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국정감사)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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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0월 19일(금)

이명박후보, 경부운하로 더 이상 혹세무민 마라!!

-국민들은 생태계 파괴하고, 경제성 없는 경부운하를 원하지 않는다-

◦경부운하, 하천의 생태적 고유성 감소, 수환경변화, 기존 생물네트워크 변화 초래

◦이명박후보, ‘운하가 물을 맑게한다?’ 시화호, 낙동강하구 등 고인물은 썩었다!!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화물은 수도권 전체 물량의 절반에 불과, 수도권 화물의 인천항, 평택항 처리비율은 해마다 증가

⇒ 경부운하로 운송할 물동량은 거의 없을 것.

◦작고 빠른 운송을 원하는 우리나라, 느린 복합수송체계 운하와는 안 맞는다!!

1. 경부운하, 하천의 생태적 고유성 감소, 수환경변화, 기존 생물네트워크 변화 초래

일반적인 수환경에 대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강과 낙동강을 파헤쳐 두 강을 연결할 때 다음의 문제점이 우려됨(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출자료)

①하천생태계의 물리적 환경변화(수질, 유량, 유속, 온도, 물질구성요소 등)에 따른 생물적 구성요소(종 조성, 특정 종의 도태 또는 유입 등)의 변화

②하천의 인위적 연결을 통한 각 하천의 생태적 고유성 감소

③연결방식과 운영방식에 따라 수환경의 변화정도가 나타나고, 이에 따라 각 하천생태계의 고유성 유지여부가 결정됨

④수질의 변화 및 생물서식처의 변화에 따른 기존 생물종의 생태적 특징의 변화 및 하천의 기존 생물네트워크의 변화

2. 이명박후보, ‘운하가 물을 맑게한다?’

시화호, 낙동강하구 등 고인물은 썩었다!!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담수호를 목적으로 1994년 완공된 시화호는 생활하수와 공단의 무단방류 등으로 조성된지 1년만에 각종 오염사고로 죽음의 호소로 변함. 결국 1997년경부터 해수를 유통하면서부터 수질오염문제가 나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남.

-1987년 완공된 낙동강하구언의 경우도 하구언 공사 이후 강물의 체류시간이 길어지면서 오염이 심화되었음. 환경부의 수질측정자료에 따르면, 낙동강하구의 수질오염은 점점 나빠졌고, 올해 5월에는 특수한 처리를 한 후에도 공업용수로 밖에 쓰이지 못하는 “나쁜물”이 되었음.(첨부 참조)

3.부산항에서 처리되는 화물은 수도권 전체 물량의 절반에 불과,

수도권 화물의 인천항, 평택항 처리비율은 해마다 증가

-경부운하는 철도만큼이나 화물의 상하역, 운송작업의 제약이 많아 우리나라 물류시스템에는 맞지 않음.

-한국교통연구원의 ‘ 2006년 동북아지역 해상수출입화물 기종점통행량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화물을 수출입하기 위해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물동량이 수도권 전체 물동량의 50.8%에 그치고 있음.

-그에 비하여, 부산항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의 처리비율은 해마다 줄어들어 2002년에 비하여 2006년에는 수출은 -7.1%P, 수입은 -10.8%P에 이른 반면, 인천, 평택 등 수도권 항만은 처리율은 매년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첨부 참조)

이는 수도권 항만시설이 개선되었고, 이를 이용하므로써 물류비가 절감되면서 수도권 인근 항만을 이용하는 비율은 해마다 늘고 있기 때문임.

4. 작고 빠른 운송을 원하는 우리나라, 느린 복합수송체계 운하와는 안 맞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물류비 감소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내부간 화물이동 비중이 32.9%이고, 광역자치단체간 이동비중도 33.4%임.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장거리운송이 적기 때문에 장거리운송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제한적임을 의미함.

-우리나라의 물류는 벌크나 컨테이너보다는 빠르게 배송해야 하는 화물이 주류임.

5. 김영주의원은

“경부운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한강과 낙동강 생태계의 훼손과 교란, 고유성의 파괴, 수질오염 등을 걱정하고 있다. 이명박후보가 하천공사와 터널공사구간이 짧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대규모 토목공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 뜻과는 달리 대규모 운하공사를 강행함으로써 국민들을 궁핍하게 했고 결국은 나라가 망한 수나라를 기억해야 한다.

이명박후보가 독일 운하 앞에서 운하에 대해 ‘물류혁명’이라고 했으나, 우리나라의 물류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전혀 우리 물류시스템에 맞지 않는다. 이명박후보는 10년간 100명의 전문가들이 검토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실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중요한 사안인 경부운하 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연구기관들이 그 타당성에 대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명박후보가 왜곡된 사실로 국민을 현혹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기관에게 경부운하의 물류, 환경문제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제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첨부>

1. 낙동강하구언의 총인 오염 추이(환경부 물환경정보센터)

구 분	총인농도(mg/L)
1992년2월	0.047
1992년3월	0.058
1992년4월	0.051
1992년5월	0.054
중간 생략
2007년2월	0.075
2007년3월	0.103
2007년5월	0.104

(출처 :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

2. 2005년 수도권 유발물동량 항만별 처리현황(단위 : TEU)

구분	수출	수입	합계
수도권유발물동량(A)	1,160,321	1,302,440	2,462,761
수도권유발물동량 중 부산항에서 처리되는 물동량(B)	612,823	640,308	1,253,131
수도권 물동량이 부산에서 처리되는 비율(B/A)	52.8%	49.2%	50.8%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2006년 동북아지역 해상수출입화물 기종점통행량 보고서)

3. 항만별 수출입(적)적컨테이너물동량 처리율(%)

구분	2002년		2004년		2006년		‘04-’06차이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부산항	74.2	76.1	73.5	70.7	67.1	65.3	-7.1	-10.8
광양항	11.4	7.9	12.1	8.5	16	8.4	4.6	0.5
인천항	7.3	12.5	7.1	15.6	9.2	21	1.9	8.5
평택항	0.9	1.4	1.8	3.2	4.7	2.2	3.8	1.3

출처 : 해양수산부(SP-IDC)통계, 한국무역협회, 한국화주협회 2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