 포인트를 차감하여 OK Cashbag 포인트로 적립하여 준다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함으로써, 멤버쉽 포인트의 차감없이 OK Cashbag 포인트를 6배 적립하여 주는 것처럼 광고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 KTF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2-338호) - 모바일카드의 일종인 “KTF멤버스카드”를 통한 단말기구입제도에 대해 광고하면서 선융자 형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원금액에 대해서 대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단말기 대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광고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과징금부과(6억7천2백)
		◦ LGT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의결 제2002-339호) - 모바일카드의 일종인 “엠플러스카드”를 통한 단말기구입제도에 대해 광고하면서 선융자 형식으로 단말기 대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지원금액에 대해서 대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마치 단말기 대금을 대폭 할인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확정된 근거없이 “엠플러스카드”에 모바일 결제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 -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명령, 과징금 부과(3억8천4백)
		◦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의결(약) 제2001-16호) - 자기의 통신서비스에 대하여 광고함에 있어 객관적 근거없이 경쟁사의 인터넷서비스가 부족한 것처럼 비방광고 - 법위반사실의 공표명령

ꋫ 약관법 적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1호 재7조제2호 제9조제2호	◦ SKT의 영업업무위탁계약서 및 이동전화계약서상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2001. 5. 22. 시정권고 제2001-008호) - 영업업무위탁계약서 및 이동전화계약서의 규정 중 위험부담전가, 부당한 지연배상금, 연대보증금 입보, 부당한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 대한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
	제11조제2호 제12조제2호 제6조제2항제1호	◦ SKT의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2003. 9. 23. 의결 제2003-127호) - 단말기할부매매약정서 중 제8조(기한이익의 박탈), 제9조(청약의 의사표시를 어렵게 함), 제11조(기한이익의 박탈), 제13조(할부금 미납에 대한 보증인 통지생략)와 같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함
	제6조제2항제1호	◦LGT의 단말기할부계약서 등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2003. 9. 23. 의결 제2003-129호) - 단말기할부계약서 중 제8조, LG텔레콤 가입신청서 중 고객의 의무 조항과 같은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향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의결
	제9조제1호 및 제4호	◦ SKT의 씨즐서비스 이용약관상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한 건(2007. 3. 27. 시정권고 제2007-028호) - 씨즐서비스 이용약관상 회원탈퇴에 관한 제7조 제2항은 서비스 이용시 및 가입후 10일 이후에는 환불을 일절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에 해당하므로, 동조항의 삭제 또는 수정을 권고

3. 법집행단계에서 규제관할권 중복 문제의 해결 방안: 일반법과 특별법의 상호 관계

ꋫ 이원우 (2004), 김희수․김정현․이원우 (2005)는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법우선의 원칙 그리고 사업법 제37조의3이 규정하는 공정거래법의 부분적 적용배제규정 등으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금지행위 조항에 포함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통신위원회에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해석론적 결론을 도출하고 있음

이원우 (2004), “통신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구조와 문제점”, 『행정법연구』제11호.

김희수․김정현․이원우 (2005), “불공정행위 규제”,『통신서비스 정책의 이해』, 정보통신정책핸드북 1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편저), 법영사.

◦ 전기통신사업자가 사업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독점규제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1) 통신법과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대상이 동일하여 충돌하는 경우

ꋫ 공정거래법 제23조와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에 열거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관한 규정 및 이들 행위유형에 대한 각 법률상의 규제권한들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음

ꋫ 특별법 우선의 원칙상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에 해당하는 한 동법이 공정거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따라서 그러한 행위에 대한 규제권한은 정보통신부가 행사하는 것이 타당함

◦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법인 공정거래법상의 권한을 주장할 수 없음

ꋫ 즉,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독점규제법과 통신법이 동시에 규율하여 충돌하는 경우 특별법인 통신법이 적용되고 따라서 통신위원회 내지 정보통신부가 관할권을 가진다는 결론이 도출됨

※ 단, 이 경우에도 통신규제기관이 통신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일반경쟁규제기관이 일반경쟁법 규정을 적용하여 규제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나, 사업법 제37조의3 (공정거래법의 부분적 적용배제규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하나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및 통신법상 구성요건이 동일한 두 규정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통신법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김희수․김정현․이원우 (2005), pp.532~533 참조)

ꋫ 이러한 관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관한 한 그 규제권한은 통신위원회 내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배타적으로 부여되어 있다고 해석한다면, 제37조의3은 불필요한 규정으로서 선언적 의미만을 가질 뿐이며, 오히려 해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

◦ 입법론상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행위에 관한 한 그 규제권한을 통신위원회 내지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배타적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2) 통신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만, 통신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ꋫ 통신법의 적용범위에 해당되지만 통신법상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논란 가능

◦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서 (i)특별법이 일반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인지 아니면 (ii)특별법과 충돌 내지 중복되는 범위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데 그치고,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일반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되는지의 문제임

ꋫ 별법이 일반법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문의 배제조항을 규정하던가 아니면 당해 특별법이 하나의 독자적 체계로서 확고하게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률규정을 구비하고 있고, 당해 영역에 관한 법리가 정립되어 있어서 일반법에 의존함이 없이 특별법의 규정과 법리에 관한 해석으로 완결된 법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어야 함

◦ 한 조건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라면 법률적용의 명확성과 완결성의 관점에서 일반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

ꋫ 따라서 통신법상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일반법으로서 보충적으로 적용됨

(3) 어떤 행위가 통신관련법령의 해석상 허용되고 있는데,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독점규제법에 존재하는 경우

ꋫ 최근 통신사업자들간의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조치가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가 개입된 사안에 대한 이중규제 논란을 야기한 바 있음

ꋫ 만약 요금 관련 합의가 행정지도에 의해 직접적으로 촉발된 것이라면 공정거래법의 적용은 배제되고 통신법에 의하여 허용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함

◦ 공정거래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행위를 통신법의 해석상 도출되는 법명제(묵시적으로 규정된 법규)가 허용하고 있다면, 특별법우선의 원칙상 당해 행위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즉, 특별법우선의 원칙은 특별법의 명문규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법규정의 합리적 해석상 도출되는 법명제에 대하여도 적용됨

4. 주요 규제 유형별 역할 배분 현황 및 문제점

ꋫ 국내 통신시장에 대한 주요 규제 유형별 권한배분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음

<표> 국내 통신시장의 주요 규제 유형별 권한배분 현황

구분	규제내용	관할기관
기술적 규제	망의 호환성 및 안정성, 망의 표준화	정통부/통신위
경제적 규제	사업허가, 약관인가, 상호접속/설비제공 협정 인가 등	정통부/통신위
경쟁규제	상호접속/설비제공 등의 부당차별, 통신사업자의 정보공유,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등 금지행위	정통부/통신위
	합병심사	정통부 공정위
	담합 및 사업법 미규정 불공정행위	공정위

ꋫ 2004년 3월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고시의 상향입법(시행령)화 과정에서 약탈적 요금, 과도한 요금, 사기성 광고 등의 금지행위 조항이 대거 삭제되고, 결합판매 조항이 이용자 이익 관련 조항으로 분류되는 등의 불합리한 개정이 이루어짐

◦ 과거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정보통신부고시 제2000-76호)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을 명시적으로 포함

- 제19조(가격요소 조작 등) 제1항 제3호: “원가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이용요금을 결정·유지하는 행위”

- 제19조(가격요소 조작 등) 제1항 제4호: “원가에 비하여 낮은 이용요금으로 계속하여 공급함으로써 전기통신역무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제21조의2(시외전화 사전선택 제한) 제4호: “협정 등을 위반하거나 경쟁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가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보다 현저히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이용자를 오인시키거나 역무제공 주체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 그러나, 2004년 3월 상향 입법화 되면서 이를 대체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제10조의5(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에는 위와 같은 내용들이 반영되지 않아 규제 관할권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됨

ꋫ 약탈적 요금규제, 독점적 요금 규제와 같이 명백히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불공정행위 규제를 일반 경쟁당국이 관할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인 역할 배분으로 볼 수 없음

◦ 약탈적 통신요금의 판정을 위해서는 당해 서비스의 원가 정보(LRIC)에 대한 전문적 회계지식이 필요하며, 이러한 회계 정보의 파악을 위해서는 통신회계 준칙에 따라 제출되는 사업자 영업보고서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필수적임

ꋫ 사기성 광고에 의한 고객 유인 규제 역시 사기성 광고에 대한 판단이 기술적, 공학적 지식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일반 경쟁당국이 관할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한 역할 배분이 아닐 수 있음

ꋫ 당시 국무조정실의 조정 하에 정통부․통신위와 공정위간에 체결한 업무분장 합의에 따르면, 전문적, 기술적 규제사안은 정통부․통신위가 담당하며 일반 불공정행위 규제는 공정위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구체적 사안에 대한 관할권 분쟁의 소지가 있음

◦ 예컨대 공정위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규제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통부․통신위는 상위 규정인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3 제1항 제4호)에 명시되어 있음을 근거로 정통부가 직접 규제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일반 불공정행위 규제 중 통신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연관된 분야의 경우에도 일괄적으로 공정위가 관할하도록 한 것은 전문성과 시너지의 측면에서 모두 불합리

5. 주요국 역할 배분 현황

(1) 미국

ꋫ FCC(연방통신위원회)는 전문규제기관으로서 통신법(Communication Act 1996)에 의거하여 통신과 방송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규제권한을 행사하고 있음

ꋫ 2002년 DOJ(법무성)와 FTC(연방거래위원회)는 MOU를 체결하여 통신방송분야에 대한 경쟁법 적용은 DoJ가 수행하기로 결정

ꋫ 통신방송분야에 있어서 FCC와 DoJ와의 결정이 충돌하는 경우 FCC에 우선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판례도 묵시적 적용 제외 인정)

◦ 기업결합의 경우, DoJ는 경쟁제한성을 기준으로 결합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FCC는 경쟁제한성 뿐만 아니라 인수합병이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인 인․허가 권한을 행사

ꋫ 미국의 우선적 관할권원칙 (Primary Jurisdiction Principle)

◦ 항공운송, 통신, 금융 등 독립규제위원회에 의하여 직접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반트러스트법에 따른 소송이 제기될 경우 법원이 원고가 청구하는 구제(remedy)를 부여할 권한을 갖고 있으나, 규제부여의 전제가 될 쟁점이 전문규제기관의 규제의 대상이고, 당해 쟁점의 해결에 대해서 규제기관의 행정상의 재량 또는 전문지식에 의한 판단이 필요하고, 당해 규제기관에 의한 통일적인 산업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쟁점에 대해서 규제위원회에 일차적으로 판단을 구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법원칙을 의미

◦ 이 경우 법원은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소송의 진행을 보류하고, 규제위원회의 당해 쟁점에 관한 판단의 확정을 기다려 청구된 구제를 부여할지를 결정

ꋫ 2005년 12월 Jim DeMint 의원은 인터넷, 위성방송, 라디오, 이동통신 등 모든 불공정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감독권을 FCC에 부여하는 법안을 상원에 제출

(2) EU

ꋫ EU 국가들은 방송․통신 규제기관이 통신방송 분야를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결합, 시장지배력 남용 등에 대한 경쟁법(EC조약 제81조 및 제82조) 적용을 인정

◦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특별법을 적용하여 전문규제기관과 경쟁기관간 역할을 분담하여 운영

(3) 영국

ꋫ 2003년 12월 5개 방송통신 독립규제기관이 통합하여 설립된 OFCOM (Office of Communications)은 상호접속, 필수설비 등 공정경쟁 정책수립·규제 뿐만 아니라 일반 경쟁법 관련 규제도 직접 집행

◦ 2004년 5월 Competition Act(Section 54)를 개정하여 OFCOM 등 산업별 규제기구(NCA)에 EC조약과 Competition Act의 금지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OFT와 동일한 권한부여(Concurrent Jurisdiction)

ꋫ 일반경쟁법 집행기관인 OFT(Office of Fair Trading)가 있으나 통신·전기·수도 등 산업분야는 전문규제기관이 반경쟁적 행위와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 대한 경쟁법 규제를 우선적으로 행사함.

(4) 독일

ꋫ 통신시장에서의 경쟁규제에 대하여 일반규제기관(연방카르텔청)과 전문규제기관(연방네트워크청: Federal Network Agency) 가운데 누가 관할권을 가지는가에 대한 학설 대립 존재

◦ 통신법의 배타적 관할권을 인정하는 특별법설과 통신법과 경쟁법의 병존을 인정하는 병존적 관할권론으로 대립되어 있음

◦ 그러나 법적 안정성과 법제도 운용의 통일성 확보, 그리고 비효율적인 중복적 법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연방카르텔청은 원칙적으로 보충적 성격을 가짐

◦ 어느 학설에 따르든 어떤 사안에 대하여 전문규제기관이 관할권을 행사하면 연방카르텔청은 규제권한 사용 불가

ꋫ 양기관간 중복규제 방지를 위해 일반적 협력의무와 통지의무(1단계), 관계기관의 의견진술기회 보장의무와 의견진술권(2단계), 협의권 및 협의의무(3단계) 등 협조체제를 법제화하여 운영하고 있음

(5) 일본

ꋫ 총무성(규제당국)이 통신과 방송분야의 규제를 우선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통신과 방송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전기통신사업법과 독점금지법에 의해 중복 규제

◦ 총무성과 공정취인위원회(경쟁규제기관)가 ‘전기통신사업 분야에서의 경쟁촉진에 관한 지침’을 공동으로 작성하였으나 집행은 총무성이 관할

(6) 소결: 해외 사례의 시사점

ꋫ 전세계적으로 통신전문규제기관은 1990년 14개국에서 2006년 현재 130개국 이상으로 증가 (OECD (2006), ITU (2006) 참조)

◦ 폴란드, 터키에서 독립 규제기관이 탄생하고, 뉴질랜드에서 통신규제기관이 부활하는 등 OECD 회원국 내에서도 전문규제기관의 역할 및 기능이 강화 추세가 두드러짐

ꋫ 통신분야의 주요 규제업무를 전문 규제기관이 관장하는 모델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경쟁 관련 규제의 경우에도 규제기관의 집행권한을 우선적으로 인정

◦ 일부 반경쟁적 행위에 대해서는 경쟁당국과 역할분담 하면서 제도적 또는 실질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거나 최종적으로 법원을 통하여 중복규제를 조정하고 있음

ꋫ EU의 경우 통신규제가 경쟁법에 기초하도록 하되 통신규제기관에 집행권한을 부여

◦ 특히 영국은 통신법 뿐만 아니라 경쟁법을 통신시장에서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OFCOM의 통신관할권을 명시적으로 인정

ꋫ 전반적으로 경쟁당국과 규제기관의 협력이 명시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6. 중복규제 방지 및 합리적 역할 배분을 위한 개선방향

ꋫ 규제권한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행사를 도모하고 규제권한 배분체계 및 그 책임 귀속의 명확화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 간의 권한 배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ꋫ 규제기관간 권한 배분의 기준인 전문성과 시너지 효과라는 관점에서는 통신전문규제기관이 기술규제, 경제규제, SMP 측정 권한, 일부 법정된 구조규제 권한과 더불어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반 불공정행위 중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전문규제기관에 관할권을 배분하도록 적극적인 업무조정 필요

◦ 과거 금지행위 고시의 상향입법화 과정에서 누락되었던 약탈적 요금, 과도한 요금, 사기성 광고 등 주요 조항들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시행령)의 금지행위 유형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통신법 체계 정비

◦ 융합 추세 하에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하여 금지행위 규정의 세분화·신설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ꋫ 법마다 집행 부처가 결정되어 있는 국내 법체계상 영국과 같은 규제 권한의 공유제도는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려우나, 규제 중복과 누락을 막기 위해 양기관간 협조와 중재를 강화할 수 있는 업무조정 기구 필요

◦ 전문규제기관과 일반경쟁규제기관 상호간의 협력을 위해 사안의 정도에 따라 통지의무, 의견청취의무, 시정조치요구권, 협의의무로 나누어 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Ⅱ.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의 규제기능

1. 두 개의 규제기관: 기본이해

ꋫ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위원회는 규제기관이라는 점에는 공통이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규제기관이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조), 방송위원회는 방송분야 전문규제기관으로서 주로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공익성을 실현하고”, “방송내용의 질적 향상”은 물론 “방송사업에서 공정한 경쟁을 도모”(「방송법」제20조)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ꋫ 기본적으로 방송(산업)은 전파자원이라는 공공재를 사용하여 여론의 형성 및 문화 창출 등 사회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시장기능에만 맡겨지지 않았으며, 경제적 규제보다는 사회·문화적 규제에 치중하였음. 게다가 전파의 희소성 등을 이유로 자연적으로 독과점 형태를 띠기 때문에 방송시장에서 경쟁은 제한적이었음.

ꋫ 그러나 방송산업이 디지털화 되면서 방송산업에서 경쟁문제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으며, 경쟁행위에 대한 규제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음. 요컨대 방송분야에서 공익성 제고와 함께 시장원리에 입각한 경쟁촉진이 주요 규제목표로 등장하였음. 왜냐하면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과 방송 시장 내에서 경쟁이 증가하여 방송의 일반산업적인 특성이 이전보다 부각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임.

ꋫ 전통적으로 방송분야의 규제는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방송관련 법에서 규제되었는데, 이 때문에 일반산업의 공정경쟁규제와 중복되는 영역이 존재함. 그러나 현행 「방송법」에는 공정경쟁에 관한 조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세부시행사항이 미비하므로 실제로는 방송시장에서 공정경쟁관련 문제가 공정거래법에 의해 심결되고 있어서 2원적 구조가 기능하고 있는 셈임. 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7년 7월 25일 18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게 과징금(2억1천6백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결정하였는데, 이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조치임.

ꋫ 그러므로 방송관련규제와 일반산업의 공정경쟁규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중첩의 문제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 그런데 방송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일반산업적 공정경쟁규제는 전문성의 결핍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방송시장 내의 경제적 행위가 어떤 법에 의해서 규제되어야 할 것인지 재검토·조율되어야 함.

2. 현행 「방송법」의 공정경쟁규제

ꋫ 「방송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은 많지 않지만, 관련 조항으로는 우선 제20조, 제27조를 들 수 있음. 제20조는 규제기관으로서 방송위원회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방송위원회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모두 구체적 세부내용은 결여된 상태임.

【표1】 방송법의 공정경쟁관련 규제조항

제20조 (방송위원회의 설치)	放送의 公的 責任·공정성·公益性을 실현하고, 放送내용의 질적 향상 및 放送事業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하여 放送委員會(이하 이 章에서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제27조 (위원회의 직무)	委員會는 다음 各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한다. 다만, 委員會는 第1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할 경우 放送映像政策과 관련된 사항은 文化觀光部長官과 合意하여야 하고, 放送기술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은 情報通信部長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第7號의 사항을 審議·議決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제12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5.18> (생략) 7. 放送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이하 생략)
제8조 (소유제한 등)	①放送事業者가 株式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記名式으로 하여야 한다. ②누구든지 大統領令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者(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가 所有하는 株式 또는 持分을 포함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30을 초과하여 所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6.10.27> 1.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는 경우 2.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의하여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3.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放送事業者에 出資하는 경우 ③第2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중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이하 "대기업"이라 한다)와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에 의한 日刊新聞이나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法人(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은 지상파방송사업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개정 2002.12.18, 2003.5.29, 2004.3.22> ④「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간신문이나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33을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으며,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를 경영하는 법인(각 특수관계자를 포함한다)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위성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0분의 49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개정 2007.1.26> ⑤地上波放送事業者·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衛星放送事業者는 市場占有率 또는 事業者數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다만, 地上波放送事業者와 綜合有線放送事業者는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⑥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방송분야 또는 事業者數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상호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개정 2006.10.27> ⑦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시장점유율 또는 사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 위성방송사업자는 다른 위성방송사업을 겸영하거나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다만,「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홍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이 법 시행 당시 계열회사 관계에 있는 다른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22, 2007.7.27> ⑧放送채널使用事業者는 市場占有率 또는 事業者數등을 고려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다른 放送채널使用事業을 겸영하거나 그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⑨정당은 放送事業者의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할 수 없다. <개정 2004.3.12> ⑩第5項 내지 第8項의 規定에 의한 겸영금지 및 所有制限 대상자에는 그의 特殊關係者를 포함한다. ⑪第2項 내지 第9項의 規定을 위반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한 者는 그 所有分 또는 超過分에 대한 議決權을 행사할 수 없다. ⑫방송위원회는 제2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을 겸영하거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⑬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6.10.27> 1. 대한민국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종교단체 4. 정당 5. 영리를 목적으로 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을 영위하려는 자 ⑭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1개를 초과하여 방송국을 소유할 수 없다. <신설 2006.10.27>
제14조 (외국자본의 출자 및 출연)	①地上波放送事業과 綜合編成 또는 報道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채널使用事業 및 中繼有線放送事業을 행하는 者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放送委員會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교육·체육·종교·자선 기타 국제적 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外國의 團體로부터 재산상의 出捐을 받을 수 있다. 1. 外國의 政府나 團體 2. 外國人 3. 外國의 政府나 團體 또는 外國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株式 또는 持分을 所有하고 있는 法人 ②위성방송사업을 행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33을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③종합유선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제외한다) 및 전송망사업을 하는 者는 당해 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 총수의 100分의 49를 초과하여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者로부터 재산상의 出資 또는 出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3.22>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을 합산한다. <신설 2004.3.22> ⑤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는 그 소유분 또는 초과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신설 2004.3.22> ⑥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게 된 경우에 방송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송망사업자나 그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주식 또는 지분의 소유자에 대하여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4.3.22>
제72조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①放送事業者는 당해 채널의 전체 放送프로그램중 國內에서 당해 放送事業者가 아닌 者가 製作한 放送프로그램(이하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이라 한다)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②放送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特殊關係者가 제작한 放送프로그램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編成하여야 한다. ③綜合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는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을 主視聽時間帶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編成하여야 한다. ④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外注製作 放送프로그램의 編成比率은 放送매체와 放送分野別 특성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제76조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①放送事業者는 다른 放送事業者에게 放送프로그램을 공급할 때에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市場價格으로 차별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②방송위원회는 제76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편적시청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체육경기대회 그 밖의 주요 행사(이하 "국민관심행사등"이라고 한다)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 방송사업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07.1.26> ③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④방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방송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07.1.26> ⑤방송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35조의3의 규정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6>

3.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분명한 업무분장

ꋫ 「방송법」에서는 방송위원회가 “공정한 경쟁”(제20조)과 “공정거래 질서확립”(제27조의 7)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방송법」제27조 및「방송법시행령」제20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양 기관사이의 업무분장이 불분명함.

「방송법」제27조에는

“ (···) 제7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

「방송법시행령」제20조 (방송기본계획의 합의 등) ②항은

“방송위원회는 법 제27조 단서 및 동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프로그램 유통상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그 20일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의견을 문의하여야 하며,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질서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3.10>

라고 규정하고 있음.

ꋫ 그러나 방송산업과 방송시장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할 수 있는 경제적 영역이 있으며, 시장확대 추세에 따라 공정경쟁의 문제에 대한 비중이 더욱 커질 것임. 실제로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의 부당행위 등이 방송시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위반사항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거쳐 규제가 이루어짐.

ꋫ 한편 2000년대부터 공장거래위원회가 미디어부문에서도 관련법을 적용하면서 방송위원회의 직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나타났음. 예컨대 2002년 경인방송의 역외 재송신 문제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위원회와는 다른 결정을 내렸음. 또 방송위원회는 「방송법」제73조의 ➂에 의거 홈쇼핑채널의 상품소개 및 판매프로그램을 광고로 간주하지 않아서 사후심의를 하고, 기타 방송광고들은 사전심의를 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광고에 대한 사후심의를 함.

ꋫ 이처럼 공정거래위원회의 방송사업에 대한 직접적 규제는 방송위원회의 고유직무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며, 피규제자의 측면에서는 동일사안에 대하여 중복처분 또는 이중규제의 소지가 있음. 게다가 규제자 측면에서는 행정 갈등과 규제의 비효율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4. 개선과제

ꋫ 현재 방송시장에서 공정거래를 확보하기 위한 규제는 방송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2원적 구조로 되어 있으며, 따라서 방송시장 내의 위반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경제적, 특히 불공정거래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을 받고 있으므로 규제권한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행사를 도모하고, 규제권한 배분체계 및 그 책임귀속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령으로 두 기관 사이의 권한배분을 분명히 하여야 함.

ꋫ 그런데 방송부문은 그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산업별 전문규제기관의 권한을 상당기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

영국의 OFCOM,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 증권거래위원회, 방송위원회 등이 대표적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