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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0.29.

국가인권위원회에 정신질환자 관련 진정서 제출

-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정신보건법 제24조,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수가제도 차별․인권 침해 문제 지적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김춘진의원(대통합민주신당, 고창·부안)은 2007년 10월 29일(월) 오전 10:00 현애자의원(민주노동당, 비례대표)과 함께  안경환 국가인권위원장을 면담한 자리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정신과 정액수가제는 각각 정신장애인과 의료급여 정신질환자를  차별할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에 반한 강제입원을 규정한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과 인권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김태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13의 국회의원,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전국정신보건센터실무자협의회,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등 관련 정신보건단체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춘진의원은 “올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만큼 장애인차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하위규정으로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이용이 금지되어 다른 장애인에 비하여 차별을 당하는 모순이 있고,

정신보건법 제24조는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을 규정함에 있어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의무자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만으로 입원한 환자가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90%에 이르고 있어 헌법이 보호하는 신체의 자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정부가 1992년 도입한 정신과 정액수가제도는 건강보험 정신질환자 의료비용의 절반밖에 안돼 정신보건법 제2조가 규정한 정신질환자의 최적의 치료받을 권리와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를 박탈하였으며, 이러한 차별 의료행위로 인하여 정부는 2000년부터 올해 연말까지 2조 7천억원이상의 의료급여 재정을 절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안에 대하여 정부의 수용률이 높은 만큼 정신질환자의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우리나라의 장기 강제입원 중심의 후진적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이번 진정서에는 김태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강기정의원, 고경화의원, 김춘진의원, 김충환의원, 노웅래의원, 박재완의원, 안명옥의원, 양승조의원, 장향숙의원, 채일병의원, 최규식의원, 현애자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과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박종성 협회장, 전국정신보건센터실무자협의회 김동권 협의회장, 정신병원피해자인권찾기모임 정백향 대표, 한국사회복귀시설협회 이용표 회장이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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