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태안군

	한국조폐공사
의원회관 611호 T)788-2563, `07. 10. 26(금), 재정경제위원회

좀더 나은 내일을 열어 가는 - 국회의원  문 석 호

1. 조폐공사, 새로운 수익모델 선결과제 있다

- 정부위탁 ID사업 보안이 생명

- 대량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 방지 대책 세워야

- 정밀한 수요예측으로 과잉 투자 막아야

2. 조폐공사, 또다시 불량 은행권

- 연결형 만원권 기번호 불일치 발생

- 새 5천원권 홀로그램 결함에 이어 업무소홀 들통

- 신권 도입과정에서 검사 소홀 인정

3. 조폐공사, 고액권 발행 대책 세워야

- 2009년 고액권(5만원권,10만원) 은행권 발행

- 1만원권 40%,10만원권 수표 사업량 80% 축소 예상

- 위조방지 기술력도 높여야

4. 조폐공사, 경품용 상품권사업 후유증

- 부실채권 17.3억원, 대손충당금 12.2억원

- 미사용 재고 용지도 사용처 못찾아

1. 조폐공사, 새로운 수익모델 선결과제 있다

- 정부위탁 ID사업 보안이 생명

- 대량의 개인 신상정보 유출 방지 대책 세워야

- 정밀한 수요예측으로 과잉 투자 막아야

○ 조폐공사는 ‘06.11월 “화폐제조”라는 한정된 사업영역을 “보안제품” 생산 영역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위한 비전을 선포

- “세계 일류 조폐기술 기업”에서 “세계 최고의 보안제품 생산 기업”으로 재설정

○ 이어서 ‘06.12월에는 ID사업을 주력사업으로 하는 중장기 전략 경영계획을 수립 발표한 바, 전자여권 제조․발급(‘07년), 복권인쇄사업(’08년), 전자운전면허증(‘09년), 전자주민등록증(’09년)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05년 매출액기준 은행권 사업비율 34.3%을 2011년 27.9%로 낯추고, ID사업(14.2%)은 2011년 36.9%로 끌어올려 ID사업을 공사의 주력사업으로 변경하겠다는 계획 수립

○ 그러나, 2005년 34.3%였던 은행권 비중이 2006년 39%(1,298억원/총매출액3,315억원), 2007년 49%(1,921억원/총매출액3,930억원)로 예상되고 있어 조폐공사의 새로운 수익모델 창출이 계획보다 쉽지는 않은 상태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특히 ID사업인 카드 매출 실적은 ‘04년 134억원에서 ’05년 131억원, ‘06년 128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민간의 여타 제조사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

○ 따라서 조폐공사도 민간부문과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카드사업과 같은 영역 보다는 전자주민증, 전자여권사업과 같은 정부위탁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공사 설립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람

- 특히 최근 미국은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 세계적으로도 ID사업은 확대 예상

※전자여권 사업 추진 방안(외교부 국무회의 보고, 2006.8월)

⇒ 2007.10월 새로운 전자여권 발급을 위한 중앙 집중발급 시스템 구축

① 심사 및 관리는 외교통상부가 담당

② 여권 신청접수 및 교부 업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

③ 여권 제조․발급은 한국조폐공사가 전담 (제조전담기관 지정, 2006. 10월)

- ID본부 출범 : 2007. 7월

- 외교부 1차 시범사업 : 2007. 12월

○ 그러나 공사가 이러한 정부위탁 ID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량의 개인 신상정보를 보유 관리할 수 밖에 없는 바, 철저한 보안대책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공사는 금년에 새로이 구축된(2007.7월) ID본부가 ‘국가보안목표시설 나급’의 기준에 따라 전반적인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고 주장하나 전자여권 등의 제조, 발급 공정상 대량의 개인 신상정보에 대한 유출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 또한, 전자여권사업과 같은 대규모 신설사업의 경우 장기적으로 과잉 설비투자나 인력 충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 전자여권의 경우 2008년도 상반기 중 본격 발급되기 시작하면, 2011년까지는 연간 670만권 정도 발급이 예상되며, 2011년 이후부터는 연간 500만권 정도의 안정적인 수요가 예상된다는 것이 공사의 입장

- 그간의 여권에 대한 연평균 수요는 2003부터 2006년도까지 연간 300～400만권 정도 공급

○ 전자여권의 수요가 최대로 급증하는 2009년도 670만권을 기준으로 제조 장비를 투자하다 보면, 안정화된 뒤에는 과잉 생산력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비효율적인 투자나 인력 충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전자여권 도입 일정

구 분	시 기	대 상	예측수요
시범사업	2007.12월	외교관 및 관용	11,200권
본 사 업	2008.7월	외교관,관용,일반	319만권
	2009년	“	670만권

※참고자료

- 인력운영

ㅇ 소요인원(총 65명)

― 일 반 직 원(19명) : 관리지원 및 검사·포장

― 기간제 근로자(46명) : 발급·판독 및 작업보조

- 여권발급 작업 기준                                          (단위 : 일)

구 분	접수	심사	발급	판독	배송	수령	배부	발급 소요일수
공사 발급	1	1	1			1	1	5 일
	외교부		한국조폐공사			외교부
분산 발급	1	1	1		1	1	1	6 일
	외 교 부

2. 조폐공사, 또다시 불량 은행권

- 연결형 만원권 기번호 불일치 발생

- 새 5천원권 홀로그램 결함에 이어 업무소홀 들통

- 신권 도입과정에서 검사 소홀 인정

○ 금년(‘07.8)에도 연결형 구 10,000원권의 기번호 불일치 제품이 발견되어 조폐공사의 공신력에 타격

- 낱장 2장을 연결해 1세트로 구성, 기념품용 등으로 판매된 ‘연결형 만원권(구권)’에서 기번호 불일치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 제품에 대한 진위를 정밀 감정한 결과 조폐공사가 2005년 11월1일부터 11월11일 사이에 제조, 2005년 12월13일 한국은행에 공급한 제품(100,000세트)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확인

※ 사건 경위

- 오번호 발생 접수(‘07. 8. 6)

- 진위 확인 감정(‘07. 8. 7, 기술연구원) : 진품으로 확인

- 언론사(YTN) 보도(‘07. 8. 8)

○ 당시 작업과정을 확인한 결과 품질이 다소 미흡한 일부 제품을 재인쇄하는 과정에서 번호인쇄기 오동작으로 오번호가 발생됐으며 오번호가 인쇄된 제품을 인력으로 재검사하는 과정에서도 작업자의 실수로 이를 발견하지 못해 결함제품이 발생된 것으로 공사는 설명

- 새 은행권에는 지폐 번호인쇄기 오번호 감지 시스템을 교체·보완(2005년 12월)하고 인력에 의한 육안 검사에서 기계검사로 개선한 낱장검사기의 도입으로 품질 결함제품 발생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다는 공사의 주장

○ 공사는 2005.11월 당시 23년만에 완전히 다른 위변조 방지요소(홀로그램 등)를 적용, 새로 발행되는 새 5000원권 제조 작업을 위한 신권 검사연습으로 검사직무 직원들이 변화된 업무로의 전환과 적응에 정신적인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있을 때였다고 하지만 업무소홀에 대한 책임은 면하기 어려움

- 공사는 기번호 결함제품 발생원인 및 공급실태,생산작업관리규정 등 관련규정 준수 적정성, 재발방지 대책마련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자체 특별감사(‘07. 8. 8 ～8.14)를 실시하고 징계조치

○ 작년에도 새 5000원권 홀로그램 결함제품이 발견되어 국민들을 대단히 불안하게 한 공사는 이러한 은행권 오발행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새 5000원권 홀로그램 결함제품 발견 현황

- 홀로그램 완전 미부착 2장(인터넷뉴스 보도, '06.2.13.)

- 홀로그램 일부 부착 1장(한국은행 홈페이지 민원 접수, '06.2.20.)

- 기 납품분(한국은행 보관분 1,517만장)을 회수하여 다시 검사하여 재공급

결함제품 발생원인

구 분	홀로그램 부착 공정	검사 공정
완 전 미부착	순간적인 기계 트러블로 인하여 부착 압력이 낮아져 홀로그램 미부착	기계검사에서 적출된 잡완지를 인력검사하였으나 손지로 적출 하지 못함
일 부 부 착	홀로그램이 정위치에 위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부착	기계검사에서 적출된 잡완지를 교정검사 후 작업자의 취급 부주의로 순완지에 혼입

3. 조폐공사, 고액권 발행 대책 세워야

- 2009년 고액권(5만원권,10만원) 은행권 발행

- 1만원권 40%,10만원권 수표 사업량 80% 축소 예상

- 위조방지 기술력도 높여야

○ 국회가 ｢한국은행의 고액권 화폐 발행을 위한 촉구결의안｣을 채택함으로써 2009년중 고액권 화폐가 발행될 예정이지만, 한국은행으로부터 도안소재(초상인물,보조소재), 규격, 위조방지장치 등이 확정되지 않아 조폐공사 자체적으로 준비작업(한국은행과 보조소재 선정 등 절차 진행중)

< 한국은행 >

- '07.3.27 한국은행,고액권 발행 기본계획 수립

- '07.5.2 한국은행,정부와 협의 완료 및 고액권 발행계획 발표

- '07.5.21 한국은행,초상인물 및 보조소재 선정을 위한 화폐도안자문위원회 구성

- 한국은행, 초상인물 및 보조소재를 선정(현재 절차 진행중)하고 정부 승인과 금통위 의결을 거쳐 2009년 중 발행 예정

< 조폐공사 >

- 잠정 기본계획 수립·시행('07. 7.19)

ㅇ 추진방향 : 현용권과 차별화된 고액권 적기 제조·공급

ㅇ 추진목표 : 생산('09. 1.～) 및 공급('09. 3.～)

ㅇ 고액권사업 추진 체계

ㅇ 일정계획

― 디자인 최종 확정('07.12.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 시제품 제조 및 확정('08.12.)

- 위조방지장치 등 고액권 설계 추진

ㅇ 워크숍 개최(한국은행, 조폐공사, '07. 8.10)

ㅇ 공사 자체(안) 마련(‘07. 8월말)

○ 고액권 발행은 액면가치 적정화를 통한 화폐의 거래기능을 제고하고 국가전체적인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오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 조폐공사로서는 1만원권 인쇄사업량 감소, 10만원권 자기앞수표 발행량 감소가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만원권 수요의 약 40% 정도(한국은행 추정)가 고액권 수요로 이동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현행 연간 20억장 수준의 사업량이 11～12억장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

- 수표 사업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정액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퇴장이 예상되어 현행 12～13억장 수준의 수표사업량이 2～3억장까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

- 따라서, IT 및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자여권사업, 전자운전면허증사업, 전자주민증 사업 등 전자 ID사업의 성공적 추진

- 보안요소 사업, 디지털 인쇄사업, 인식기기 사업 등 지속적인 신규 수익창출 모델 발굴 및 육성 등 공사의 사업다각화 필요

○ 화폐의 액면가가 높아지는 것에 따른 전문적·조직적 위조 범죄가 우려됨

- 현행 만원권 이하의 위조지폐는 주로 스캐너·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하고 있지만, 고액권이 발행되면 외국의 고액권 위폐 예컨대 미국 슈퍼노트(supernote : 100달러 짜리 위조지폐) 등과 같이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화폐위조범들에 의해 매우 정교한 수준의 위폐가 만들어질 가능성

○ 따라서, 첨단 위폐방지 기술 개발 및 적용으로 위폐 제작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사의 대책은?

- 2007년 상반기 중 발견된 위폐는 8,229장으로 전년 동기(14,311장)에 비하여 6,082장(△42.5%)이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간 중 성인오락실에서 발견되었던 위폐(5,893장)를 제외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189장(△2.2%)이 감소하였음

- 발견된 위조지폐 중 새은행권 위폐는 만원권 47장, 5천원권 68장, 천원권 4장에 그쳐 신규 위폐방지기술을 도입한 신권은 상대적으로 위폐가 적다는 분석

위조지폐 발견 추이

(단위: 장)

구 분	2005		2006		2007	증감(B-A)
	상반기	연간	상반기(A)	연간	상반기(B)
만원권	1,656	5,404	9,872	13,624	4,119	△5,753
오천원권	4,627	7,337	3,987	7,387	3,752	△235
천원권	62	148	452	928	358	△94
계	6,345	12,889	14,311	21,939	8,229	△6,082

주): 한국은행 자료

○ 세계는 위조 화폐와 전쟁중이다.

1) 미국은 20달러, 50달러 은행권을 중심으로 파랑과 빨강 등 다양한 배경색을 삽입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변하는 시변각 잉크의 색변환 기능을 보다 강화하는 한편 복제가 어려운 미세문자 적용 부위를 확대하는 등 날로 발전해 가는 위조수법에 대응하는 노력을 지속

- 美달러화의 약 60%가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어 해외에서 위조지폐가 더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

2) 2002.1월 유로지역 12개국은 단일통화인 유로화를 도입하면서 첨단 위조방지 장치를 적용한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

- 유로화는 액면숫자의 색상이 보는 각도에 따라 보라색에서 녹색 또는 감색으로 변하는 시변각잉크

- 은행권을 기울여 보면 건축물 형상 또는 액면숫자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홀로그램형태의 시변각장치를 적용하여 컴퓨터 스캐너로는 복제하기 어렵게 만들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중앙은행은 위조방지장치를 보다 강화하는 노력 지속

3) 일본도 자동판매기와 승차권발매기 등에서 진폐로 받아들여지는 1,000엔권 위조지폐가 급증하자 2004.11경 위조방지장치가 보강된 새로운 10,000엔권, 5,000엔권, 1,000엔권을 발행

- 보는 각도에 따라 문양이 바뀌는 시변각장치와 비스듬히 봤을 때 문자와 숫자가 나타나는 잠상, 그리고 기울여 보면 나타나는 진주빛잉크 등 첨단 위조방지기술이 적용

4) 대만(2002년), 홍콩(2004년), 스웨덴(2001년), 노르웨이(2002년) 등의 나라에서도 첨단 위조방지장치를 적용한 새로운 은행권을 발행하는 등 화폐 위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조폐공사도, 자체 기술연구원에 대외협력실을 설치하여 해외 은행권의 위변조 사례분석과 국내외 기술정보 수집, 진폐 감정 기술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 새로운 화폐제조를 위한 기능성 특수 잉크, 고품질의 인쇄제판기술, 홀로그램 및 레이저를 응용한 인쇄기술, 새로운 보안물질 개발 등 핵심 보안기술을 자체 연구하는 한편,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및 미국의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첨단 위변조 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하지만

○ ‘07.10월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2006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조폐공사의 기술력이 선진국에 비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는 바, 어느 정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인지, 위조방지 요소(특수 잉크 등)들에 대한 기술의 외국 의존도가 어느 정도인지, 냉정한 자기 평가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 연구개발비도 2005년 매출액 대비 4.47%에서 2006년 3.34%로 떨어졌고 기술연구원의 고급인력 확충도 부족하다는 지적

○ 이러한 공사의 투자 부진은 각종 위조방지 요소들에 대한 기술의 외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공사의 원가절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람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매출액(A)	1,947	2,219	3,315	3,929
연구개발비(B)	75	99	108	164
투자비율(B/A, %)	3.87	4.47	3.34	4.18

4. 조폐공사, 경품용 상품권사업 후유증

- 외상 매출금 17.3억원, 대손충당금 12.2억원

- 미사용 재고 용지도 사용처 못찾아

○ 조폐공사의 2006년도 상품권사업은 매출액이 13억원(15백만장)에 이르러 시장점유율이 54.6%(‘07년 공사 자체 조사결과)

○ 상품권사업은 공사의 보안인쇄사업 부문으로서 수입상품권의 국산대체 효과가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 그간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었던 “바다이야기”등 성인용 오락실의 경품용 상품권 인쇄까지 마구잡이로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공기업으로서 신뢰도에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

○ 문제가 된 경품용 상품권 매출액 누계는 316억원(원가 313억원)에 이익이 2.6억원(인건비 등 일반관리비는 포함하지 않은 상태) 수준이지만,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출수량(톤)	매출액	총원가	손익	손익률(%)
2005년도	1,530	4,677	8,190	-3,514	△75.14
2006년도	8,803	26,855	23,105	3,750	13.96
2007년도	34	91	64	28	30.77
총 계	10,367	31,623	31,359	264	0.83

※ 2007년도 총원가에는 일반관리비 미포함

○ 신용이 낮은 상품권발행업체의 부실화로 ‘07.현재 부실채권(외상매출금)이 17억원, 미사용 재고용지 2.4억원(275톤)을 공사가 보유하고 있어 공사 경영에 부담(’07년 당기순이익 188억원의 10%수준)

○ 상품권사업의 부실채권 회수와 재고 용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람

□ 미수금 회수

ㅇ 뉴에스엠텍은 단계별로 기 제출한 납부계획서에 따라 납부 중에 있음.

- 2007. 8월 현재 미수금 : 294,090,000원

ㅇ 채권 가압류 3개 업체(재원, 유이씨, G&G미디어컴)에 대한 미수금 회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신용정보회사와 채권 추심 위임 계약, '07. 6. 5.)

□ 재고 용지 활용 극대화

ㅇ 현재 중국에서 수입되는 유사 상품권용지가 있어 시장의 혼란 우려로 사용에 어려움이 있음

ㅇ 시장 상황이 전체적으로 안정화 된 다음에 대체 사용 추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