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8(목) 보도자료(☏784-4177)www.sunsarang.org

	2007 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대상기관	대전고검/대전지검/청주지검
		국회의원(대전 동구) 선병렬(宣炳烈)

■ 구속영장기각율 판사는 높아지고, 검사는 낮아졌다.

-최근4년간 대전,청주지검 검사구속영장기각율 낮아져, 검찰 불구속수사원칙 견지해야

-대전지검 17.02%→14.38→11.72→11.77, 대전지법 12.40%→12.80→14.87→18.07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통사범 보다 처벌 안받아

-대전지검,최근4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 35.7%, 40.5%,57.3%,26.2%

-일반범죄 기소율 59.4%, 53.7%, 53.7 %, 성범죄자 재범율은 계속 늘어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대전 일반범죄기소율 ‘05년 59.5, ’06년 53.7, ‘07년 54.1공무원범죄:’05년 14.3, ‘06년. 4.5, ’07년10.7

-청주 일반범죄기소율 ‘05년 58, ’06년 52., ‘07년 54.1공무원범죄:’05년 11.8%, ‘06년. 17.1%, ‘07년 9.5

■ 대전지검! 형사조종성립률 전국지검 중 꼴찌(18개 전국지검 중 18위)

- 전국평균 49.7%의 조정성립률

- 대전지검 형사조정 성립률 29.6%

■ 검찰! 추징금 징수 왜하나? 집행률 10%도 안됨, 해마나 낮아져

-대전지검, 금액대비 최근3년간 추징금 미집행률 92.7%, 94.0%, 95.12%

-청주지검, 미집행률 96%, 98%, 97%, 1만원 추징해서 5백원도 못받아

■ 통계로 보는 대전지검․청주지검

참고인 중지 해놓고  3년후 수사 재기율 고작 30%, 나머지 70% 미제로 남아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공판중심주의 앞두고, 참고인 없으면 범법행위 증명 못하나?

- 대전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31.7%), ’06년 (23.3%), ‘07년(17.1%)

- 청주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38%), ’06년(25%), ‘07년(19.5%)

최근, 3년간 전체사건수 감소, 미제사건은 증가(검찰 수사하긴 하나?)

- 대전: 전체사건 5.6↓, 미제사건 25.5↑,

- 청주: 전체사건 2.4↑. 미제사건 22.9↑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 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 없어

- 대전: ‘05년 10.2건, ’06년 10.4건, ‘05년 11.2건, 청주: ‘05년 8.9건, ’06년 9.9건 ‘07년 10.3건

2007년도 국정감사(대전/청주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구속영장기각율!!! 판사는 높아지고, 검사는 낮아졌다.

-최근4년간 대전,청주지검 검사구속영장기각율 낮아져, 검찰 불구속수사원칙 견지해야

-대전지검 17.02%→14.38→11.72→11.77, 대전지법 12.40%→12.80→14.87→18.07

1. 현실태 및 문제점

<최근 4년간 대전지역 판․검사 구속영장 기각률>

※위의 표에서 판사와 검사의 구속영장기각률 수치는 단순비교 대상이 안됨. 사경이 검찰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과 검찰이 판사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단순비교하기 어렵기 때문임.

※위의 표에서는 지난 3년간의 추이를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핵심임

-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우리 형법에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천명하고 있음. 이러한 기조에 따라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나, 검찰은 해마다 구속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음

- 최근 4년간 대전지법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12.40%, ’05년 12.80%, ‘06년 14.87%, ’07년 6월현재 18.07%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최근 4년간 대전지검 검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17.02%, ’05년 14.38%, ‘06년 11.72%, ’07년 6월현재 11.77%를 나타내고 있음

- 기각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경찰이 검찰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을 때 국민을 구속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청주지검의 경우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음.

<최근 4년간 청주지역 판․검사 구속영장 기각률>

- 최근 4년간 청주지법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18.85%, ’05년 18.86%, ‘06년 19.31%, ’07년 6현재 19.40%를 나타내고 있음

- 반면 최근 4년간 청주지검 검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을 살펴보면, ‘04년 20.21%, ’05년 18.56%, ‘06년 12.48%, ’07년 6월 현재 14.47%를 나타내고 있음

2. 질의

- 대전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열사람의 죄인을 놓지더라도 한 사람의 무고한 시민을 처벌하여서는 안된다>는 법언을 알고 계시죠?

- 국가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는 불구속수사와 불구속재판의 원칙을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알고 계시죠?

- 그런데 우리 대전지검 검사들은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구속수사원칙을 거스르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대전지검 검사들의 구속영장기각률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 ‘04년 17.02%, ’05년 14.38%, ‘06년 11.72%, ’07년 6월현재 11.77%의 검사구속영장기각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알고 계시죠? 원인이 무엇입니까?

- 특히 위의 시기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거의 최초라고 할 정도로 국민을 중심으로 두고 사법제도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있었던 기간이었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던 때였습니다.

- 지검장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대전지검의 검사들은 위와 같은 국민중심, 인권중심의 사법개혁의 흐름을 외면했던 것 아닙니까?

- 단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대전지검의 검사구속영장기각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던 같은 기간 대전지법 판사들의 구속영장기각률은 점점 높아졌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 대전지법 판사의 구속영장기각율을 보면, ‘04년 12.40%, ’05년 12.80%, ‘06년 14.87%, ’07년 6월현재 18.0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은 통계를 보면, 최근 들어 검찰과 법원이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건건히 부딪히고 있는 이유도 알 수 있습니다.

- 지검장께서는 이와 같이 판사들의 구속영장기각률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청주지검장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청주지법 판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이 높아지고(‘04년 18.85%, ’05년 18.86%, ‘06년 19.31%, ’07년 6월현재 19.40%) 있는 반면, 청주지검 검사의 구속영장기각률은 낮아지고(‘04년 20.21%, ’05년 18.56%, ‘06년 12.48%, ’07년 6월 현재 14.47%)있습니다. 이러한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청주지검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속수사의 문제점은 아주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검찰의 수사편의주의로 인한 구속수사로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인신을 구속함으로써 인권침해 범하게 되는 것이고,

- 둘째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이 석방을 위해 허위로 자백하거나 피해자와 무리하게 합의를 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 또한 구속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검사나 판사와 개인적 친분관계가 있는 변호사에게 석방을 조건으로 과다한 수임료를 지불하는 등 법조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 대전지검장께서는 불구속수사원칙을 어떻게 견지할 것인지 확고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향후 대전, 청주지검이 불구속수사원칙을 가장 잘 견지하는 검찰청으로 거듭나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전/청주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교통사범 보다 처벌 안받아

-대전지검,최근4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 35.7%, 40.5%,57.3%,26.2%

-일반범죄 기소율 59.4%, 53.7%, 53.7 %, 성범죄자 재범율은 계속 늘어

1. 현실태 및 문제점

<최근 3년간 대전지역 주요범죄 기소율>

※전체사건 기소율 통계기간은 ‘04.9.1~’05.8.31, ‘05.9.1~’06.8.31, ‘06.9.1~’07.8.31 까지임

※교통사범기소율 ‘07년 통계는 ’07년 7월까지의 통계임

- 최근 4년간 대전지검의 주요범죄 기소현황을 살펴보면, 검찰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대전지검관할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에 대한 기소율이 최근 4년 동안 ‘04년 35.7%, ’05년 40.5%, ‘06년 57.3%, ’07년 26.2%로 나타났음

- 그러나 전체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05년(‘04.9.1~’05.8.31)59.4%, ‘06년(‘05.9.1~’06.8.31)53.7%, ‘07년(‘06.9.1~’07.8.31)53.7%로 미성년대상 성범죄 사건 기소율 보다 높게 나타났음

- 특히 교통사범에 대한 기소율이 ‘04년 82.3%, ’05년 81.6%, ‘06년 77.4%, ’07년 79.6%인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비교적 가벼운 범죄인 교통사범의 기소율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보다 높게 나타나 검찰수사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지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런 가운데 대전지검의 성폭력 범죄의 재범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성폭력 범죄 접수 및 재범죄 현황> (단위:명,%)

	2004			2005			2006
	접수	재범	재범률	접수	재범	재범률	접수	재범	재범률
전국	11,648	278	2.4	11,250	367	3.3	13,277	450	3.4
대전	745	15	2.0	715	25	3.5	896	37	4.1

(자료) 법무부

-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자의 기소율이 낮고, 일반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검찰수사와 법원판결이 국민의 범감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임.

- 그 밖의 대전지검의 주요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보면 강력사범(흉악범)의 경우 ‘04년 55.21%, ’05년 53.28%, ‘06년 52.18%, ’07년 55.22%로 나타나 흉악범죄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교적 낮은 기소율을 보임

- 경제사범의 경우 ‘04년 59.79%, ’05년 56.26%, ‘06년 51.63%, ’07년 37.17%의 기소율을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기소율>(단위: 명, %)

년도	2004		2005		2006		2007.5
구분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접수	기소율
합계	2,422	45.5	2,237	45.1	2,376	47.2	1,024	36.8
중앙	176	35.8	212	33.5	195	42.6	77	18.2
동부	77	46.8	81	42.0	87	43.7	24	50.0
남부	108	47.2	77	45.5	122	43.4	54	35.2
북부	185	45.4	87	35.6	107	41.4	39	53.8
서부	85	30.6	75	44.0	62	69.4	49	24.5
의정부	112	42.9	131	46.6	134	50.0	51	33.3
인천	190	44.7	185	48.1	223	48.9	94	42.6
수원	313	45.7	288	41.3	293	44.4	123	39.0
춘천	52	57.7	67	53.7	81	56.8	33	30.3
대전	154	35.7	116	40.5	143	57.3	84	26.2
청주	84	42.9	76	59.2	51	64.7	31	38.7
대구	200	48.5	165	49.1	192	44.3	79	44.3
부산	206	50.5	137	51.8	156	46.8	75	41.3
울산	71	49.3	64	51.6	44	59.1	17	52.9
창원	102	51.0	108	50.9	131	43.5	52	34.6
광주	177	46.9	233	44.2	232	40.1	87	33.3
전주	104	53.8	99	50.5	95	45.3	40	55.0
제주	26	73.1	36	41.7	28	57.1	15	40.0

2. 질의

- 대전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 교통사범하고 미성년자 성폭행사범하고 어느 쪽이 더 죄가 중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검장께서는 어느 범죄의 죄가 더 무겁다고 생각하십니까?

- 최근 4년간 대전지검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을 보면, ‘04년 35.7%, ’05년 40.5%. ‘06년 57.3%, ’07년 26.2%로 평균범죄 기소율 50%대 중반보다 휠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검찰이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법감정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최근 사법부의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판결을 보면,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여기자를 성추행해서 사회의 커다란 공분을 일으킨 최연희 의원은 결국 선고유예를 받아 한나라당 복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 또 한나라당 대통령후보인 이명박씨는 여성비하, 성차별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 마사지걸은 덜 예쁜 여자를 골라야 한다. 그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다. 또, 정우택 충북지사와 나눈 대화에서 ‘어젯밤 보낸 게 정지사가 보낸 관기가 아니었냐’, 또, 영화 마파도에 출연한 원로 여배우들에게 ‘살짝 맛이 간 분들이 나와서 흥행했다.’ 는 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성차별, 여성비하 발언을 서슴없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1993년 한국여성단체연합에 의해 여성권익에 걸림돌이 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 이와 같은 인식의 기저에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법당국의 안이한 사법적 판단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검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공공연하게 ‘기생’ 얘기를 하고 다니고 여성 비하 발언을 끊임없이 쏟아내는 현실에서 일반 국민의 성범죄의식, 특히 성범죄자의 범죄의식이 어떻겠습니까?

- 세상말로 ‘아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사람도 저런데, 내가 하는 것은 아무 문제도 안된다’ 이럴 것 아닙니까? 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검장께서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나 그 부모들을 직접 만나 보신 적이 있나요?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문제는 반인륜 범죄입니다. 대전지검 관할에서도 1년에 150여건이 일어나고 있는 범죄입니다.

- 국가는 특히 사법당국은 사회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사건에 대한 단호한 사법적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또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대전지검의 성범죄 재범율이 얼마나 되시는 줄 아십니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성범죄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법무부에 요청했는데,

- 법무부에서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성폭범죄로 기소된 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성폭력 범죄로 재기소된 인원에 대한 통계를 보내왔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율은 아예 관리하지 않고 있다면서 자료를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국회의원에게 성범죄자의 재범율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는 것이 검찰의 현실입니다.

- 그나마 검찰이 제출한 성범죄자에 대한 재범율조차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의 통계를 보면, 2004년에 2.0%이던 성범죄 재범율이 2005년엔 3.5%, 2006년엔 4.1%까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지검장께서는 이처럼 성범죄 재범율이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성범죄에 대한 재범율이 이렇게 높아지는 것은 검찰이 성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게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도 성범죄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관대하게 판결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전지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실제로 미국의 경우 성폭력범죄 평균 선고형량을 보면, 104개월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60개월이고, 성추행의 경우 미국이 평균 65개월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개월로 성범죄에 대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사법적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기소율이 증명하듯이 검찰이 성범죄를 안이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은 검찰에게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역할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폭력과 같은 죄질이 나쁜 범죄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도 검찰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포함해서 성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와, 성범죄자의 재범율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전/청주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일반범죄기소율 보다 기소율 낮다, 유권무죄

- 일반범죄 기소율보다 5～6배나 낮은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 대전 일반범죄기소율 ‘05년 59.5, ’06년 53.7, ‘07년 54.1공무원범죄:’05년 14.3, ‘06년. 4.5, ’07년10.7

-청주 일반범죄기소율 ‘05년 58, ’06년 52., ‘07년 54.1공무원범죄:’05년 11.8%, ‘06년. 17.1%, ‘07년 9.5

- 전국평균 일반범죄 기소율 ‘04년 52.7%, ’05년 47.0%, ‘06년.   ’7년 7월 현재 %

1. 현실태 및 문제점

-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어,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최근 3년간 대전지검의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59.5%, 2006년 53.7%, 2007년 53.7%이고,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14.3%와 4.5%, 10.7%로 나타났음. 대전지검에서도 역시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관대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최근 3년간 대전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자료) 대전지검 국정감사 업무보고 분석

- 청주지검의 최근 3년간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을 비교해 보면, 일반범죄 기소율은 2005년 58.0%, 2006년 52.0%, 2007년 54.1%로 나타났음. 공무원범죄 기소율은 각각 11.8%와 17.1%, 9.5% 임.

<최근 3년간 청주지검관할 일반형사사건과 공무원범죄 기소율>

(자료) 청주지검 국정감사 업무보고 분석

- 위의 통계에서 보듯이 검찰이 공무원범죄에 대해 일반사건보다 관대하게 수사한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음.

<최근 3년간 대전/청주지검관할 교통사범 기소율, %>

	2005	2006	2007.7
대전지검	81.6	77.4	79.6
청주지검	73.9	69.9	73.6

- 전체형사사건중 가장 많은 40%정도를 차지하고 국민들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교통사범의 기소율의 경우 70%를 넘고 있음

2. 질의

-> 대전, 청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범죄에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습니다. 금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도 이 문제가 본의원의 지적 이후 어떻게 달라졌나 점검해 보았습니다.

-> 본의원이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에 대해 지난 2005년, 2006년, 2007년의 최근 3년간 공무원범죄와 일반범죄에 대한 기소율을 분석해 보았는데, 여전히 공무원직무관련 범죄의 기소율이 일반범죄의기소율 보다 5배가량 적게 나타났습니다.

-> 2007년만 비교해 봐도 일반범죄와 공무원범죄의 기소율은 대전지검이 53.7%대 10.7%, 청주지검이 54.1%대 9.5%,로 나타났습니다. 각 지검장들께서는 알고 계시죠?

-> 대전지검장과 청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러한 통계를 보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무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유죄라는 유권무죄(侑權無罪)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와 같은 통계나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각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공적영역을 중시하는 우리의 문화에서 공무원직무관련 범죄는 고소․고발하기가 일반 형사사건보다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즉 공무원을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이는 것은 범죄에 대한 명백한 확신이 없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감안한다면 문제는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실제로 범죄 비중에서도 40%정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사범의 경우 기소율을 보면 대전지검은 2005년 81.6%, 2006년 77.4%, 2007년 79.6%로 나타났고, 청주지검은 2005년 73.9%, 2006년 69.9%, 2007년 73.6%로 나타났습니다,

-> 공평무사한 법집행을 추구하는 검찰이 공무원들에게는 느슨한 법잣대로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노력하는 흔적이라도 보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범죄에 대해서는 특별한 수사원칙을 마련한다든지, 제도적 장치를 연구해 본다든지 어떻습니까?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보셨습니까?

-> 또 한번 묻겠습니다. 공무원 직무범죄를 원천적으로 줄이고, 유권무죄라는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전/청주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대전지검! 형사조종성립률 전국지검 중 꼴찌(18개 전국지검 중 18위)

- 전국평균 49.7%의 조정성립률

- 대전지검 형사조정 성립률 29.6%

1. 현실태 및 문제점

- 형사조정제도는 고소사건의 난발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와 법무인력이 낭비를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음

- 사기, 횡령, 배임, 소년, 의료, 명예훼손 등의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피의자가 화해에 이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사들로 구성된 형사 조종위원회에서 조정

- 2007년 9월 현재 전국 검찰에서 시실 되고 있음.

- 형사조정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된 2007년 1월부터 9월까지의 형사조정성립율을 살펴보면, 대전지검이 29.6%의 성립률을 보여 전국에서 가장 저조하게 나타남.

- 전국평균 형사조정성립률은 49.7%(조정성립사건 1,928/종결사건3,882)

<각 지검별 형사조정제도 성립률>(단위, %)

	서울중앙	서울동부	서울남부	서울북부	서울서부	의정부	인천	수원	춘천	청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제주
성립률	41.7	64.6	47.3	54.8	61.3	61.3	29.7	43.3	46.4	42.3	29.6	33.8	58.0	50	51	38.9	83.3	46.2

(자료) 법무부 2007

<각 지검별 형사조정제도 시행 실적>(단위: 건, %)

시행청	실적누계(2007. 1 - 9)
	의뢰건수	성립	불성립	소환불능	진행중	성립률
서울중앙	61	15	11	10	25	41.7
서울동부	291	144	79		68	64.6
서울남부	90	35	33	6	16	47.3
서울북부	156	57	45	2	52	54.8
서울서부	47	19	12		16	61.3
의정부	130	57	28	8	37	61.3
인천	265	67	122	37	39	29.7
수원	387	103	136	9	139	43.3
춘천	64	26	29	1	8	46.4
청주	89	30	25	16	18	42.3
대전	232	53	102	24	53	29.6
대구	205	53	87	17	48	33.8
부산	105	29	16	5	55	58.0
울산	176	78	64	14	20	50.0
창원	58	25	15	9	9	51.0
광주	138	42	35	31	30	38.9
전주	84	25	4	1	54	83.3
제주	36	12	13	1	10	46.2

- 성립률은 성립건수와 불성립건수 소환불능 건수를 합한 다음, 그 건수를 성립건수로 나누어 계산한 것임

2. 질의

- 대전 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검찰 업무 중 개인간의 금전거래로 인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재산범죄 관련 고소, 고발 사건이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 이러한 개인간의 금전거래나, 명예 등에 관한 사건 때문에 검찰도 상당한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대전지검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지요?

- 그래서 전국 검찰에서는 형사조정제도라는 것을 마련해서 고소, 고발 사건의 남용을 막고 개인간의 문제 해결을 유도하기 위한 형사조정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대전지검에서도 실시하고 있지요?

- 그런데 2007년 9월까지 형사조정제도 성립률을 보면, 대전지검의 경우 29.6%로 18개 전국지검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10건 조정하면 3건이 채 안되게 성립된다는 말입니다.

- 전국평균 조정 성립률이 49.7%이고, 전주지검의 경우는 83.3%로 가장 높은 조정성립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대전지검은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검장께서는 형사조정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의 배치나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조정제도의 성립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대전지검의 인력 낭비를 줄이고, 진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검사들이 심도 있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느니 만큼 지검장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전/청주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검찰! 추징금 징수 왜하나? 집행률 10%도 안됨, 해마나 낮아져

-대전지검, 금액대비 최근3년간 추징금 미집행률 92.7%, 94.0%, 95.1%

-청주지검, 미집행률 96%, 98%, 97%, 1만원 추징해서 5백원도 못받아

1. 현실태 및 문제점

<최근 3년간 대전/청주지검 추징금 미집행률(금액)>

- 추징금이란 범죄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 검찰 자료에서 현금집행과 공제를 집행으로 보고, 불능결정과 미제를 미집행률로 집계한 결과

<최근 3년간 대전지검 추징금 미집행(건수/금액)> (단위:건/백만원)

년도	실조정	집행		불능결정	미제
		현금집행	공제
2005	818/14,202	242/1,043	0/0	72/2,736	504/10,423
2006	670/12,617	94/748	2/1	39/301	535/11,566
2007.6	863/20,227	101/978	1/0	26/265	735/18,984

<최근 3년간 청주지검 추징금 미집행(건수/금액)> (단위:건/백만원)

년도	실조정	집행		불능결정	미제
		현금집행	공제
2005	313/4738	78/184	3/7	35/474	197/4,074
2006	255/6103	35/103	0/0	9/83	211/5,918
2007.6	308/8020	39/243	1/1	7/86	261/7,690

- 이러한 추징금의 집행률이 해마나 떨어지거나 개선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미집행률이 95%를 넘어 추징금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음.

<최근 3년간 대전/청주지검 추징금 미집행률(건수)>

	2005년	2006년	2007년 6월
대전지검	70.0%	85.7%	88.2%
청주지검	74.0%	86.3%	87.0%

- 특히 건수당 추징금 미집행률을 분석하면, 각각 대전지검이 70%, 85.7%, 88.2%, 청주지검이 74%, 86.3%, 87%로 나타나고 있어, 금액당 미집행률 보다 낮아

- 거액의 추징금을 징수 받은 범죄자들의 추징금 징수율이 휠씬 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2. 질의

- 청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검찰에서 추징금은 어떤 때 부과하게 됩니까?

- 추징금제도란 결국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금전이나 물건이 있을 때 국가에서 강제로 징수하는 제도로 범죄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볼 수 있는데 맞습니까?

- 추징금은 대통령시절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은 두 전직 대통령에게 수천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해서 세상에 잘 알려지게 된 제도입니다.

* 전두환 2,205억원중 532(24%)억원, 노태우 2,629억원중 2113억원(80%) 국고환수

-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청주지검의 추징금징수 실적을 보면, 과연 이제도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것인지, 유명무실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대전지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추징금징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실제로 청주지검의 경우 2007년 추징금집행실적을 보면, 6월현재 80억2백만원의 추징금 중에서 2억4천4백만원만이 집행되고 77억7천4백만원 집행되지 않는 등 최근 3년간 금액대비 추징금 미집행률을 보면, 96%, 98.3%, 97%로 집행이 거의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지검의 미집행률이 92.7%, 94%, 95.1%로 마찬가지입니다.

- 대전지검장님? 대전지검은 추징금 미집행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 청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징금 미집행률을 사건건수 당으로 보면, 74%, 86.3%, 87%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액대비 보다 집행률이 높다는 이야기인데요!

- 위의 결과는 결국 거액 추징금 집행률이 더 낮다고 보면 되는 것이고, 거액의 추징금은 거의 집행되지 않는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까?

- 청주지검장께서는 추징금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징금 실적이 저조한 것은 범죄자들이 국가 수사기관의 권위를 쉽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에서 하루 속히 추징금에 대한 집행률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국정감사(대전/청주지검)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통계로 보는 대전지검․청주지검

참고인 중지 해놓고 수사 안하는 검찰!!!, 최근3년간 재기수사율 20%내외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안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수사기피기법 중 하나인가!

- 공판중심주의 앞두고, 참고인 없으면 범법행위 증명 못하나?

- 대전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31.7%), ’06년 (23.3%), ‘07년(17.1%)

- 청주지검 참고인 중지후 재기수사율  ‘05년(38%), ’06년(25%), ‘07년(19.5%)

최근, 3년간 전체사건수 감소, 미제사건은 증가(검찰 수사하긴 하나?)

- 대전: 전체사건 5.6↓, 미제사건 25.5↑,

- 청주: 전체사건 2.4↑. 미제사건 22.9↑

최근 3년간 검사1인당 1일 처리 사건수 큰 변화 없어, 수사저조할 이유 없어

- 대전: ‘05년 10.2건, ’06년 10.4건, ‘05년 11.2건, 청주: ‘05년 8.9건, ’06년 9.9건 ‘07년 10.3건

1. 현실태 및 문제점

- 최근 3년간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 내린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하는 비율이 급감하고 있음

- 지난 2006년 국정감사에서 선병렬의원이 문제를 지적한 내용임에도 수사당국에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참고인 중지란 고소 또는 고발의 형사사건에 있어서 고소인(고발인)과 피고소인(피고발인)의 진술이 서로 다르거나, 제3의 인물(증인, 목격자)의 진술이 있어야만 그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는 사건에 있어 그 중요한 증인(목격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하는데, 참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그 소재가 확인될 때까지 그 사건을 중지시키는 방법

- 최근 3년간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의 참고인 중지 이후 수사 재기율을 보면, 대전지검의 경우 2005년에 31.7%, 2006년 23.3%, 2007년 17.1%로 낮아지는 추세이고 청주지검 역시 2005년에 38%, 2006년 25%, 2007년 19.5%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음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후 수사재기율>

- 한편 대전지검과 청주지검의 최근 3년간 접수사건과 미제사건을 비교해 보면 각각 대전지검의 경우 접수사건 증가율보다 미제사건 증가율이 4배 가량되고 있고 미제사건 또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대전지검, 청주지검 미제사건현황>

구분	접수사건		총미제사건
	대전지검	청주지검	대전지검	청주지검
2004.9 ~ 2005.8	174,821	75,881	4,912	2,122
2005.9 ~ 2006.8	160,930	70,698	4,974	2,700
2006.9 ~ 2007.8	164,993	77,763	6,589	2,751
최근 2년간 증감율	+2.5	+9.1	+24.5	+1.9

(자료) 법무부 국정감사 업무현황자료

2. 질의

-> 대전지검장께 묻겠습니다. 사건 수사에 있어 참고인 중지처분은 어떤 경우 내려지는 것입니까?

-> 참고인 중지는 수사 종결을 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 중지 이후 수사 재기율이 1～20%라는 것은 결국 장기미제 사건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 대전/청주지검장께 묻겠습니다. 대전지검의 최근 3년간 참고인중지 처분 이후 재기수사율을 보면, 대전지검의 경우 2005년에 31.7%, 2006년 23.3%, 2007년 17.1%로 낮아지는 추세이고 청주지검 역시 2005년에 38%, 2006년 25%, 2007년 19.5%의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참고인 중지후 재기 수사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위의 통계가 참고인 중지는 해당년도 처분기준이고, 재기는 해당년도에 참고인중지 처분 후 2007년 8월까지 재기된 것이라서 처분율이 떨어진다는 해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2005년에 참고인 중지처분 한 것을 2007년에 재기 하면 그 통계는 2005년으로 잡히는 것인데요!

-> 이러한 해명을 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는 남습니다.

-> 2005년 통계의 경우 3년이 지난 것입니다.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해놓고 3년 동안 재기수사를 한 것이 절반 수준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검찰이 참고인 중지 처분을 해 놓은 사건 중에서 3년 이상 재기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절반이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형사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으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아 하루 속히 정상적인 생활을 원하지만, 수사당국이 수사를 게을리 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위와 같은 사실을 국민입장에서 본다면 수사당국이 수사에 어려움이 있자,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하지 않는 상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 이 문제도 작년도 국정감사에서 본의원이 지적한 내용인데요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미제사건 관련인데요,

-> 올해 대전지검의 미제사건을 보면, 전년대비 24.5%나 증가했습니다. 작년 미제사건은 4,974건이었는데 올해는 6,589건으로 상당히 늘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는데, 개선은커녕 오히려 나빠졌습니다.

-> 대전지검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물론 전체사건이 2.5% 증가했습니다만, 미제사건은 그보다 10배나 많은 24.5%나 증가했습니다. 이래가지고서 대전지검 관할 국민들이 우리 대전지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 또 하나의 통계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검사 1인당 하루 사건 처리 현황인데요! 물론 우리 검사들이 막중한 업무량을 잘 이해합니다만, 최근 3년간 업무량이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 대전지검의 경우 검사1인당 하루 사건 처리양을 보면  ‘05년 10.2건, ’06년 10.4건, ‘05년 11.2건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청주지검도 마찬가지로 ‘05년 8.9건, ’06년 9.9건 ‘07년 10.3건으로 검사들의 업무량이 많이 늘었다고 볼 수 없는데요,

-> 그런데 재기수사율이 낮아지고, 미제사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위와 같은 통계를 본다면 우리 검찰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리라 생각됩니다.

-> 검찰은 참고인 중지나, 기소중지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율을 상당한 수준까지 높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통계대로라면,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공판중심주의의 사법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기법의 도입과 연구로 참고인 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바꿔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분발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