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를 비롯해 방송3사가 담합해 밀어붙이고 있는 중간광고 추진,   방송위는 정도를 지켜야 한다.

○ 최민희 부위원장, 현재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안건이 방송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논의중인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가?

⇒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미국의 PBS 등 세계 유수의 공영방송은 중간광고가 전면금지인 점을 감안, 공영과 민영이 혼재한 현재의 방송구조속에서  공영방송사에 중간광고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깊은 논의가 진행되길 촉구함.

★ 참고사항

△ 방송3사의 중간광고 추진 개요

- 방송3사가 주축이 된 [한국방송협회]는 ‘07년 1월부터 6월까지 광고제도 개선 T/F를 구성(방송3사, 광고단체 참여), 광고총량제 및 중간광고의 도입 필요성을 연구하고, 그 결과와 개선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 또한, 지난 8월에 방송위에 중간광고제도와 광고총량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 등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음.

- 2007. 10월 현재 : 방송위원회는 ‘지상파방송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의중이나 결론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

△ 중간광고를 둘러싼 관련단체 입장

- 방송3사 관계자 및 방송노조 : 방송경영 악화 극복을 위해 중간광고 허용 강력 촉구중

- 케이블TV협회 : 중간광고 허용하려면, KBS2TV 광고를 먼저 중단해야 / 영국의 BBC, 일본의 NHK, 미국의 PBS 등 세계 유수의 공영방송은 중간광고 전면금지인 점을 감안, KBS2TV의 중간광고 요청은 어불성설

- 전국 72개 언론 및 시민단체 : 지상파 중간광고 반대 성명 발표

※ KBS와 MBC가 수신료 인상과 중간광고 관련 서로 협조 하기로 노조간 암묵적 딜을 했다는 소문 파다

KBS 법인카드 사용내역 고의적으로 미공개,

투명한 경영과 거리가 멀다

- KBS 경영진의 투명성을 살펴보기 위해, 본 의원이 요청한 KBS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KBS가 보내온 답변은 실망스럽기 그지없음.

- KBS 답변을 보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본 법 시행령』에 의거 법인카드 관련자료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에 해당되며, 신용카드 거래내역 제공은 개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라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개인 신용정보에 해당되어 제공하기 곤란하다고 하고 있음.

⇒ 그러나, KBS 사장을 비롯해 감사, 부사장, 본부장급 이상은 국민의 준조세격인 수신료를 사용하는 공기관의 경영진임. 따라서, 개인차원에서의 법인카드 쓰임새를 확인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KBS의 답변의 전제조건은 앞뒤가 맞지 않은 구구한 변명에 불과

⇒ 이래서야 어떻게 투명하고 공정한 공영방송사 운영이라 말할 수 있겠는가?

⇒ 국회의 입법활동의 하나인 소관기관의 자료열람 및 자료요구를 소관기관의 직원이 고의로 기피하거나 누락, 해태, 허위자료 제출 등의 행위는 <국회법 제128조>와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해당업무 담당자들과 업무상의 책임을 지는 직원 모두가 고발조치 대상임을 경고하며, 11월 1일 방송위 확인국감 전까지 본 의원실에 제출하여 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