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10.26.)
	국회의원 신 명 (www.신명.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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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요양과 재활치료를 위한 산재의료관리원...

- 산재환자 비율은 매년 감소, 적자폭은 매년 증가

※ 산재환자비율: 60.9%(‘04)→59.1%(’05)→56.3%(‘06)

※ 경영수지 적자(백만원): 2,753(‘04)→ 13,046( ’05)→ 16,539(‘06)

◈ 현 황 ◈

□ 산재의료관리원 산하 9개 병원의 산재보험구성비를 보면 60.9%(‘04)→59.1%(’05)→56.3%(‘06)로 매년 감소한 반면,

- 산재의료관리원의 경영수지 적자는 ‘04년 연간 2,753백만원에서 ’06년 16,539백만원으로 크게 증가

□ 연도별 수지를 산재보험 구성비와 함께 살펴보면

- 산재환자 구성비가 50%에 미치지 못하는 대전중앙, 창원, 순천 병원의 적자폭이 상위권에 있어 경영합리화 필요

구 분		연도별 수지 및 산재보험구성비(백만원, %)
		‘04	%	‘05	%	‘06	%
전 체	-15,809	-4,286	60.9	-6,900	59.1	-4,623	56.3
대전중앙	-7,848	-1,942	38.8	-3,282	38.9	-2,624	40.1
창원병원	-4,541	-1,100	48.2	-2,213	41.6	-1,228	36.1
순천병원	-3,420	-1,244	27.9	-1,405	25.8	-771	24.0

◈ 질 의 ◈

□ 산재의료관리원의 설립 목적은 무엇인가요?

(답변)

※ 정관 제2조(목적)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설치, 운영 및 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건향상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 ‘04년 이후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고 향후 적자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원인 및 대책은?

(답변)

- 산재의료원 경상운영비를 자체수익으로 조달하고 있는데 공공병원이 자체수익으로 경상인건비를 조달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그 개선대책은?

- 지금추세라면 언젠가 현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때가 오리라 생각됩니다. 산재의료관리원에서는 그 시기를 언제쯤으로 예측하고 있습니까? 그에 대한 대책은 마련하였습니까?

- 정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현황을 보면 ‘06년 실적에 의거 ’07년에 임원은 68%, 직원은 160%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연간 165억의 적자를 낸 기관에서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그 성과는 어떤 기준에서 누가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 재원마련은?

□ 서울대병원도 적자가 난다고 하니, 단순히 적자라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산재의료원의 잘못이라고 하긴 어렵겠지만

- 적어도 “산재 환자의 요양과 재활치료”라는 당초의 설립목적은 충실히 이행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재의료관리원은 사업주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 이용자중 산재환자의 구성비가 산재환자비율이 60% 수준에 불과할 뿐 아니라, ‘04년 60.9%에서 ’06년 56.3%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에 대해 공단은 어떤 입장이며 산재환자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연도별 수지 및 산재보험구성비>

구 분		연도별 수지 및 산재보험구성비(백만원, %)
		‘04	%	‘05	%	‘06	%
대전중앙	-7,848	-1,942	38.8	-3,282	38.9	-2,624	40.1
창원병원	-4,541	-1,100	48.2	-2,213	41.6	-1,228	36.1
순천병원	-3,420	-1,244	27.9	-1,405	25.8	-771	24.0
인천중앙	-3747	-1	75.1	-645	76.5	-3,101	76.5
안산중앙	-3493	-349	56.5	-1,508	59.0	-1,636	56.3
경기요양	985	404	100.0	349	100.0	232	100.0
동해병원	1915	2,574	86.6	402	81.5	-1,061	68.9
정선병원	2466	1,411	79.8	1,179	79.2	-124	74.3
태백중앙	3522	2,044	69.5	948	67.3	530	66.0

□ 산재환자구성비와 경영수지적자 여부에 따라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산재환자 구성비 (‘06)	경영수지 적자	경영수지 흑자
50% 이상	<1군> 인천중앙, 동해, 정선	<3군> 안산중앙, 태백
50% 미만	<2군> 대전중앙, 창원, 순천	<4군> 경기요양

1. 산재환자 구성비가 50% 미만이면서 경영수지 역시 적자인 대전중앙병원, 창원병원, 순천병원이 적자인 이유를 설명바람

2. ‘05년 산재의료관리원의 공익성과 수익성의 조화, 전문화 특화방안, 적자해소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고

-‘05.10. 노동부와 함께 『발전방안 마련 T/F』를 구성하고 ’06.3 발전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척상황은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주시지요

□ 산재치료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은 소아과(7/9), 산부인과(5/9), 치과(6/9) 등을 운영하는 이유는? 적자폭이 큰 병원일수록 산재와 무관한 진료과목이 더 많이 개설된 것과 함께 답변 바람

- 서울대학교병원, 보훈병원, 지방의료원들과는 달리 조세감면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답 변)

- 산재의료관리원의 설립근거 마련 등 조속한 제도정비를 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제출바람

□ 경영합리화방안의 추진에 있어 진폐 등 특수직업병 부문, 민간병원에서 기피하는 재활치료 분야는 산재병원으로서의 공공성을 살려 과감한 투자확대가 필요할 것입니다.

-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진폐합병증에 대한 치료와 연구, 고령독거산재환자의 요양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추진하시고 본 의원실로 결과보고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