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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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10. 17 (수) www.ks21.org	국회의원 최 구 식 (한나라당․경남 진주 갑)

제269회 국회(정기회)

문화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문화관광부 질의내용]

1.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전면 개정해야 마땅

-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구현 우선 원칙

2. 신정아씨 광주비엔날에 감독 선정과정 진실 밝혀져야

- 문화부, 장윤 스님 가짜 학위 제보 받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

3. 청와대 협박에 못이겨 사과까지 하는 국립국어원

- ‘놈현스럽다’는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해야

4. 문광부, ‘천년의 문’ 사업실패 책임져야

- 대법원 18억원 배상 확정판결․문화관광부 배상은 당연

5. 문광부 퇴직 공무원 낙하산 재취업 심각

- 2004~2007년 5급 이상 퇴직자 75명중 23명 산하기관 유관기관 고위직에 재취업

6. 바다이야기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 여전히 성행

- 불법게임물감시단 출범 9개월간 총 218건 269종 11,989대 단속

7. 신문유통원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공동배달센터 이용률 20%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적자 운영 (끝)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전면 개정해야 마땅

언론의 자유 보장과 민주주의 구현 우선 원칙

매체융합시대에 맞춰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야

□ 현 황

◦ 언론법 관련 일지

- 2005. 1. 1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신문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국회 통과

- 2005. 2. 18 : 정인봉 변호사와 환경건설일보 강병진 대표이사, 신문법 헌법소원 심판 청구

- 2005. 6. 9 : 조선일보 등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위헌 심판 청구

- 2005. 7. 19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시행령 통과

- 2005. 7. 28 :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발효

- 2006. 6. 29 : 헌법재판소,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일부 조항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 2006. 8. 2 : 문화관광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개정안 마련 방침 발표

- 2006. 8. 8 : 한나라당 ‘언론법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 2006. 8. 24 : 한나라당 ‘언론법 제․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 2006. 12. 1: 한나라당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 전부개정안 발의(문광위 계류중)

□ 문제점 및 질의

1. 신문법 제17조는 헌재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음.

헌재가 결정문에서 밝혔듯이 신문의 시장지배적 지위는 결국 독자의 개별적, 정신적 선택에 따라 형성되는 것으로, 독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채 신문에 대해서만 일반기업보다 더 쉽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신문의 자유와 평등권을 명백히 침해한 것임. 위헌 판결이 난 조항에 대해서는 조문폐지 외 논의는 필요가 없다고 봄. 이에 대한 문광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제17조(시장지배적사업자) 일반일간신문 및 특수일간신문(정보전달을 위하여 무료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1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30 이상

2.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전년 12개월 평균 전국 발행부수의 100분의 60 이상. 다만,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2. 또 헌재는 신문법 제34조와 제15조 제3항에 대해서도 위헌 혹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음.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 제15조 ③ 일간신문·뉴스통신 또는 방송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동일계열의 기업이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른 일간신문 또는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할 수 없다.

※ 제3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된다.

1. 여론의 다양성 촉진과 신문산업 및 인터넷신문의 진흥을 위한 사업

2. 독자 권익 보장을 위한 사업

3. 신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

4. 언론공익 사업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무료로 제공 또는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의 사업자

2. 제1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장지배적사업자

③ 위원회는 기금의 지원기준과 지원대상 등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

3. 헌재는 신문법 제15조 제2항의 방송겸영 금지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나 이는 신문산업 활성화와 방송통신융합 등 시대적 추세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봄.

특히 이 조항에 대해 세 명의 재판관은 “통신․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통신 미디어 간의 융합이 이뤄지고 있고 위성방송,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가 발전하면서 신문산업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문이 방송․통신의 콘텐츠 사업자가 되거나 방송․통신을 겸영해 경영효율화를 꾀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음.

따라서 비록 합헌 결정이 나왔다 하더라도 헌재가 이는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한 만큼, 새 신문법의 제정 방향은 신문 발행의 자유의 신장, 신문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대국민 언론서비스 향상이라는 관점에서 신문과 방송의 겸영 금지는 풀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제15조 ② 일간신문과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이하 "뉴스통신"이라 한다)은 상호 겸영할 수 없으며, 방송법에 의한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이하 "방송사업"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겸영할 수 없다.

4. 헌재는 신문법 제1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 헌재는 신문기업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기 때문에 그 소유구조는 물론 경영활동에 관한 자료를 신고·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그 투명성을 높이고 신문시장의 경쟁 질서를 정상화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음.

그러나 신문사가 일반기업에 비해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이 크다고 해서 신문사를 기업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신문사도 영업상 비밀을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음.

결국 신문법 제16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 신문기업 자료의 신고·공개 규정을 삭제하고 이는 상법 및 기업공시에 관한 일반 규정 등이 정하는데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문광부 장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람.

제16조(자료의 신고 등)

①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당해 법인의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직전 회계연도의 신문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전체 발행부수 및 유가 판매부수

2. 구독수입과 광고수입

②일간신문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매 결산일부터 5월 이내에 총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와 자본내역, 100분의 5 이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주주 또는 사원의 개인별 내역에 관한 사항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신문발전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사항을 검증·공개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검증 및 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이밖에 합헌이나 각하 결정이 난 조항이라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대원칙 하에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함. 합헌과 각하 판결을 받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조항에는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다분함.

신문법 제8조 독자의 권익보호 조항과 제9조 독자권익위원회 조항이나 언론중재법 제6조 고충처리인 의무화 조항 등이 이에 해당함. 이 조항들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문화관광부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신문법> 제8조(독자의 권익보호)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는 독자가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신문의 편집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편집 또는 제작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독자권익위원회) 일간신문(일반일간신문·특수일간신문 및 외국어일간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는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독자권익위원회를 둘 수 있다.

<언론중재법>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6. 신문법과 언론중재법은 국가의 어떤 간섭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돼야 하며,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 철학이 구현되도록, 매체융합시대 추세에 맞춰 신문의 생존과 발전을 염두에 둔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함.

신정아씨 광주비엔날레 감독 선정과정 진실 밝혀져야

문광부, 장윤 스님 가짜 학위 제보 받고도 아무런 조치 안 해

신정아씨 후보추천서 ‘예일대학원(?)’ 표기까지 돼 있어

□ 현 황

◦ 신정아 관련 의혹일지

- 2007년 2월: 장윤스님, 동국대 이사회에서 신 교수의 가짜 학력문제제기

- 2007년 5월 29일: 장윤스님, 동국대 이사직에서 해임

- 2007년 6월 29일: 장윤스님, 신 교수의 예일대 박사 학위가 가짜이고, 논문도 표절하였다는 의혹을 언론에 제기

- 2007년 7월 2일: 변양균 전 정책실장, 노대통령 수행 중 과테말라에서 장윤스님에게 국제전화를 걸어 “신 교수건에 대하여 가만히 있으면 잘 수습해주겠다”고 말함.

- 2007년 7월 4일: 신정아,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내정

- 2007년 7월 6일: 광주비엔날레재단(이사장 한갑수), 예일대 측에 신정아 학적조회 의뢰

- 2007년 7월 8일: 변양균 전 정책실장, 모호텔에서 “더 이상 문제삼지 말라. 조용히 있으면 적당한 때 동국대 이사직에 복직되도록 하겠다”고 회유

- 2007년 7월 12일: 한갑수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학력위조사유로 신정아 올해 비엔날레 감독 내정 철회, 신정아씨가 예일대에서 발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팩스는 위조되었음을 예일대로부터 확인

- 2007년 7월 18일: 광주비엔날레재단, 광주지검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신정아 고발

□ 문제점 및 질의

1. (문광부 장관에게 질문) 신정아씨 가짜 학위 사건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는지 답변바람. 장윤스님은 7월 초 김장실 문광부 종무실장에게 신씨 학위 위조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보내 신씨 학위 진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 했었음.

장윤 스님이 김장실 종무실장에게 보낸 자료는 ▲ 서울대에서 예일대로 최근 4~5년간 박사학위자 명단 확인 요청건 ▲ 예일대에서 서울대에 회신한 박사학위자 명단 ▲ 신정아 박사논문 지도교수에게 지도사실 확인요청 및 답신 ▲ 자칭 신정아 박사학위 논문 ▲ 신정아 박사학위 논문과 동일한 1981년 버지니아대 학위논문 등임.

이 자료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 밝혀주기 바람. 김 종무실장은 미국 예일대 미술사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홍남 국립중앙박물관에게 장윤스님이 건넨 자료를 보냄. 김홍남 관장은 해당 의혹을 한갑수 전 광주비엔날레재단 이사장에게 제보했으며 한 전 이사장은 문광부에 직접 전화, 확인 함. 그러나 문광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음.

장윤 스님이 문광부에 왜 제보를 했다고 보는지 답변바람. 문광부 차원에서 이 자료만 면밀히 검토했어도 신정아씨의 학위가 가짜임을 알 수 있었고 광주 비엔날레 감독에 선정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음.

문광부는 관여할 권한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문광부는 ‘95년부터 ’07년까지 264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지원했음. 이런 예산을 지원하고도 진실을 밝히는데 관여할 수 없었다는 것이 납득 가지 않음.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신정아씨 한 명으로 우리나라 미술계 더 나아가 예술계 전체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엄청난 망신을 당했음. 문광부 장관은 조금이라도 일찍 진실이 밝혀지게 하지 못한 일에 대해 도의적 책임을 느끼지 않는지 답변바람.

2. (한갑수에게 질문) 김홍남 관장으로부터 제보를 받기 전까지 신정아씨 학위가 가짜인줄 몰랐는지 답변바람. 재단은 지난 5월 7일 ~ 14일까지 예술감독 추천을 받았음. 추천받은 후보는 신정아씨를 포함한 내국인 9명, 외국인 5명이었음.

이중 신정아씨의 예술감독 후보 추천서 학력란에 ‘예일대학원(?)’ 이라는 표기가 있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답변바람. 이는 재단이사회나 선정소위원회는 신정아씨가 예일대를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거나 아니면 의심을 해 볼 수 있었던 상황임을 나타내는 대목임. 이에 대해 답변바람.

지난 5월 22일 개최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선정소위원회 2차 회의 결과에 따르면 공동예술감독 최종후보로 내국인은 김승덕(디종 컨소시엄 프로젝트 디렉터), 박만우(조선대학교 겸임교수)등 2명, 외국인은 오퀴 엔위저(샌프란시스코 아트인스티튜트 학장) 1명을 추천했음. 신정아씨는 이 과정에서 1표를 얻고 탈락했음.

내국인 예술감독 후보 중 김승덕씨는 당초 공동예술감독제 취지에 반하는 요구(외국인 감독을 피추천 후보 이외 인사로 선택)를 해 협의 끝에 후보를 고사했다고 했음. 그렇다면 나머지 최종후보인 박만우씨가 감독으로 선정되는 것이 합리적인 절차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그러나 재단은 외국인 예술감독 후보에 대해서는 후보고사 등을 대비해 차순위자까지 선정했으면서도 내국인 감독은 6월 27일 예술감독선정소위원회 3차 회의를 개최해 차점자 재추천 방식이 아닌 전원 재추천 방식으로 바꿨음.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결국 신정아씨는 다시 후보가 됐고 재단은 재심사 끝에 신정아씨를 감독으로 선임했음. 이는 신정아씨를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으로 만들기 위해 계획한 각본이라 할 수 있음. 심지어 7월 4일 광주비엔날레 제98차 이사회 회의에서 김동원 재단감사가 내국인 감독 선임 절차에 문제제기를 했었으나 한 이사장은 신정아씨를 내국인 감독으로 선정했음. 이유를 밝혀주기 바람.

3. (문광부 장관에게 질문) 우리나라가 주빈국으로 참가한 ‘2007 아르코 국제 아트페어’의 당초 큐레이터직은 지난해 7월 이전까지 존재하지 않는 자리였음. 주빈국 행사를 총괄해온 커미셔너(총괄기획자) 김선정씨가 사퇴한 뒤 아르코 주빈국 조직위원회가 큐레이터를 두기로 의결한 것임. 아르코조직위원회가 신정아씨를 위해 일부러 큐레이터직을 만든 의혹이 있음.

우리나라가 2007년 아르코에 주빈국으로 참가하기로 결정된 2002년 12월 문광부와 우리측 조직위가 합의한 정부지원 예산은 당초 10억원이었다고 함. 문광부는 2006년 5월 30일 기획예산처에 20억원을 요구했다 2006년 7월 20일 추가로 10억원을 요구해 총 30억원의 예산을 받았음.

문광부가 이처럼 쉽게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증액 받기는 쉽지 않음. 특히 20억원을 요구했다가 불과 50여 일만에 10억원을 추가한 경우는 드문 경우임.

기획예산처는 국회의원들이 밤낮없이 심혈을 기울여 심의한 것도 완전히 무시하고 주무부처인 문광부의 판단도 깔아뭉개는 오만한 태도를 보여 왔음. 이런 기획예산처가 당초 예산보다 3배나 많은 예산을 증액시킨 것은 당시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던 변양균씨의 압력 때문일 것임.

당시 장관의 자리에 없었지만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이, 상식적인지 답변하기 바람. 잘못됐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대해서도 소신 있게 말해주기 바람.

청와대 협박에 못이겨 사과까지 하는 국립국어원

청와대, ‘놈현스럽다’가 국가원수 모독죄 해당된다며 국어원에 협박 전화

신조어 책자는 발간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해야

□ 현 황

◦ 10월 9일 국립국어원(원장 이상규)은 2002~2006년 5년간 우리 사회에서 새로 만들어 쓰여진 새말(신조어) 3500여개를 정리한 ‘사전에 없는 말 신조어’ 책자를 발간함.

◦ 책자에 수록된 주요 신조어

- 검사스럽다: 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데가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평검사들의 논의 수준을 지켜본 법대 학생들과 네티즌들 사이에 ‘검사스럽다’라는 유행어가 유통될 만큼 검찰에 대한 실망감이 급속도로 퍼져 가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한겨레. 2003. 3. 11.≫

- 놈현스럽다: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을 주는 데가 있다.

‘놈현스럽다’라는 용어는 이라크전 파병을 둘러싸고 생겨났다라며 ‘부시스럽다’나 ‘검사스럽다’ 등의 용어가 노무현 지지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놈현스럽다’는 노무현 반대파나 이탈파들에 의해 생겨났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 2003. 4. 6.≫

- 국회스럽다: 이전투구, 날치기 따위의 행태를 일삼는 데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 평검사의 대화 이후 항간에는 특정인이나 집단의 비상식적 언행을 빗댄 ‘～스럽다’는 신조어가 나돌고 있다. 이를 원용해 이전투구와 날치기 따위의 행태를 ‘국회스럽다’고 한다면 그 말은 이제 ‘방송 위원회스럽다’로 바꿔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 ≪한국일보. 2003. 5. 12.≫

- 건달정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이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정부를 비꼬아 이르는 말.

박 교수는 “건달 정부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하는 방법을 모르는 정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5. 11. 10.≫

- 구치금융: 정부가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은행의 경영에 관여하는 일.

금감위의 업무 지시는 대부분 문서 대신 전화나 업무 회의를 통해 이루어져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구치금융(口治金融)’이라는 신조어까지 나돌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2003. 6. 11.≫

- 곡학아통: 왜곡된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아첨함을 ‘곡학아세’에 빗대어 이르는 말.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곡된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곡학아통(曲學阿統)’ 보고서가 적지 않다는 데 있다. ≪동아일보. 2005. 9. 23.≫

□ 문제점 및 질의

1. (국립국어원장에게 질문) ‘사전에 없는 말 신조어’를 발간한 목적이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람. 국어연구원은 신조어 등을 연구해 이에 대한 폐단을 바로잡고자 발간한 것이지, 특정 인사를 비난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한 것은 아님. 답변 바람.

2. 신조어 사전 발간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립국어원에 질책성 전화를 한 것으로 확인됐음.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도 11일 “부처 업무 담당 행정관이 사실을 확인하는 전화를 했다”면서 “일반 연구소도 아니고 국책 연구소에서 대통령 모독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넣고 발간하는데 신중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음.

청와대의 전화를 받고 책 회수는 하지 않았지만, 결국 국립국어원은 12일 책 발간과 관련 물의를 일으킨 점에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음. 이는 청와대의 압력 때문임. 답변 바람.

3. 국립국어원의 신조어 책자는 한글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것에 초첨을 맞춘 것임에도 청와대는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에만 관심을 갖고 협박성 전화까지 한 것임. 한때 네티즌 사이에 유행했던 용어에 대해 청와대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임.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국립국어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2003년 나를 코미디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는 말로 화제를 모은 적이 있다. 그 만큼 사회분위기가 자유로워졌다는 얘기라며 재판을 출간하더라도 놈현스럽다라는 단어는 삭제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못 박았음. 지금도 변함없는지 답변 바람.

4. '놈현스럽다‘의 시초는 ’검사스럽다‘였음. 노무현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참석한 평검사들의 논의 수준을 지켜본 법대 학생들과 네티즌들이 검찰에 대한 실망감을 표현한 것임.

‘검사스럽다’ 이후 미국 부시 대통령이 미국의 자위권을 내세워 이라크에 최후통첩을 발표하자 한국 네티즌들은 ‘약자를 괴롭히거나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데가 있다’는 뜻의 ‘부시스럽다’는 글을 사용하기 시작했음.

그 이후 ‘놈현스럽다’가 등장했음. 2003년 4월 6일 오마이뉴스는 ‘놈현스럽다’라는 용어는 이라크전 파병을 둘러싸고 생겨났다며 ‘부시스럽다’나 ‘검사스럽다’ 등 용어가 노무현 지지자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놈현스럽다’는 노무현 반대파나 이탈파들에 의해 생겨났다라고 밝혔음.

‘검사스럽다’, ‘부시스럽다’에 침묵하던 청와대가 ‘놈현스럽다’에는 국가 원수 모독죄 운운하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음. 결국 청와대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에게 좋은 말은 사용해도 상관없고 나쁜 말을 쓰면 국가원수 모독죄가 된다는 것임.

‘놈현스럽다’에 대한 뜻이 사실 전혀 틀리지도 않음. 우리는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기대를 져 버렸는지 잘 알고 있음. 신조어와 그 뜻이 아주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신조어를 만들었던 것임.

청와대는 ‘놈현스럽다’와 같은 신조어들이 자신들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당시 사회상을 반영해 수록 한 것으로 평가해주는 것이 타당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람.

5. (문광부 장관에게 질문) ‘놈현스럽다’ 논란에 대해 알고 있나. 청와대 행정관 누가 국어원에 전화했는지 알고 있나. 문광부 파견 직원이라고 하는데 ‘오버’ 아닌가. 이번 논란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문광부, ‘천년의 문’ 사업실패 책임져야

대표적인 전시행정사업․국민피해 ‘나 몰라라’ 책임 전가

대법원 18억원 배상 확정판결․문화관광부 배상은 당연

□ 현 황

◦ ‘천년의 문’ 건립사업은 1999년 5월 문광부와 서울시가 새 천년 기념조형물을 월드컵경기장 앞 1만2,000평 부지에 짓기로 하고 2000년 2월 설계공모를 통해 직경 200미터의 원형건축물을 세우기로 했으나 안정성 문제와 재원조달 부족 등으로 전면 중단됐음.

◦ 경과

- 1999. 6    : 새천년준비위원회 ‘평화의 열두 대문’ 건립계획 발표

(국고 100억원, 국민성금 100억원, 기업협찬 100억원 등 모두 3,00억원 예산)

- 2000. 2. 16 : 설계경기 실시, 심사 및 당선작(고리형 문) 선정

(당선자 건축사 오퍼스 대표 우대성과 경희대 교수 이은석)

- 2000. 3. 27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체결 (19억8,000만원)

- 2000. 7. 31 : 기본설계도서 완료

- 2001. 2    : 기본설계 변경대안 모색

- 2001. 3. 28 : 사업 중단결정 발표 (보완된 기본설계도서 미납품)

- 2001. 3. 28 : (재)천년의 문 신현웅 이사장 사표 제출

- 2001. 4. 2  : 이사회에서 법인해산 의결 및 청산인 선임 (이태행 이사)

- 2001. 4. 3  : 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 계약해지 통보

- 2001. 4. 12 : 계약해지에 따른 설계비 정산 청구

(오퍼스 → 법인 : 공사설계비 744억원 기준, 설계비 44억 7,000만원 추가청구)

- 2001. 4. 20 : (재)천년의 문 법인해산 동기

- 2005. 5. 11 : 고법 판결 (재단법인 천년의 문 패소)

- 2007. 8. 24 : 대법 판결 (재단법인 천년의 문 패소)

□ 문제점 및 질의

1. 문광부 장관, ‘천년의 문’ 건립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 있는지 답변 바람.

‘천년의 문’ 건립사업은 문광부가 새천년을 맞아 국가 상징 조형물을 만든다는 취지로 지난 1999년 5월 시작한 것임. 월드컵경기장 앞 1만2,000평 부지에 세워질 직경 200미터 세계 최대의 원형건축물로, 정상엔 500평(1,650) 규모의 전망대도 갖출 예정이었음. 그러나 문광부는 사업 시작 2년만인 2001년 3월 ‘천년의 문’ 건립사업 중단을 전격 발표했음. 안정성 문제와 재원조달 문제 때문이었다고 함.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애꿎은 피해자가 나왔음. ‘천년의 문’ 설계공모 당선자가 문광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설계비 등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임.

2.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지난 8월 24일 ‘천년의 문 재단은 용역비 8억8,000여만원, 이자 1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음.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람.

그렇지만 정작 설계공모 당선자는 6년 동안 지루한 법정투쟁을 벌여 이기고도 지금 분노와 허탈감에 몸을 떨고 있음.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천년의 문 재단측(청산인)은 ‘문화부가 돈을 다 가져가 한 푼도 없다’고 발뺌하고 문광부는 ‘소송 당사자(재단-설계공모 당선자)끼리 알아서 하라’며 뒷짐 지고 있기 때문임.

장관에게 묻겠음. ‘천년의 문’ 건립사업은 정부사업인가, 아닌가. 천년의 문은 정부가 주도했음.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만든 것이 ‘천년의 문’ 재단임. 문광부는 재단설립과 설계 변경 승인, 설계비 증액, 사업 중단 발표 등 모든 것을 사실상 결정하고 집행했음. 특히 문광부는 사업 중단 이후 2006년까지 재단측(청산인)에 해마다 5,000여만원의 관리비용을 대줬음.

그 뿐이 아니라 재단측에 ‘소송수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 보냈음. 천년의 문 건립사업은 정부가 요란하게 사업만 떠벌여놓고 뒤처리엔 무책임한 대표적인 전시행정 사례임. 지금이라도 문광부가 전액 배상해야 함. 동의하는지 답변 바람.

3. 현행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0조는 ▴ 정부 보조사업에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가건물의 철거와 기타 잔무 처리 ▴ 보조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체결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지급할 배상금에 대해선 국고보조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람.

기획예산처는 이 조항이 강제 규정이라고 했음..

그렇다면 당초 국고 100억여원이 들어가게 돼 있는 ‘천년의 문’ 건립사업은 전형적인 정부 보조사업임. 동의하나. 법으로 분명히 명시돼 있는데도 문광부가 민간인에게 당연히 받아야 할 배상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람.

4. 지난 2001년 4월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당시 김한길 문화관광부 장관은 국회에서 ‘천년의 문’ 소송 건에 대한 질의가 있자 “최악의 경우에는 법원 판단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답했음.

또 김한길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은 2001년 3월 28일 천년의 문 건립사업 백지화 발표에 앞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방침을 보고하고 최종 재가까지 받았음.

지난 2003년 8월 9일엔 이창동 당시 문광부 장관이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귀하(설계공모 당사자)께서 요청하신 배상금 지급 등에 대해서는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에 따라 처리할 사안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답변서까지 보냈음.

이 같은 것을 미뤄 짐작컨대 문광부가 천년의 문 건립사업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인 것임.

지금 하루에도 꼬박꼬박 50만원의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음. 국민의 혈세가 이자 갚는데 쓰여야 한다는 뜻임. 이 문제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함. 사회정의를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관련 법에 따라 문광부가 배상하겠는지 답변 바람.

문광부 퇴직 고위공무원 낙하산 재취업 심각

2004~2007년 5급이상 퇴직자 75명중 23명 산하기관․유관기관 고위직에 재취업

퇴직 고위공무원 10명 가운데 3명이 전문성 빌미로 자리보전, 비난 자초

□ 현 황

◦ 2004년 ~ 2007년 문화관광부 5급 이상 퇴직공무원 재취업 현황

성명	퇴직시 직급	퇴직시 근무기관	근무기간	재취업 기관 및 직급
유기선	서기관	문화관광부	35년 2월	광고문화회관건설본부 건설국장
이서해	이사관	문화관광부	35년10월	한국체육산업개발(주) 상무
심공섭	서기관	문화관광부	26년 4월	관광기금관리단 단장
한진수	1급상당	문화관광부	25년 3월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무
오현재	이사관	문화관광부	25년10월	(재)청소년수련원 사무처장
최판진	서기관	국립현대미술관	30년11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권오인	부이사관	국립중앙박물관	37년	한국공예문화진흥원 원장
서성갑	관리관	문화관광부	37년 1월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소장
김홍식	부이사관	문화관광부	35년 4월	국립합창단 사무국장
박용호	부이사관	문화관광부	37년 5월	한국청소년진흥센터 본부장
김이기	서기관	문화관광부	32년 9월	전국문화원연합회 사무총장
김종오	관리관	문화관광부	36년10월	(재)문화콘텐츠콤프렉스 이사장
김수연	이사관	문화관광부	27년 8월	방송광고공사 한국광고문화회관 관장
김종문	관리관	문화관광부	33년 1월	(주)그랜드코리아 이사
전병묵	이사관	국립현대미술관	35년 9월	(주)체육산업개발 대표이사
배종신	차관	문화관광부	27년 4월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
임병수	차관보	문화관광부	29년 4월	경기관광공사 사장
김태근	관리관	국립중앙도서관	26년 7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장
조동희	이사관	문화관광부	33년 2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심영섭	부이사관	국립중앙도서관	37년	체육인재육성재단 사무총장
이원석	부이사관	문화관광부	29년 5월	한국어세계화재단 사무국장
민병하	부이사관	문화관광부	26년 6월	강원랜드 카지노경영실장
정길수	부이사관	국립현대미술관	38년 5월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사무국장

□ 문제점 및 질의

1. (문광부 장관에게 질문) 문화관광부를 퇴직한 5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이 퇴직 문화관광부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재취업하는 이른바 ‘낙하산식’ 재취업이 심각한 상황임. 최근 4년간 고위 퇴직자 10명 가운데 3명이 이 같은 낙하산식 재취업으로 자리를 보전했음. 이와 같은 낙하신 재취업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재취업 실태를 살펴보면, 200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5급 이상 퇴직 공무원은 모두 75명으로 이중 23명, 30.7%가 퇴직 후 문화관광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에 재취업했음. 2004년과 2005년의 경우 각각 17명 가운데 8명이 재취업 해 50%의 재취업률을 기록했고 2006년에 30명 가운데 5명, 2007년에도 지난 8월말 현재까지 11명의 퇴직 공무원 중 3명이 재취업했음.

배종신 전 차관은 체육인재육성재단 이사장으로, 임병수 전 차관보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김태근 전 관리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정사장으로, 한진수 전 1급 상당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전무로, 김종문 전 관리관은 그랜드코리아 이사로 각각 재취업했음.

서상갑 전 관리관도 퇴직 후 한국청소년진흥센터 소장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김종오 전 관리관도 재단법인 문화콘텐츠컴플렉스 이사장직을 맡고 있음.

문화관광부 퇴직 고위 공무원이 재취업한 곳은 모두 문화관광부 산하기관과 유관기관으로 이들이 차지한 직급도 사장, 본부장, 사무국장 등으로 고위 직급에 해당함.

대한민국은 공무원들의 천국이라 할 수 있음. 공무원 하다가 그만둬도 이사장, 사장, 국장 자리가 보장돼 있음. 이러다보니 공무원들이 국민들로부터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임.

문화관광부 출신 고위 공무원들이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하게 되면 제대로 된 문화관광부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임. 더 이상 자리보전식, 나눠먹기식 낙하산 인사는 중단돼야 함.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바다이야기․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 여전히 성행

불법게임물감시단 출범 9개월간 총 218건 269종 11,989대 단속

성인오락실로 확산․오락실 간판 없거나 위장 간판 내걸고 영업

□ 현 황

◦ 불법게임물 단속 현황(총 218건 269종 11,989대 단속)

(아케이드 : 186건, PC‧온라인 : 32건 )                   기간 : 2006.11,13 ~ 2007.08.31

구 분	06	2007												총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서 울	15	4	7	19	27	22	8	7	4					113
경 기		2		4	2		1	7	1					17
인 천			11		4	1	4	5	1					26
강 원														0
충 남				5	2			1	1					9
충 북		3												3
부 산	4								2					6
경 남			14						4					18
대 구					8				4					12
경 북					2				2					4
전 남									5					5
전 북														0
제 주				5										5
총 계	19	9	32	33	45	23	13	20	24	0	0	0	0	218

구 분	0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단속 게임기 종류 (종)	19	14	41	42	63	25	20	19	26					269
단속 게임기 대수 (대)	1359	603	2030	1775	2154	1250	1029	789	1000					11,989

□ 문제점 및 질의

1. (문광부 장관)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 사행성 게임물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사행성 게임물은 성인오락실로 확산되는 한편 이들 오락실은 관계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없이 영업하거나 위장 간판을 내거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음. 사행성 게임물 성행 실태를 알고 있는지 답변 바람.

불법게임물감시단 단속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3일부터 지난 8월말까지 9개월여 동안 모두 218건 269종 1만1,989대의 불법 사행성 게임물이 적발됐음.

이들 사행성 게임물은 고배당, 연타 등 불법 개․변조와 불법 환전 등을 일삼게 돼있었으며 적발된 게임물중에는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아류작인 <바다속으로> <바다해적> <황금어장> 등 아케이드가 18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PC․온라인도 32건임.

특히 이들 오락실은 관계 당국의 단속을 피해기 위해 간판 없이 회원제로 영업하는가 하면 위장 간판 등을 내세워 영업하고 있음.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커튼은 물론 CCTV, 2중 3중문을 걸어 잠그고 철저히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음. 적발된 곳이 이 정도면 아직도 상당수가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임.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는 사행산업 감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사행성 게임물 근절을 위해 불법게임물감시단 인원 20명이 경찰과 합동단속을 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임. 불법게임물감시단 인원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 것임. 이에 대해 답변바람.

2. 또 앞서 밝힌바와 같이 사행성 게임물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엄청날 것임.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만든 기구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임.

그러나 정부는 내년도 위원회의 총예산 12억 7,100만원 중 사업비로 고작 1억 5천만원(도박중독예방 광고 홍보비 1억원,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수립 5천만원)을 편성한 것이 전부임. 사업비는 없고 인건비와 운영비만 있는데 무슨 활동을 할지 의문임. 이에 대해 답변바람.

사행성 게임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과 더불어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예방과 치유가 병행되어야 할 것임. 문광부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적절한 사업비 지원을 해야 할 것이고 위원회는 예방과 치유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신문유통원 지원사업, 전면 재검토 필요

- 공동배달센터 이용률 20%대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적자 운영

- 직제에도 없는 10명분 인건비 제 맘대로 편성․혈세 펑펑

□ 현 황

◦ 신문유통원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신문 공동배달 사업 등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의 신문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06년부터 ’10년까지 5년 동안 879억2,000만원을 신문 공동배달센터 구축 및 운영경비로 지원하려는 것으로, ‘07년에는 230억 2,000만원이 편성됐음.

□ 문제점 및 질의

1. (신문유통원장) 2007년도 예산편성시 신문유통원 지원 연차별 투자 예산의 합계는 873억 2,700만원이었으나 2008년도 예산편성시 신문유통원 지원 연차별 투자 예산의 합계는 879억 2,000만원으로 5억 9,300만원 증액되었음.

<2007년도 예산편성시 신문유통원 지원 연차별 투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 국고보조	10,000	35,000	22,880	10,340	9,107	87,327

<2008년도 예산편성시 신문유통원 지원 연차별 투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 국고보조	10,000	35,000	23,020	10,500	9,400	87,920

증액사유가 뭔지 밝혀주기 바람.

인건비를 현재 신문유통원 직제상 정원 20명보다 10명 증원된 30명을 기준으로 편성했기 때문임. 신문유통원의 정관에 따르면 직제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문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 현재 장관이 승인한 신문유통원의 직제는 20명임. 있지도 않은 인건비를 편성한 것임. 인건비 증액분 5억 9,300만원을 전액 삭감해야 함. 동의하는지 답변 바람.

2. 신문유통원 지원 사업의 목적은 신문 공동배달센터를 구축해 신문 공동배달제를 통한 신문 유통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폭넓은 언론매체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인데, 목적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답변바람.

그러나 공동배달센터 이용률을 보면, 공동배달센터 평균 배달부수는 공공배달센터가 개설된 지역의 평균 신문 배달부수 13,424부의 27.6%에 해당하는 3,703부 정도에 불과한 실정임.

<공동배달센터 이용률 현황>

(2007년 8월 결산 기준)

구분	운영 센터 수	취급 신문(종)	전체 신문부수(A)	공동배달 부수(B)	공배율 (B/A, %)
합계	227	10.4	13,424	3,703	27.6
직영 공동배달센터 주1)	27	12.4	15,810	4,030	25.5
민영 공동배달센터	200	10.2	13,101	3,658	27.9
(수도권)	145	9.6	13,347	3,694	27.7
(광역시)	25	12.0	12,834	3,452	26.9
(지방 인구 20만 이상)	21	10.8	14,223	3,741	26.3
(지방 인구 20만 이하)	9	12.7	7,269	3,457	47.6

직영 공동배달센터를 지난해와 비교해볼 때도 1년 전보다 공동배달율이 낮아지거나 20%대 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는 센터가 총11개중 6개나 됨.

<직영 공동배달센터 이용률 현황>

(2007년 8월 결산 기준)

센터명	2006. 10. 30. 기준				2007. 8. 31. 기준				개설일
	취급 신문(종)	전체 신문부수(A)	공동배달 부수(B)	공배율 (B/A, %)	취급 신문(종)	전체 신문부수(A)	공동배달 부수(B)	공배율 (B/A, %)
광화문	34종	15,000	4,691	31.3	14	15,000	7,034	46.9	06. 4.26
의정부 동부	17종	9,000	2,846	31.6	16	9,000	4,599	51.1	06. 5. 2
강남	14종	36,870	2,629	7.1	7	18,000	2,139	11.9	06. 7.13
성남	30종	16,000	4,010	25.1	10	16,000	4,010	25.1	06. 7.20
노원	13종	11,900	1,955	16.4	12	11,900	3,302	27.7	06. 8. 1
중구	13종	12,000	5,545	46.2	25	16,000	15,020	93.9	06. 8. 1
금천	13종	10,000	3,919	39.2	12	10,000	2,112	21.1	06. 9. 1
강릉	13종	10,100	2,925	29.0	13	10,105	4,207	41.6	06. 9. 1
부천	10종	15,500	1,243	8.0	8	15,500	3,420	22.1	06. 9. 1
수원	5종	12,000	2,610	21.8	18	24,000	4,490	18.7	06.10.20
평균	16.2종	14,837	3,237	21.8	13.5	14,551	5,033	34.6

신문유통원이 공동배달센터의 안정적 운영 기반으로 추정하는 월 평균 배달부수는 12,000임. 현재는 1/4 수준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상태임.

또 신문유통원의 직영 공동배달센터는 개설 후 2년간 센터운영비 등을 국고보조로 지원하되, 그 이후에는 자립 운영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따라 2006년에 개설된 11개 직영 공동배달센터는 2008년 중에 국고보조 없이 신문 배달료 수입 등으로 자립 운영해야 함. 그러나 11개중 10곳이 손실이 발생하고 있음.

10곳의 평균을 따져보면, 2006년도는 12월 기준으로 3,387부를 배달하는데 수입은 640만원, 비용은 1,859만원으로 1,219만원의 손실이, 2007년도는 6월 기준으로 5,463부를 배달하는데 수입은 1,031만원, 비용은 2,147만원이 발생해 1,163만원의 손실이 발생했음.

<직영 공동배달센터 손익현황 비교>

(단위 : 천원)

	손익현황(2006년 12월)				손익현황(2007년 6월)
	배달부수 (월)	배달료 수입	비용	순손실 (국고보조)	배달부수 (월)	배달료 수입	비용	순손실 (국고보조)
광화문	5,412	4,846	17,848	△13,002	6,780	9,064	21,033	△11,969
의정부 동부	2,817	7,336	22,247	△14,912	4,532	14,030	27,650	△13,620
부천	1,303	2,727	9,784	△7,056	3,267	5,286	13,242	△7,955
강남	2,629	5,736	16,814	△11,078	4,604	9,208	22,011	△12,803
성남	4,010	10,956	27,387	△16,430	4,010	10,956	24,879	△13,923
노원	1,370	3,659	16,731	△13,072	3,579	9,287	20,079	△10,792
중구	5,692	5,109	16,102	△10,993	14,810	13,373	24,763	△11,391
금천	4,113	9,830	21,603	△11,773	4,690	10,000	19,529	△9,529
강릉	4,348	10,071	24,198	△14,127	4,276	10,976	20,557	△9,580
수원	2,176	3,732	13,181	△9,449	4,081	10,943	21,011	△10,068
평균	3,387	6,400	18,590	△12,189	5,463	10,312	21,475	△11,163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바람.

3. 신문유통원은 설립목적에 맞게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음. 공동배달율 실적도 현저히 떨어지고 수익도 제대로 나지 않고 있는 것임. 공동배달센터의 상황이 지금처럼 지속될 경우 또다시 국고가 지원돼야 함.

현 시점은 신문유통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할 필요가 있음. 재검토를 통해 사업이 전혀 실효성이 없다면 전면 중단하고 현재까지 설립된 공동배달센터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 일 것임.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