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재정경제위원회)
	국회의원 서병수 ( 부산 해운대구․기장군갑, www.suhbs.com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작성일 : 2007년 10월 25일(목)

통계청

■	정부 정책의 일방적 홍보 마당이 되버린 통계청 e-나라지표

-	3년 동안 16억 2,339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만든 e-나라지표

-	사실 관계를 왜곡하여 정책 추진에 동원되는 통계. 심지어 통계청 통계 발표와도 상반되는 지표가 수록.

-	그러다보니, 국민의 외면을 받아 하루 평균 612명 방문에 불과. 사이버 경찰청의 하루 방문객이 19,846명인데, e-나라지표에는 한 달 동안 18,371명이 방문.

■	1969년에 책정된 기준으로 평가되는 근로자의 취업시간

-	통계청이 매달 발표하는 취업시간별 취업자 통계는 근로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 말하자면, 법정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불완전 취업자의 고용 상태나, 또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을 분석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것.

-	그런데, 이 통계는 1969년에 작성된 지표를 기준으로 생산.

-	1969년에 비해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8시간 감소한 것을 기준으로 2006년 통계를 분석한다면, 1982년의 54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이 55.7%이고, 2006년의 45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60.7%가 되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e-나라지표 사업을 취소하라

◦	e-나라지표 사업이 사실상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통계를 해석하여 정부정책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용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사실이 있음.

지난 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청장 또한 e-나라지표 사업이 노무현 정부의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계획되고 집행된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음.

◦	그러나, e-나라지표에 수록된 지표 중에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음. 예컨대, 보건복지부가 e-나라지표에 올려놓은 흡연율 자료와 통계청이  사회통계조사를 통해 제시하고 있는 자료가 완전히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음.

◦	보건복지부가 e-나라지표에 올려놓은 흡연율 자료에는 2004년 담배값	500원 인상 조치와 금연 홍보 등의 다각적 금연정책으로 인해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03년도의 56.7%에서 2006년에는 44.1%로 13.5%p 하락했다는	통계가 수록되어 있음.

◦	그러나 통계청 사회통계조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에서 2006년 성인남성	흡연율 감소는 4.1%p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해당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이 관련 통계까지 왜곡하며 과대포장되고 있는 것이 e-나라지표의 실정임.

◦	게다가, e-나라지표는 철저하게 국민으로부터 외면되고 있음.

통계청 대표 홈페이지나 국가통계포털과 비교하는 것은 물론, 사이버경찰청과   수출입은행 홈페이지 방문자 수와도 비교조차 마땅하지 않은 실정임.

<주요 기관 홈페이지 방문자 수 현황> (단위: 건)
구분	통계청 대표 홈페이지	국가통계포털	e-나라지표	사이버경찰청	수출입은행
‘07. 7월	863,860	198,195	19,468	595,797	44,433
‘07. 8월	538,518	183,845	17,259	645,601	50,609
‘07. 9월	756,881	270,592	18,385	544,742	90,778
계	2,159,259	652,632	55,112	1,786,140	185,820
월 평균	719,753	217,544	18,371	595,380	61,940
일 평균	23,992	7,251	612	19,846	2,065

◦	사이버경찰청하루 방문객이 19,846명인데, e-나라지표에는 한 달 동안 18,371명이 방문한 셈임. e-나라지표 한 달 방문객 수가 사이버경찰청을 하루 동안 찾은 방문객 수보다 적다는 것임.

1969년의 기준으로 분석하는

통계청 ꡔ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조사통계ꡕ

◦	통계청에서는 매달 ꡔ고용동향ꡕ을 조사․발표하고 있음.

이 ꡔ고용동향ꡕ에 실린 자료는 전국 33,000 가구를 표본조사 대상으로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등과 관련된 35개 항목을 조사한 것임.

이 자료에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조사 자료가 포함되어 있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서는 1982년 7월부터의 자료가 시계열로 제공되고 있음.

통계청이 분류하고 있는 취업시간대는 1〜17시간, 18〜35시간, 36〜53시간, 그리고 54시간 이상으로 나뉘어 있음.

◦	이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통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는 의미가 있음.

말하자면, 법정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불완전 취업자의 고용상태나, 또는 장시간 근로자의 비중을 분석하여 근로자의 삶의 질이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것임.

◦	그런데, 이 취업시간 기준을 작성한 게 언제인가.

그리고 취업시간의 기준을 54시간으로 책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통계에서 근로시간 분류 기준은 1969년 3/4분기에	작성되어 조사되고 있음.

∙	54시간이라는 기준은 1969년 당시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8시간에, 주중 매일 1시간의 초과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여 “취업시간의	가능한 최고 시간”으로 책정한 것임.

∙	17시간과 35시간은 54시간을 3등분 하여 각각 구간을 나눈 것임.

◦	2004년 7월부터 주 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되었음.

◦	이미 50인 이상 사업장에는 강제 적용이 되고 있고, 2010년이면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게끔 되어 있음.	그런데도, 40년 전의 취업시간 기준을 계속 적용한다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임.

◦	실제,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1982년부터의 통계를 기준으로 주당 평균취업시간 변화 추이를 보면, 2006년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정확하게 8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1982년 이후 주당 평균 취업시간 변화 추이> (단위: 시간)
‘82	‘84	‘86	‘88	‘90	‘92	‘94	‘96	‘98	‘00	‘02	‘04	‘06	증감
55.9	55.1	53.9	55.8	53.7	52.5	52.4	52.3	50.1	50.6	49.8	48.7	47.9	-8.0

◦	이러한 변화를 외면하고, 1969년도에 책정된 취업시간 기준을 계속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는가.

◦	예컨대, 1982년의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수를 2006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54시간 이상 근로자의 수가 20.9%p가 감소했다는 사실이 나타남.

그렇다면, 이러한 지표는 그만큼 장시간 근로자가 줄어들었고, 따라서 근로자의 삶의 질이 나아진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주당 평균 취업시간대별 취업자수 변화 추이> (단위: 천명, %, %p)
취업시간별	1982년		2006년		증감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취업자수	비중
계	14,379	100.0	23,151	100.0	8,772	-
1-17시간	51	0.4	821	3.5	770	3.2
18-26시간	448	3.1	989	4.3	541	1.2
27-35시간	710	4.9	1,001	4.3	291	-0.6
36-44시간	2,282	15.9	5,970	25.8	3,688	9.9
45-53시간	2,864	19.9	6,007	25.9	3,143	6.0
54시간이상	8,007	55.7	8,043	34.7	36	-20.9
일시휴직자	18	0.1	320	1.4	302	1.3
평균 취업시간	55.9	-	47.9	-	-8.0	-

◦	법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면, 주중 매일 1시간씩 초과 근무를 하게 될 경우 현재 기준으로, “취업시간의 가능한 최고 수준”을 45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음.

이렇게 45시간 이상을 “취업시간의 가능한 최고 수준”으로 해서 2006년 통계를 분석한다면, 1982년의 54시간 이상 근로자 비중이 55.7%이고, 2006년의 45시간 이상 근로자의 비중이 60.7%가 되어 오히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한 근로자의 삶의 질은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	사회를 바라보는 가장 과학적인 기준이 통계인데, 그 통계가 사회현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통계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 아닌가.

손발로 어림잡는 통계청의 사이버쇼핑몰 조사 통계

◦	통계청은 매달 사이버쇼핑몰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음.

통계청은 “인터넷상에서 B2C(Business to Customer)거래를 하고 주문기능이 있는 사이버쇼핑몰”을 조사 대상으로 하고 있음.

지난 10월 11일 발표된 2007년 8월 기준 사이버쇼핑몰 조사 통계에 따르면, 현재 4,490개의 사이버쇼핑몰이 운영중에 있고, 8월의 거래액은 1조 2,9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현재 통계청이 전수조사라고 밝히며 제시한 4,446개의 업체가 전체 현황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임.

◦	2007년 6월 현재, 통신판매업 신고자는 220,755명이며, 이 중 계속 영업중인 사이버쇼핑몰은 158,084개임. 또한, 2007년 9월을 기준으로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 사이버 쇼핑몰은 45,206개임.

물론,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45,206개의 업체에서 모두 매출, 즉 거래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임.

그렇다고 해도 통계청의 4,446개와는 그 차이가 상당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임.

◦	이것만 보더라도 통계청이 얼마나 기초적인 자료 조사에 소홀하였는지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	그런데도 이를 전수조사라고 하여 발표한다는 것은, 어떤가.

통계청 통계품질관리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자료 아닌가.

◦	규모에 대한 확인이 힘들다면 표본을 정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높여야 할 텐데,  그저 발품과 손품을 파는 방식으로, 말하자면 주먹구구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음.

◦	통계청의 사이버쇼핑몰 통계는 한국은행이 조사하는 국민계정지표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자료임.	그런데도 통계청의 통계자료가 오히려 사이버쇼핑몰 규모와 매출액 추이를 왜곡하는 결과로 작용한다면 분명한 문제임.

어수룩한 북한 통계의 정확성에 대하여

◦	통계청은 매년 북한 관련 통계 76종을 취합해서 발표하고 있음.

이 76종의 통계 중 국가통계로 승인된 것은 4종에 불과함.

가령, 남북 인적왕래 현황, 인도적 대북지원 현황, 남북이산가족 교류 현황, 북한 이탈주민(새터민) 입국자 수 등에 대한 통계가	그러함.

이 4종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계청이 승인한 통계가 아님.

◦	그런데, 심지어 기상청이 발표하는 북한 평균 기온이나 연간 강수량조차 통계청이 그 품질을 승인할 수 없는 데이터인가.

북한이 공개하는 통계에 신뢰성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우리 정부가 조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	남북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양하게 내려지고 있음.

◦	그러나, 본격적인 남북교류협력은 우리 기업들이 그야말로 “통 크게” 투자할 여건이 조성될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고 봄.

투자를 위해서는 비용과 이익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통계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임.

그런데, 이 정도의 북한 통계 자료로 어떤 투자와 교류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기본적인 비용편익 분석을 위한 기초조사조차 없이 이루어지는 투자와 교류이니 “퍼주기”라는 비난을 받는 것 아니겠는가.

◦	통계청은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 통계 조사가 교류될 필요성을 설득하고 자료 공개를 요청하였는가. 통계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남북정상회담과  준비과정에서 관련 부처와 공문서를 주고받은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인가.

◦	197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은 통계 자료의 공개로 시작되었고, 베트남 역시 외국 전문가들이 자국의 경제 실상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것에서부터 시장을 개방했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임.

◦	그런데도, 통계청이 남북정상회담과정을 전후해서 어떠한 사전준비나 사후관리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 아니겠는가.

역설적이지만, 통계청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에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