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언론재단의 시민단체지원 현황과 문제

1.현황

○ 활동지원현황                                                           (단위: 천원)

	2003	2004	2005	2006	2007	총 계
언론개혁시민연대	39,569	47,184	39,332	32,922	11,632	170,639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13,329	11,456	6,083	15,524	-	46,392
환경정의			745			745
언론인권센터				10,202	2,805	13,007
미디어수용자주권연대				4,320	3,000	7,320
여성민우회미디어운동본부				4,213		4,213
총 계	52,898	58,640	46,160	67,181	17,437

○ 임대관련 지원현황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은 2006년 7월 1일자로 무상에서 유상으로 임대차계약체결.

- 현재 월임대료 무상단체는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언론개혁시민연대이고 한국방송광       고 공사는 월관리비를 지급하고 있지만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월 200만원, 월관리       비 100만원의 무상지원을 받고 있음.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1999.3.1부터 무상 입주함.

2. 문제점

○ 시민단체지원을 무슨 규정을 근거로 지원하는지 많은 시민단체가 있는데 언론개       혁시민연대만 한국언론재단 건물에 입주하고 있는 이유

언론개혁시민연대에 집중해서 지원됨-

2003년 3900만원, 2004년 4700만원, 2005년 3900만원, 2007년 1100만원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2003년 1300만원, 2004년 1100만원, 2005년 600만원, 2006년1500만원, 2007년은 없       음

○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월임대료와 관리비를 입주단체 중에서 유일하게 지원받고 있       음

○ 시민단체활동 지원현황

2003년                                                                      (단위: 천원)

단체명	내역	예산
언론개혁시민연대	○대선 선거보도 모니터 백서 - 발간지명 : ‘2002 대선 선거보도 모니터 백서’ - 발간부수 : 500부	10,000
	○신문고시 개선방안 토론회 - 장 소 : 느티나무 카페 - 주 제 : ｢신문고시 개정과 신문시장 정상화｣ - 발표자 : 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 김동민 한일장신대 교수
		4,730
	○언론관련 법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운영 및 토론회 - 장 소 : 숭실대 외 - 주 제 : ｢정간법 및 방송법 개정 토론회 및 TF 운 영｣ - 발표자 :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 외	19,839
		5,000 소계 39,569
	○신문관련 개혁 입법의 제․개정을 위한 세미나 - 장 소 :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 주 제 : ｢신문시장 정상화와 신문개혁 입법｣ - 발표자 : 류한호 광주대 교수 조준상 언론노조 정책국장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언론피해구제제도 세미나 - 장 소 :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 주 제 : ｢언론피해구제제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 가｣ - 발표자 : 이용성 한서대 교수 등 3명	4,000
	○남북관계 언론보도 세미나 - 장 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 주 제 : ｢위기 속 남북관계, 언론보도의 새로운 패 러다임은 없는가｣ - 발표자 : 서재정(미국코넬대 정치학과교수) 등 3명	4,929
	○미디어 상호간의 건전한 비평문화 활성화를 위한 토론 회 - 장 소 :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도심캠퍼스 - 주 제 : ｢매체간 건전한 상호비평 활성화 방안｣ - 발표자 : 전규찬(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등 3명	4,400 소계 13,329

시민단체 지원현황(2004-2007)
2004년
단체명	사업명	예산액
언론개혁시민연대	- NGO관계자 및 현업언론인 워크숍	4,796
	- 총선미디어감시단 교육사업	6,500
	- 총선미디어감시활동 평가토론회	5,500
	- 방송통신 구조개편에 대한 태스크포스 운영 및 보고서 발간	5,888
	- TV비평 연속기획 세미나(연예,오락)	4,000
	- TV비평 연속기획 세미나(드라마)	4,000
	- 총선선거보도모니터 백서 발간	8,000
	- 농업개방 관련 언론보도 토론회	3,700
	- 여론다양성 보장과 신문독과점 규제	4,800
	소계	47,184
민주언론운동시민 연합	- 시민의 선거보도감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 회	2,650
	- 매체간 상호비평 확대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 회	4,876
	- 고구려사관련 언론보도의 바람직한 방향사 토론회	3,930
	소계	11,456
	2004년 총계	58,640
2005년
언론개혁시민연대	- 신문법시행령 연속토론회(1)신문발전기금 운 영	3,672
	- 신문법시행령 연속토론회(2)신문유통원 구성	3,560
	- 경인지역 새 방송 어떻게 설립할 것인가 세 미나	4,193
	- 방송통신융합 환경의 정책기조와 방향 세미 나	3,919
	- 재허가 1년, SBS 달라지고 있는가 토론회	3,495
	- 회의비운영 및 보고서 발간	10,336
	- 신문개혁입법운동의 성과와 과제 백서발간	6,184
	- 올바른 포털저널리즘 어떻게 만들 것인가	3,973
	소계	39,332
민주언론운동시민 연합	- 매체간 상호비평확대방안 모색 토론회	4,083
	- 신문법위헌소송 긴급토론회	2,000
	소계	6,083
환경정의	- 스웨덴의 미디어정책 및 시민운동 사례 토론 회	745
	2005년 총계	46,160
2006년
언론개혁시민연대	- 한미FTA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문제- 언론이 풀어야 한다	3,265
	- 신문관계법 연속토론회-신문법의 개정과제	2,788
	- 북핵실험과 한국언론	3,060
	- 방통융합 정책기구 갈등과 통합 문제의 대안	6,499
	- 미디어=문화적 생태환경:매체공익성의 새로 운 접근과 인식	3,001
	- 포스코검거사태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3,850
	- 중소신문 위기극복을 위한 2차 TFT	10,459
	소계	32,922
민주언론운동시민 연합	- 사립학교법 관련 언론보도에 대한 토론회	3,936
	- 언론의 대형오보로 인한 인권침해와 구제방 안	3,762
	- 지방선거 신문 모니터 사업	7,826
	소계	15,524
언론인권센터	- 시민을 위한 언론피해 대처 길라잡이 발간	6,736
	- 2006년 워크숍	3,466
	소계	10,202
미디어수용자주권 연대	- KBS 개혁사장 3년, KBS를 평가한다	4,320
여성민우회미디어 운동본부	- 시민미디어포럼	4,213
	2006년 총계	67,181
2007년
언론개혁시민연대	- 융합시대 미디어 정책과 구조변동	3,900
	- 미디어구조 변동과 콘텐츠 활성화 정책 토론 회	3,882
	- 미디어구조 변동과 합리적 규제정책	3,850
	소계	11,632
언론인권센터	- 언론환경변화와 언론시민운동의 역할 토론회	2,805
미디어수용자주권 연대	- 바람직한 수신료 제도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3,000
	2007년 총계	17,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