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장 경 수 경기 안산 상록 갑 국회의원회관 403호 ☎(02)784-5077 문의: 최영준 보좌관 / 김민식 비서

2007년 10월 22일

수입된 뼈․피부 등 인체조직, 전체 96% 차지해

국내 기증 인체조직 사용 시 건강보험 적용조차 안 되어 환자부담 가중

사람의 뼈와 피부 등 인체조직의 수입량이 지난해 1,290만 달러(약 120억 원)를 넘었고, 금년 상반기에만 833만 달러나 수입되었다. 반면 국내 기증․생산된 인체조직은 전체 인체조직의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인체조직의 수입의존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장경수 의원(안산 상록갑)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인체조직은 총 150,167개․약 3,178만 달러(약 300억 원)에 이른 반면, 이 기간 국내에서 이식․생산된 조직은 7,64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조직 수입액>

(단위: 천달러)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작년 한해 미국에서만 51,212개의 인체조직이 수입되었으며, 그 뒤를 이어 독일 7,567개․네덜란드에서 1,966개의 조직이 수입되었다.

<2006년 국가별 인체조직 수입량> (단위 : 개)
국가별	계	뼈	건	연골	인대	피부	양막	근막	판막	혈관
계	61,110	45,469	8,743	266	108	6,159	-	365	-	-
미국	51,212	38,350	8,404	187	78	4,193	-	-	-	-
독일	7,567	7,036	71	65	30	-	-	365	-	-
네델란드	1,966	-	-	-	-	1,966	-	-	-	-
프랑스	215	-	215	-			-	-	-	-
벨기에	150	83	53	14	-		-	-	-	-

인체조직의 수입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인체조직 기증이 장기기증에 비해 널리 알려지지도 않았고, 기증을 희망하더라도 유족들이 시체의 손상을 꺼리는 사례도 있으며, 기증을 하더라도 조직 적출과 보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수입 인체조직 중 57개 항목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국내 인체조직은 건강보험의 적용을 단 하나도 받고 있지 않아, 뼈나 피부 등의 인체조직을 이식받고자 하는 사람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 인체조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수입된 외국의 뼈로 수술을 받으면 환자 본인 부담금은 국내 인체조직 사용 시의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장경수 의원은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우리나라 사람의 인체조직을 이식하는 것이 면역학적인 거부반응도 적고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기증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인센티브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내 조직은행에 기증된 우리나라 사람의 뼈나 피부를 수술에 쓸 경우 환자 부담금이 100%라는 것은 모순된 일”이라며,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하루 속히 국내 인체조직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및 등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3년간 안전성 미확보로 인해 폐기된 인체조직은 총 1,964개로 뼈가 1,674개로 가장 많았고 혈관 109개, 판막 101개로 조사되었다. 조직은행들이 자체 검사 결과 이식에 부적합한 조직들을 폐기하는 것은 안전을 위한 조치이지만, 최근 3년간 국내 조직은행이 기증받은 인체조직 7,649개 중 25%의 조직이 폐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인체조직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3년간 안전성 미확보로 인한 인체조직 폐기 현황>
구분	계	뼈	건	연골	인대	피부	양막	근막	판막	혈관
계	1,964	1,674	28	2	10	17	11	12	101	109
2005년	705	611	0	0	10	0	5	3	40	36
2006년	856	770	16	0	0	14	5	6	24	21
2007년6월	403	293	12	2	0	3	1	3	37	52

그리고 인체조직의 보관․유통과정에서 과실이나 부주의 등으로 최근 3년간 총 216건의 파손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인체조직 중에서는 포장파손, 냉동기 온도상승 등의 포장․보관상태 불량으로 뼈의 파손사고가 107건 발생했고, 수입 인체조직의 경우 뼈․건(힘줄, tendon)․연골 등에서 보관 중 포장파손, 출고 후 제품파손 등의 사유로 109건의 파손사고가 발생했다.

또한 최근 3년간 수입 인체조직 중 회수 조치된 국내 수입 인체조직은 총 13개로, 2005년에는 미국 인체조직은행인 BTS(Biomedical Tissue Services Ltd.)가 불법으로 채취한 뼈․피부 등의 인체조직이 국내에 들어와 총 6개의 인체조직이 4명에게 이식되었다. 또한 2006년에는 미국 조직은행인 DRS(Donor Referal Services)가 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한 문서를 허위기재해 문제된 인체조직 8개가 수입되어 1명에게 이식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미국 인체조직도 무조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5년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실시된 조직은행에 대한 점검(정도관리)에서 작년에는 조직은행인 원광대병원과 한스바이오메드(주)가 지적받은 데 이어, 금년에는 이대목동병원(업무정지 3개월), 영동세브란스병원(과태료 300만 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과태료 200만 원) 등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조직은행 인력의 확보가 불충한데다 인체조직의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해 지적받았고, 영동세브란스병원은 기증동의 사실을 확인하지도 않고 인체조직을 채취하는 등 조직은행의 인체조직 관리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경수 의원은 “조직이식결과 미보존 및 기증동의 미확인 등도 문제이지만, 조직은행의 인력 및 품질관리 체계 미비, 조직보관 시설 기준미달과 같은 사항이 적발된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인체조직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 의원은 “국내 인체조직의 부족과 건강보험 미적용, 사회적 인식부족 그리고 외국 인체조직의 대량수입과 국내의 여과장치 미비 등 총제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보건당국은 ‘인체조직 종합대책’ 발표를 공언하고도 아직까지 종합대책다운 대책은 없다”고 지적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