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02)784-1528, 788-2031 fax:(02)788-3331

e-mail:yun@assembly.go.kr  homepage:http://www.yun.or.kr

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2007.10.26(금)

조폐공사 품질관리에 구멍

신권 불량률 너무 높고 개선 여지도 보이지 않아

기계 설비 결함과 노후, 설비 부족, 작업지침 불분명 등 종합적 관리부재

국민의 신뢰와 통화 유통의 안정성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땅 짚고 헤엄치기, 조폐공사 화폐사업

조폐공사가 직원에게 성과금 지급하면 한국은행은 그만큼 납품단가 올려줘

조폐공사는 인건비 절감에 힘써야 할 유인이 전혀 없어

한은과 조폐공사간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 속히 시정해야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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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2007.10.26(금)

조폐공사 품질관리에 구멍

신권 불량률 너무 높고 개선 여지도 보이지 않아

기계 설비 결함과 노후, 설비 부족, 작업지침 불분명 등 종합적 관리부재

국민의 신뢰와 통화 유통의 안정성을 위해 더욱 분발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7년 10월 26일 조폐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번호오류 수표가 발견되는 등 결함제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결함제품의 발생은 조폐공사의 설명과는 달리 단순한 인적 실수가 아니라, 인쇄기 결함과 노후화, 장비부족 그리고 기본적인 작업지침의 부재 등 종합적인 관리부실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2006년 이후 명백하게 조폐공사의 책임으로 밝혀진 결함제품 유통 건은 모두 세 건이다. 지난 2006년 2월 홀로그램을 미부착하거나 잘못 부착한 오천원권이 발견되었고, 2006년 10월에는 번호가 잘못 인쇄된 10만원권 수표 890장이 무더기로 발견되었다. 최근인 2007년 7월에는 일련번호가 잘못 인쇄된 2만원 연결은행권 2매가 발견된 바 있다.

이렇듯 결함제품의 유통이 발견되면 조폐공사는 단순 직원실수 차원에서 직원들을 징계하는 것으로 사건을 얼버무리는 정도의 미온적인 대처를 해왔다. 그러나 조폐공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공정진단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노후화 등 기계적 결함을 비롯하여 종합적인 관리부재의 산물임을 알 수 있다. 활판기(‘51년)와 하이델기(’75년)는 너무 낡았고, 필름출력기는 잦은 고장으로 작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만 1999년 도입 후 기계가 단종이 되어 수리하는 데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액권의 발급을 앞두고 품질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폐공사가 제작한 신권의 불량률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1만원권의 경우 2007년 불량률은 2006년에 비해 오히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새 은행권 권종별 손율

단위: 천장

연도별	새 은 행 권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완 품	손 품	손 율 (%)	완 품	손 품	손 율 (%)	완 품	손 품	손 율 (%)
2005	-	-	-	80,000	7,173	8.966	-	-	-
2006	910,000	61,344	6.741	260,000	22,234	8.552	480,000	25,407	5.293
2007 (9월말)	1,080,000	78,484	7.267	-	-	-	420,000	21,225	5.053

※ 손율 =  손품 / 완품

※ 새 은행권 용지 수율

단위 : kg

연도별	은 행 권 용 지
	10,000원권			5,000원권			1,000원권
	투입량	생산량	수 율 (%)	투입량	생산량	수 율 (%)	투입량	생산량	수 율 (%)
2005	-	-	-	304,316	253,209	83.21	-	-	-
2006	1,984,483	1,645,633	82.93	134,600	111,949	83.17	762,432	620,730	81.41
2007 (9월말)	1,600,393	1,334,778	83.39	-	-	-	614,324	493,958	80.41

※ 수율 = 생산량 / 투입량

윤건영 의원은 “앞으로 고액권이 발행되면 제품의 품질 문제는 더욱 중요해진다”면서, “화폐제조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결함제품 유통이 발견되는 즉시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노후설비의 교체, 유지보수․개선 등의 설비투자 확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건영(한나라당,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02)784-1528, 788-2031 fax:(02)788-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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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조폐공사 국정감사

2007.10.26(금)

땅 짚고 헤엄치기, 조폐공사 화폐사업

조폐공사가 직원에게 성과금 지급하면 한국은행은 그만큼 납품단가 올려줘

조폐공사는 인건비 절감에 힘써야 할 유인이 전혀 없어

한은과 조폐공사간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 속히 시정해야

윤건영 의원(한나라당, 비례대표)은 2007년 10월 26일 조폐공사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과 조폐공사간 체결한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은 조폐공사가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금(특별상여금)까지 반영해서 납품단가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조폐공사의 인건비 절감노력 유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06년 매출액이 전년보다 무려 49.4%나 급증하여 3,315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은행이 신권을 발행하면서 은행권과 주화에 대한 납품규모가 대폭 증가했기 때문이다.

※ 조폐공사의 연도별 구성내역별 매출액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전년대비 증감
제품 매출액	은행권 및 국내주화	113,796	104,423	119,126	197,088	77,962
	기 타	77,427	78,053	101,747	128,086	26,339
	소 계	191,224	182,476	220,873	325,174	104,301
상품매출액		3,221	12,022	1	440	438
기타사업수익		152	160	997	5,867	4,869
매출액 총계 (전년대비)		194,596 ( - )	194,659 (0.0%)	221,872 (14.0%)	331,480 (49.4%)	109,609

자료 : 조폐공사 감사보고서 각 년도

조폐공사의 매출액에서 한국은행에 납품하는 은행권과 주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기준으로 59.5%(1,971억원)에 이른다. 따라서 한국은행과의 납품조건이 조폐공사의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는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납품단가를 결정짓는 요소로는 재료비와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재료비는 원재료가격 상승 등을 반영할 수 있고, 인건비는 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윤은 최저 4%내지 최고 8%를 보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결국 조폐공사의 고액 인건비를 한국은행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이 최저 이윤을 보장해 주기 때문에 조폐공사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덕분에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후한 점수를 받아 두둑한 특별상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부담은 다시 한국은행으로 전가되는 것이다. 조폐공사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땅 짚고 헤엄치기인 셈이다.

윤건영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조폐공사는 과도한 인건비 문제, 과도한 성과급 지급, 비정상적 복리후생제도 운영 등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받은 바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근원에는 바로 한국은행과의 부적절한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조폐공사가 스스로 인건비를 절감해야만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화폐납품단가 산정기준을 속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