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경찰대』 범죄발생과 유형에 따라 조직운용 효율적으로 개편해야

- 지하철 절도, 성폭력 범죄 꾸준하게 증가

- 1, 2, 4호선 범죄의 온상 특단의 대책 필요

- 지하철 경찰대 인력 최근 5년간 99명 감축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05년 7월 18일 서울시내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과 국철 등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기존 지하철 수사대를 지하철 경찰대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가시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지하철 절도, 성폭력 범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 시급

연도		계	살인	강도	절도	성폭력	폭력	기타
‘03	발생(건)	1,252		7	261	505	301	178
	검거(명)	1,561		10	282	506	532	231
‘04	발생(건)	1,516		1	220	504	386	405
	검거(명)	1,947		2	265	521	680	479
‘05	발생(건)	1,523		6	276	465	493	405
	검거(명)	2,024	2	11	245	477	928	361
‘06	발생(건)	1,389		3	273	608	489	16
	검거(명)	1,819		6	234	608	940	31
‘07.8	발생(건)	988		1	241	424	307	15
	검거(명)	1,330		1	214	422	676	17

<연도별 지하철 범죄 현황>

1) 지하철 범죄가 ‘03년 이후 꾸준히 늘어나다 ’06년 줄어들긴 했지만, 매년 1,400여건이 발생하고 있다.

2) 지하철 절도, 성폭력 범죄가 다른 범죄와 달리 매년 증가

‘03     ’04    ‘05     ’06   ‘07. 8

○ 절 도(건)   261 → 220 → 276 → 273 → 241

○성폭력(건)   505 → 504 → 465 → 608 → 424

2. 1, 2, 4호선은 범죄의 온상 - 전체(8개 노선)의 범죄 73.8%

구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국철	기타
‘05	13.6	41.2	7	17.3	5.5	2.2	5.6	1.6	6.1	0.1
‘06	13.1	42.2	5.1	19.6	2.4	0.6	3.8	0.4	3.5	9.2
‘07.8	18.3	40.5	5.5	15	1.3	0.2	3.4	0.5	8.2	7.1

<호선별 범죄발생 비율>

3. 범죄는 그대로인데, 인력은 매년 축소

구분	‘02	‘03년	‘04년	‘05’ 7. 18	‘06. 3. 17	2007년 현재
계	214	200	196	193	123	115
경찰관	113	101	118	155	116	115
의경	101	99	78	38	7
증감		-14	-4	-3	-70	-8

<조직 개편 현황>

1) 2002년 214명이였지만, 2007년 현재 115명으로 99명 감축

2) 서울지하철의 경우, 수송비율이 40%정도로 지하철은 서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다.

4. 지하철 경찰대는 서민의 발인 지하철에서 발생하고 있는 절도, 성폭력 범죄의 증가와, 범죄 빈도가 높은 1, 2, 4호선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 동안 99명을 감축 하는 등 지하철 범죄 예방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