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7년 11월 1일
	제269회 국회(정기회)
국회의원 조정식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시흥을 산업자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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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정 감 사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중앙회

①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연수생 특별회계 50억 유용

- 외국인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 중앙회 기름값 등으로 사용돼

- 최근 몇 년간만 50억, 전체로는 수백억 예상돼 추가 감사 필요

② 중소기업중앙회 Kbiz여행사 추진, 제대로 된 검토 있었나?

- 최근 추진 사업 대부분이 제대로 된 검토 없어 실패하거나 중단

- 중앙회의 여행사, 중소여행사들과 경쟁할 가능성 배제 못해

- 사업영역․목표․수익구조 불투명한 여행사 추진, 면밀히 재검토해야

③ 중소기업진흥공단, 수년째 인건비성 경비 부정집행

- 퇴직비 과다지급, 특별상여금 및 교육훈련비 부정집행 62억

- 수년간 자체감사에서 잇단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아

- 더 이상 ‘주의’조치로는 한계, 일벌백계가 필요

중소기업중앙회, 산업연수생 특별회계 50억 유용

- 외국인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할 돈이 중앙회 기름값 등으로 사용돼

- 최근 몇 년간만 50억, 전체로는 수백억 예상돼 추가 감사 필요

■ ‘산업연수생 특별회계’ 유용, 최근에만 49억 9,149만원 부당징수·전용

(질의)

- 올해 감사원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 관리비 실태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연수관리비로 운영되는 ‘산업연수생 특별회계’에서 유용된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그 금액이 최근 몇 년간만 50억에 이릅니다. 이 사실을 보고 받았습니까?

○ 감사원 감사결과 부당 징수·전용 : 총액 49억 9,149만원

- 연수관리비 부당 중복징수 5,884개 업체 : (2003～2007.3) 12억 5,790만원

* 근무처를 옮긴 연수생의 기업에 대해 중복징수

-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지침’ 위반해 산업연수생 업무와 관련없는 일반 직원 인건비로 전용 : (2006년만) 6억 이상

- 산업연수생 업무와 관련없는 차량 21대의 취득비 : (2006년만) 2억 4,296만원

- 산업연수생 업무와 관련없는 차량 유류비의 90% : (2006년만) 5,477만원

- 산업연수생 업무와 관련없는 사무실 임대비 : (2004년～2007.3) 2억 9,199만원

- 산업연수생 업무와 관련없는 집기 구입비 : (2006년만) 1,291만원

* 노트북 컴퓨터 등 구입

- 일반직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특별회계자금 전용 이자 : (3년만기 국고채 평균수익률 4.39% 적용) 25억 3,087만원

<부당 징수·전용 목록표>

목록	금액	비고
연수관리비 부당징수	12억 5,790만원	2003년 이후
인건비 전용	6억 이상	2006년만
차량 취득비	2억 4,296만원	2006년만
차량 유류비	5,477만원	2006년만
사무실 임대비	2억 9,199만원	2004년 이후
집기 구입비	1,291만원	2006년만
퇴직금 전용 이자분	25억 3,087만원	2000년 이후
계	49억 9,140만원	-

(질의)

- 일부는 2003년부터 조사됐지만, 나머지 부분은 2006년치에 대해서만 조사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부당 징수·전용된 금액에 50억이 육박합니다. 산업연수생제도가 1993년부터 도입되었으니까, 결국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그동안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 중소기업청 고시 ｢외국인산업연수제도운영에관한 지침｣ 11조에는 ‘인력지원단의 외국인산업연수제 운영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은 중앙회의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지침을 어긴 것이 사실이지요?

- 중기청의 확인·점검 현황에 보면, 2004년에

“특별회계를 기업회계기준 및 세법에 따라 운영·관리하고 있음에도 연수업체 등이 연수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등 투명한 절차 요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연수관리비 사용내역이 불투명해서 공개해달라는 요구가 2004년 이전부터 계속 있었던 겁니다. 중앙회에서도 이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확인을 안했습니까?

-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외에도, 2002년에 폐지된 이행보증금 귀속액만도 100억이 넘고, 2000년 이후 연수업체가 낸 관리비만도 370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작년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이 사용내역을 보고하라고 했더니 처음 두 달 동안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국정감사장에서 인력지원단장이 답변하기를

“지금 시기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고 .... ”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상 자료제출을 거부했던 겁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국정감사 관련 법룰에 따라 서류제출 요구를 거절할 시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위원장님이 재차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출한 자료는 이런 것입니다.

“연수관리비는 지출항목을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수입한 금액으로 업체의 고용지원 및 연수생 등의 체류지원 등 연수사업을 위한 사업비 및 관리비로 사용하고 있음”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알아서 좋은데 잘 쓰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당시에 국정감사에서 중앙회가 제출한 특별회계지출내역입니다. 결국은 올해 감사원 감사가 여기에서부터 출발을 한 겁니다. 신임중앙회장은 이런 내용에 대해 알고 있습니까?

- 게다가 전임 김용구 회장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위증까지 했습니다.

“제가 중앙회장 임무를 맡은 이후에는 이때까지 이 제도를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다. 그것은 다 10년 전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 김형주 의원이 재차 질문을 해서 “관리비 370억원 돈을 제대로 연수하고 관리하느데 쓰고 있지도 않지 않습니까?”했는데, 또 다시 “그렇지 않습니다”하고 답변했습니다. 명백한 위증입니다.

- 올해 감사원 결과는 당시 회장의 말과 전혀 달랐습니다. 회장이 바뀌지 않았다면 당연히 위증으로 처벌될 사안입니다. 회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발 조치는 하지 않겠지만, 당시 위증을 했다는 점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밝혀두겠습니다. 신임회장은 오늘 그런 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신임회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가 주로 2006년에 대한 것입니다. 그 이전이나, 회장이 취임한 올해엔 이 특별회계가 법적인 하자 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 중앙회가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중앙회가 감사결과를 통보 받고 어떻게 대처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이 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올해 6월입니다. 그 이후로 이사회가 몇 번 있었습니까? (3회)

- 7월 3일, 8월 17일, 9월 18일. 이렇게 세 번이나 있었습니다. 이 세 차례의 이사회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까? (단 한 차례도 없었음)

- 세 번의 이사회에서 안건으로 채택되기는커녕, 어떤 이사 한명도 이 사안에 대해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거나 무시한 것입니다. 오히려 9월 18일자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중앙회가 있으면서 ... 옛날에는 외국인 노동자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를 했었다는데 그것이 노동부에서 도둑이 와서 훔쳐갔다면서요. 그것도 다시 찾아다 놓으십시오. 그런 문제가 우리 중소기업중앙회로 알뜰하게 다시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알뜰하게’가 무슨 의미인지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원에서 지적된 문제를 중앙회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겠습니까?

- 이번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부분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50억가까운 부당징수·전용이 나타났습니다. 산업연수생 특별회계 전반에 대해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임회장 취임 이전의 일인데, 지나간 부분에 대해 확실한 검증이 필요하겠지요?

- (중기청 차장에게)

지난 중기청 감사에서 본 위원이, 그동안의 관리감독 부실책임을 물어서 중기청이 중앙회에 대한 감사를 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업연수생 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해 전반적인 회계감사를 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 올해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

○ 감사원 감사결과 조치요구 및 조치결과

감사원의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ㅇ연수관리비 징수 - 외국인산업연수생 근무처변경 계약시 부당 징수한 연수관리비를 반환	ㅇ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에 연수관리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일정기간 공지하여 반환 조치 예정 ㅇ이후 발생되는 근무처변경은 기준을 개정하여 2007. 8.3부터 시행
ㅇ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 집행 - 외국인산업연수제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에서 지급되지 않도록 인원수 재조정	ㅇ2007년 7월부터 외국인력제도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65명에 대한 인건비만 외국인산업연수특별회계에서 지급토록 기 조치
ㅇ특별회계 자금대여 - 대여자금(58억원)에 대한 적정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방안 마련	ㅇ타 기관의 유사사례, 자금여건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정이자를 가산하여 상환하는 계획수립 예정

- 올해 감사결과 조치에 대해서도 질의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치요구한 것은 세가지 사항이었습니다.

①연수관리비 부당징수분 반환

②연수제와 관련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 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

③특별회계자금 대여분 상환

- 그런데 조치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부당징수분 반환을 보면,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찾아갈 업체는 찾아가고 신청 안한 업체 것은 여전히 돌려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중이라고 했는데, 중앙회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는 이 공지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 번, 세 번 찾아들어가야 겨우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보니까 9월 한달동안 찾아간 기업이 5,884개 업체 중에 65개, 0.01%입니다.

- 본 위원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고, 다시 중소기업청의 조치가 홈페이지 신청이라는 걸 알고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일반 기업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이것은 찾아가지 말라는 얘깁니다. 반환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반환할 명단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보고서에는 ‘5,884개 업체에 14,859명의 근무처를 변경시키면서 12억 5,790만원 부당징수’라고 업체수까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돌려줄 생각이 있다면, 당연히 이 업체들에게 직접 반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 인건비 부당지급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는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만 조치를 한 것인데, 저는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중앙회가 ‘관련없는 직원 인건비 주고, 자동차 사고, 기름값 내고, 노트북 사고 한 것’은 다 그냥 넘어가겠다는 것인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2006년에만 이 돈이 수억원입니다. 2006년치는 물론이고, 그 이전까지도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특별회계로 반환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 특별회계자금 대여분 상환도 처리가 황당합니다. 처음에는 ‘사례를 검토해서 적정이자를 가산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중은행의 보통예금 이자율(0.1%)를 가산해 5,800만원만 2012년에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은행에서 0.1%로 돈 빌려주는 곳이 있습니까? 이 돈은 빌려간 돈이기 때문에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이자’입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금이자율을 적용해서 0.1%만 이자를 상환하겠다는 것입니다.

- 적정이자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에서 이미 예시가 있습니다. 감사원은 장기자금운영 기준으로 3년만기 국고채 평균수익률 4.39%를 적용했을 때 25억 3,087만원을 상환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회에서는 반환하겠다고 한 것은 감사원 지적분의 겨우 2%입니다. 사실상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인정하더라도 제대로 반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밖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 중앙회가 유용한 이 돈의 원래주인은 산업연수생들과 연수생을 고용한 영세중소기업들입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제 맘대로 갖다 쓰고는 말도 안되는 0.1% 이자를 가산해서 6년에 걸쳐서 갚겠다는 게 정말 뭔가를 잘못했다고 느끼는 기관이 할 일입니까?

(결론)

- 올해 8월에는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 산업연수생에 대해 강제근로금지,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 근거없이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했고,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렸습니다.

- 본 의원은 산업연수제도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인력난을 해소하고 다른나라는 좋은 기술을 배워가는 좋은 제도로 정착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것처럼 중앙회의 자금유용과 관리부실로 결국 작년에 페지되었습니다. 폐지된 책임이 중앙회에 있는 것입니다.

- 연수제도 자체는 작년에 폐지되었지만, 작년에 승인받은 연수생들이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올해 12월까지, 또 3년 연수기간을 모두 따지면 내년까지도 존속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산업연수제도를 둘러싼 수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둘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앙회는 본 의원이 지적한대로 이번 감사원 감사 조치를 성의껏 이행하고, 또 중기청은 별도의 자체감사를 통해서 기존의 문제점들을 모두 투명하게 해소하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확인된 부당징수·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을 위해 마땅한 용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Kbiz 여행사추진, 제대로된 검토 있었나?

- 최근 추진 사업 대부분이 제대로된 검토없어 실패하거나 중단돼

- 중앙회의 여행사 추진, 중소여행사들과 경쟁할 가능성 배제 못해

- 사업영역·목표·수익구조 불투명한 여행사 추진, 면밀히 재검토해야

■ 최근 추진사업 대부분이 제대로된 검토없이 추진되다가 실패, 중단

(질의)

- 최근까지 추진되던 중앙회의 주요사업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추진되다가 중간에 실패하거나 중단됨

- ①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표적으로 지적받은 경인방송인수는 사업공모과정에서 수억원을 유용하고도 선정되지 못해서 실패(현재 유용자금 부분에 대해 계속 수사중)

②작년까지 추진하던 중소기업컨벤션센터 건립은 타당성조사도 없이 추진하다가 부지매입비를 구하지 못해 사실상 중단

③우즈베키스탄 유전개발은 타당성 조사가 전혀 없었음은 물론, 수익창출에 대한 불확정성이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받아 지분 전액 양도.(올해 석유공사 국감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최근 3년간 석유공사의 해외유전개발은 11곳 중 단 한곳도 아직 성공하지 못했고, 전체성공비율도 20%정도로 낮음)

④용산역 재개발 사업은 사업규모가 크고 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사업참여 포기

○ 최근추진 주요사업 경과

- 경인방송인수사업은 같은 사업경험이 전무한 업체를 수의계약하고, 추가로 6억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2차보고서를 만들었지만 처음과 같은 보고서로 확인되면서 사업선정 실패는 물론 진행경위에 대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음

- 중소기업컨벤션 사업은 사업타당성 조사 없었고, 사업자금도 구하기 전에 부지매입부터 서울시와 협의. 결국 1,500억에 이르는 부지매입비를 구하지 못하고 전액 정부에 요구했다가 KDI 타당성 조사에서 타당성 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중단

- 우즈베키스탄 유전은 자체적인 타당성 조사도 없었고, 석유공사와의 지분계약도 구두로 협의. 전임회장이 우즈베키스탄에 가서도 ‘중앙회가 사업권을 따면 정부에서 30억불을 주기로 했다’고 허언을 한 사실이 확인됨. 국감지적후 사업을 포기하고 포스코에 지분 전체를 양도함

- 용산역 재개발사업은 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했으나, 개발사업의 규모와 범위가 방대해 사업리스크가 커짐에 따라 사업참여를 포기

(질의)

- 이외에 YTN이 주도하는 라디오방송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올해 10월 8일 사업자로 선정됨. 지금 사업계획서를 갖고 있습니까? (8일에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사업계획서조차 갖고 있지 않음)

○ 라디오방송사업 추진현황

- YTN이 주도하는 라디오방송사업 컨소시엄 (총액 100억원)

· YTN 30% / 중앙회 20% / 신한은행 15% / 대교홀딩스 15% 등

- 10월 8일 최종사업자로 선정

- 8월 17일 이사회에서 중앙회는 방송사업 참여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힘

① 라디오방송 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차별성 강화에 기여하고

②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필요한 뉴스와 경제정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참여

- 우선 사업참여의 첫 이유인 ‘라디오방송의 전문성’을 중앙회가 가져야할 이유가 없음. 둘째로 중소기업관련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YTN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제작과 편성은 언론관계법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에 관여할 수 없음

- 그런 취지를 선의로 이해하더라도 사업이 선정된 후 아직까지 사업계획서조차 갖고 있지 않은 중앙회가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결국은 중소기업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은 내세운 이유일 뿐이고, 사실은 신한은행처럼 수익성을 바라고 투자한 것 아닌가?

■ Kbiz 여행사 추진, 시장이 협소하고 제약조건 많은데도 수익성에 대한 확신없이 추진중

(질의)

- 중앙회에서 Kbiz 여행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중앙회가 여행사를 설립하면 대형여행사하고는 당장 경쟁하기 어려워서, 결국은 중소여행사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는데? (중소기업들을 도와야할 중앙회가 오히려 중소여행사들과 경쟁하는 결과)

○ 여행사 추진에 대한 중앙회 입장 (국감 제출자료)

- 대형 여행사가 주로하는 패키지형 기획여행이 아니라, 중소기업 해외비지니스, 박람회 참여, 해외연수 등의 편의지원을 위한 특화영역 전문여행사임

- 중소여행사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영역 침범을 방지

- 50억 규모로 설립하며, 중소여행사의 기존사업 영역을 존중할 계획

(질의)

- 그런데 8월 17일 이사회에 보고된 바는 이런 상당히 다름.

“중앙회 여행업은 초기에는 국제전시회, 산업시찰, 해외연수 등 강점분야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 ... 국내 (대형) 여행사는 2/4분면에 기획(패키지) 여행의 비중이 크고, 중앙회가 초기에 지향하는 4/4분면의 지역은 상당히 취약한 구조 ... 중앙회가 5년후에 전문 대형여행사로서 실현을 위해서는 앞으로 2/4분면에 기획여행 알선 이런분야에도 상당히 치중을 해서 ...”

앞에서는 전시회 같은 강점분야만 해서 중소여행사들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것처럼 해놓고, 뒤에 가서는 대형화를 위해 기획여행 알선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 중소기업의 해외 박람회 같은 전문분야에 강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 영역은 대형여행사가 주로하는 패키지 기획여행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중소여행사들과 영역이 겹칠 수밖에 없지 않은지?

- 또 사업을 시작하려면 ‘특화의 현재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고, 그중 중소여행사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중앙회가 가져올 수 있는 매출액이 어느정도 되고, 그로인한 순수익이 연도별로 어떻게 되어서 언제부터는 흑자를 내겠다’ 이런 내용이 구체적으로 짜여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있는가?

- 이 사업은 제약요건이 많음. 그냥 50억짜리 여행사를 시작하는 것이 아님. 제약요건을 보면 ①이익이 많이 남는 기획여행이 아닌 중소기업 해외비지니스 같은 작은 영역을 주력으로 해야 하고 ②사업진행과정에서 중소여행사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아야 하며 ③ 특화 분야의 매출액만 갖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함.

- 상황이 이런데도 이사회에서는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음.

“2008년부터 본격 영업을 개시하여, 5년째인 2012년에는 코스닥 등록을 목표로 합니다. 2010년경에는 전국 30대 여행사 진입을 목표로 1차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

자신감과 낙관적인 전망을 갖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좋고, 중앙회가 자체 수익을 통해 자립구조를 갖겠다는 것도 좋은 일임.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진행된 사업을 보면 대부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하다가 실패했음. 이번 사업에 대해 다시한번 재검토하고, 추진한다면 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

중소기업진흥공단, 수년째 인건비성 경비 부정집행

수년간 자체감사에서 잇단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아

더 이상 ‘주의’조치로는 한계, 일벌백계가 필요

■ 퇴직비 과다지급, 특별상여금 및 교육훈련비 부당지급 (감사원 감사)

○ 감사원 감사에서 인건비 부당지급 관련 대거 적발

-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중진공은 명예퇴직 수당의 과다 지급, 특별상여금 과다 지급 등 인건비와 관련된 지적을 받음

- '01년부터 ’06년까지 근거가 없는 ‘특별공로금’ 명목조로 지급된 금액이 12억 4,800만원, 특별상여금 및 교육훈련비의 부당 지급액이 49억 3,000만원

- 지난 수년간 인건비로 공단이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이 무려 62억원이나 됨

- 공단의 인건비는 중소기업진흥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에서 집행되므로, 국가재정법에 따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단직원들의 사익을 위해 유용했고,

- 기금 사용목적에서 볼 때, 경영 환경의 악화로 국가의 지원이 절실한 여러 중소기업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빼앗은 것임

(질의)

- 자금부족과 기술력 확보 등 생존경쟁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도움을 줘야하는 공단이, 부당한 인건비를 집행하는 등 투명한 예산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감사원 지적에 대해 공단은 어떤 조치를 취했는가? 관련자 또는 관련부서에 대한 징계 조치가 있었는가?

(감사원 지적 이후 공단은 부당한 인건비 지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으나, 주의 경고 등에 그쳐, 실질적 징계 조치는 없었음)

■ 감사원 지적사항은 자체감사에서 매년 수차례 지적당한 부분임에도 해결되지 않아

○ 감사원 지적사항은 기존 자체감사에서 이미 확인되었지만 고쳐지지 않은 사항

- 이 같은 감사원의 지적은 처음이 아님. 공단에 대한 ‘기관운영활동비 집행실태’ 등 자체감사가 ’05년부터 매년 있어왔는데 계속해서 모두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의 집행부적정이 공통으로 지적됨

- 가령 대전 본부의 경우 ’05년과 ’07년 두 번의 감사에서 모두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반복 지적을 받음

- 감사원 감사 이후 공단은 인건비 등 예산의 부당한 집행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나, 본 위원이 공단의 자체 감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주의·경고 조치만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봄

- 2005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본사 및 지역본부에 대한 자체감사가 무려 31번 있었는데, 예산의 낭비적 사용, 회의비, 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 출장비, 차량보조비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한 부당지급으로 주의 및 시정 조치를 받은 경우가 무려 25건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남(첨부자료 참조)

- 3년 동안의 자체감사에서 공단 산하 부서 및 본부의 80%가 예산을 부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남

(질의)

- 구체적인 사항은 다르지만, 공단은 인건비성 경비가 여유가 있으면 이를 근거도 없는 별도 명목으로 만들어 집행하거나 회의비·운영비 등의 인건비성 경비로 소진하는 것이 당연한 일처럼 수년째 지속되어 왔음. 이사장은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자체감사 결과를 볼 때, 회의비·업무추진비·부서운영비·출장비 등을 임의로 부당 지급받는 것는 지역본부 등에서는 이미 일상화 된 일임. 특정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공단 전반의 문제라고 봤을 때, 인건비의 부당집행, 회계의 부적정한 사용이 담당자 개인의 실책 때문에 개선되지 않는 것이라고 보다는 공단 전체의 분위기임. 자체감사에서 수차례 지적받고도 감사원 감사에서 또 다시 적발된 것은 이를 증명.

- 이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감사의 책임도 있지만,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에게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

- 자체감사에서 잇단 지적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더욱 강력한 시정 조치 및 징계가 있어야 할 것임. 공단의 투명한 예산 집행을 위해 사장 및 경영진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

* 참고자료 -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3년간 공단 자체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 결과>

명예퇴직수당 기준보다 과다하게 지급 (특별공로금제도 폐지 통보)

2000.12.31. 「퇴직지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퇴직금 외에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 2006. 1.24. 퇴직신청한 9명에게 재직 중 주요부서에 근무했거나 자금지원업무 등 주요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유로 퇴직금 외에 각 직원의 평균임금액의 9개월분에서 12개월분의 특별공로금을 추가 지급하는 등

- ‘01년부터 ’06년 3월까지 퇴직한 직원 147명 중 35명에게 특별공로금 명목으로 12억 4,800만원 지급(‘01년~’06년 3월)

특별상여금 등 부당집행 (담당자 문책, 통보. 주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인건비 집행잔액을 33억 400만 원, 교육훈련비 16억2,600만원 등 계 49억 3000만원을 특별상여금 등으로 집행

-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정․현원 차이 등으로 발생한 인건비예산 집행잔액을 다음연도 기금수입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사회 의결이나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채 해마다 정기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률 30%씩 계 16억 6,5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또다시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계 16억 3,9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계 33억 400만원을 부당집행

- 공단 자체교육훈련심의위원회에서 2004. 1. 13. 교육훈련예산에서 자기 능력개발과 기초소양 함양 명목으로 매월 7만 원과 상품권 3만 원, 계 1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학원수강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임직원에게 연간 120만 원씩을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등 2004년과 2005년 교육훈련예산 33억 5,900만원 중 48.4%인 16억 2,600만원을 사실상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

<‘05년~‘07년, 자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회계, 예산집행 관련)>

감사 기간	감사내용	지적사항 및 내역	조치결과
05.1.17 ~2.28	기관운영활동비 집행실태	예산의 낭비적 사용(주의, 시정) 회의비 집행부적정(주의) 업무추진비 집행부적정(주의) 부서운영비 집행부적정(현지조치)	관련부서에 주의촉구 관련부서에 주의촉구 관련부서에 주의촉구 초과지출한 생수대금 회수
05.2.21 ~2.25	제주지역본부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주의)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05.3.14 ~3.25	대전충남지역 본부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주의,시정)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주의)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토록 주의촉구 및 초과 지급한 여비교통비 반납조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토록 주의촉구
05.4.11 ~4.16	조사연구실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주의)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주의,시정)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토록 주의촉구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토록 주의촉구 및 초과집행한 여비 반납조치
05.5.17 ~5.25	미국사무소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주의) 시외당일귀임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주의) 차량보조비 관리 불철저(주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토록 주의촉구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05.6.20 ~6.30	대구경북 지역본부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주의,시정)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주의)	관련부서에 주의촉구 관련부서에 주의촉구
05.7.27 ~8.2	협동화사업처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주의)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주의,시정)	관련부서에 주의촉구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05.10.24 ~10.28	경남지역본부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주의,시정)	관련부서에 주의, 시정
05.11.22 ~11.28	경기지역본부	사업별 자금지원 적용 불철저(경고)	관련자에게 경고 조치
06.1.16 ~1.25	경산연수원 진해연수원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주의,시정)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주의)	관련부서에 주의 및 시정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06.2.13 ~2.17	인천지역본부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주의,시정)	관련부서에 주의촉구
06.3.6 ~3.10	충북지역본부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주의,시정)	관련부서에 주의촉구
06.5.8 ~5.12	부산지역본부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주의,시정)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06.5.22 ~5.26	구주사무소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주의) 중식보조비 지급 부적정(주의)	관련부서에 주의촉구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및 관련부서에 시정
06.6.12 ~6.16	전북지역본부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주의)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06.6.28 ~7.7	구조고도화사업 추진실태	회계업무처리 부적정(주의)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주의,시정)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관련자에게 주의 및 시정
06.7.24 ~8.2	울산지역본부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주의,시정)	관련자에게 주의 및 시정
06.8.30 ~9.15	강원지역본부및 강원영동지부	출장업무처리 부적정(주의, 시정)	관련부서에 주의촉구 초과지출 출장비 환수
06.12.4 ~12.15	(주)중소기업 유통센터	임원성과산정기준(매출액) 적용 부적정(통보) 국민카드 적립포인트 사용 부적정(주의) 여비교통비 지급 부적정(주의, 시정)	관련부서에 통보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관련부서에 주의촉구 및 관련자별 초과지급분 환수
07.2.5 ~2.28	기관운영활동비 등 집행실태	예산의 낭비적 사용(주의, 시정) 회의비 집행 부적정(주의) 업무추진비 등 집행 부적정(주의) 특근매식비 및 부운영비 집행 부적정(주의)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시정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07.3.12 ~3.23	광주전남 지역본부	예산집행 및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07.3.28 ~4.6	대전충남 지역본부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07.4.23 ~4.27	마케팅사업처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07.5.6 ~5.23	중국사무소 일본사무소	회계업무 처리 부적정(주의) 회의비 집행 부적정(주의) 집행내역 부실기재(주의)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관련부서에 주의촉구 관련부서에 주의촉구
07.6.11 ~6.15	서울지역본부	업무추진비 등 처리 부적정(주의,시정) 회계업무 처리 불철저(주의)	관련자에게 주의촉구 및 시정 관련자에게 주의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