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022상임위(경기도경)                                             국회의원 최규식

순찰지구대 개편 및 도보순찰 지정제 도입해야

○ 경찰관 13,00여명으로 경기도민 1,100만명을 관할해야 하는, 다시말해 경찰관 1인당 담당인구 814명으로 전국평균 511명보다 303명이나 많은 열악한 치안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경기도경의 노고를 치하함.

○ 경기도가 타시도에 비해 범죄발생율이 높은 것은 광할한 면적,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급증등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 하겠음.

※ 인구 : ‘96년 819만명 → ’06년 1,110만명으로  35.5% 증가

범죄 : ‘96년  22만건 → ’06년    43만건으로  54.5% 증가

○ 높아지는 범죄발생율로 인해 범죄검거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하겠으나, 범죄검거율이 20~30%이상 낮아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임.

○ 경기도 여주의 경우 범죄 검거율이 2004년 86%, 2005년 73.7%, 2006년 67.2%, 2007년  66.7%로 떨어져 지역경찰제 이후 4년 동안 30.6%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범죄 검거율이 20%이상 하락한 곳도 화성서 23.9%, 이천서 23.6%, 파주시 21.8%등 무려 8군데에 이름.

○ 청장! 이렇게 범죄검거율이 20%이상 하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본의원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경찰인력 운용방안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듦. 특히 지역경찰제 실시에 따른 획일적인 지구대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함.

○ 3개의 파출소 관할 구역을 하나의 지구대에서 일괄하여 순찰하다보니 순찰 및 범죄신고시 출동시간의 지연을 가져올 뿐 아니라, 주민과의 유대활동과 면식관계가 없는 관계로 범죄첩보수집 및 범죄 대처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생각함.

○ 범죄의 대부분이 면식범임을 감안할 때, 주변 주민들을 통한 정보수집 능력이 중요하나 순찰지구대 운영은 주민과의 접촉기회를 감소시켜 초동수사 능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함.

○ 또한 기존의 파출소를 치안센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상주 근무하고 있는 치안센터의 경우도 대부분 1인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소재수사, 현장민원상담 등 타 업무 수행으로 인해 경찰관이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많아 지역경찰제가 본래 의도했던 범죄예방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들다 하겠음.

○ 청장 ! ‘선택과 집중’ 및 ‘분권과 자율’의 원리를 도입하여 경찰활동의 효율화를 기하자는 지역경찰제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범죄예방이라는 지역경찰제의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치안수요를 고려하여 순찰지구대를 재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 범죄예방등 경찰 본연의 기능수행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도보순찰 지정제’를 실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것임.

○ 영국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차량순찰을 선호하면서 거의 자취를 감추었던 도보순찰을 최근에 다시 부활시켰음. 런던수도경찰청은 소속 경찰관의 5%에 해당하는 인력을 ‘지역사회경찰관’으로 배치하여 도보순찰을 의무화하고 지역사회 주민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고 있음.

○ 범죄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사회 주민과의 친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도보순찰 지정제를 도입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071022상임위(경기도경)                                             국회의원 최규식

안산 원곡동 ‘외국인전담 지구대’ 설치 검토하라

○ 2006년 법무연수원이 발간한 범죄백서를 살펴보면 2005년 한해 외국인 범죄는 8313건으로 2004년에 비해 15.9% 증가함.

○ 경기지역의 경우 26만3천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2006년 경찰에 검거된 외국인 범죄자는 3천1백50명으로 2005년에 비해 35.6%증가함.

○ 특히 2만9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원곡동은 성범죄 만이 아니라 지난 1월 24일에는 중국계 외국인이 한국여성을 토막살인한 강력범죄까지 일어났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매년 30%가 넘는 외국인 범죄 증가율을 보임.

○ 반대의 경우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성폭행, 임금체불등에 대한 외국인 인권보호장치도 부족한 실정임.

○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예상되고, 날로 지능화되고 늘어나는 외국인관련 범죄를 미연에 예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또한 외국인 스스로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 현재 5명의 외사계 형사로는 2만9천여명의 외국인과 4천명의 원곡동 주민을 관리하는데 무리가 있다 하겠음.

○ 외국인 관리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외국인 전담지구대를 신설해 새로운 치안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볼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인사관리 대상자 지구대 파견 안될 일

○ 지난 9월 부녀자를 상습적으로 납치,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인 범인이 고양경찰서 원당지구대에서 근무하는 19년 경력의 현직 경찰관으로 드러나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음.

○ 검거당시 범인은 복면과 마스크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손가락에 테이프를 감을 정도로 용의주도하게 준비하고, CCTV촬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직접 현금을 인출하게 했다고 함. 경찰에서 배운 범인잡는 방법이 오히려 범죄의 밑천이 된셈인데, 누굴 믿어야 할지 걱정이라는 국민들의 탄식이 있음.

○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경찰관의 강력범죄를 경찰 내부의 인사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사실임.

○ 범인은 지구대장이 범인의 근무태도에 대한 동향보고서를 매달 서장에게 제출해야하는 관리대상자였음.

○ 청장! 범인이 관리대상자임에도 총기를 다루는 지구대에 계속 근무하면서 9개월 동안 강력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경찰의 인사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특히 관리대상자를 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민치안서비스의 최일선인 지구대에 내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함.

○ 문제가 있는 관리대상자의 경우, 대민치안의 현장에 보낼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의 감찰 범주안에서 근무토록하는 인사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