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경제위원회 국 정 감 사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 갑 www.e219.or.kr T. 02-788-2430
▶ 대상기관 : 중소기업은행 ▶ 일 시 : 2007년 10월 30일(화) 오전 10시

1. 요즘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 외면 은행(?)

-담보대출 비중은 올라만 가는데,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줄어만 가고

□ 담보 부족한 중소기업 사정 외면하고, 담보대출 비중 매년 증가

- 02년 대비 07.6월 중소기업 신용보증대출 비중 10.8%p 감소

- 문제는 신용보증대출 감소분의 대부분이 담보대출로 전환됨 : 동기간 담보대출 비중 9.1%p 증가, 신용대출은 1.7%p 증가에 그침

□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배신적 영업 행태 : 위험성 큰 중소기업대출 비율은 떨어지고, 가계대출비율은 올라만 가고

-  2000년 대비 07.6월 중소기업대출 비율 7.7%p 하락, 반면 가계대출 비율은 8.0%p 증가

- 2000년 대비 06년 중소기업 대출액은 2.6배 증가(22.7조원→59.7조원)에 그친 반면, 가계대출액은 5.6배 증가함(2.3조원→12.9조원) =>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중소기업대출 증가 속도의 2.2배

2. 중소기업은행은 수도권 은행? : 비수도권 대출 비율은 줄어만 가고, 중소기업은행 지점의 70%가 수도권에 집중

- 노무현정부가 외쳐온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

□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외침 속에서도 매년 비수도권 대출 비율은 감소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출비율 격차는 확대

- 비수도권 대출 비율 : 03년 37.8% →06년 33.7% ; 4.1%p 감소

- 수도권·비수도권 대출비율 격차 : 03년 24.4%p → 06년 32.6%p ; 8.2%p확대

3. 중소기업은행도 돈 잔치 편승하나?

- 03년 대비 07.9월 당기순이익은1.8배 증가에 불과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액은 6.0배나 증가

□ 03년 대비 07.9월 당기순이익은 1.8배, 직원수는 1.4배 증가에 불과한데, 사내근로복지기금 4.3배 급증

- 06년 직원 1인당 사내복지기금 출연액 382만원, 산업은행(140만원)의 2.7배

□ 국책은행의 성과급 잔치에 중소기업은행도 빠질 수 없다

-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지급총액도 4.3배 증가 (02년 126억원→06년 544억원)

4. 중소기업은행은 「골프장회원권 투기꾼」?

- 2005년 이후 국내 골프회원권(36계좌) 구입에 154.8억원 집중투입

- 07.9월 보유중인 국내 골프회원권 36계좌중 31계좌가 수도권에 집중

- 보유중인 국내 골프회원권의 07.10월 시세는 170억원으로 약 15억원의 시세차익

□ 중소기업은행의 골프장회원권 투기의혹에 대한 4가지 증거

- 중소기업은행은 기업고객 마케팅 차원에서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했다고 하나, ①최근 3년동안 골프장회원권이 부동산 투기의 대체재 역할을 해왔다는 점, ②최근 3년 동안 155억원어치를 집중 구매해 2004년도에 비해 무려 8.9배(구매가격 기준)나 되는 골프장회원권을 사들였다는 점, ③골프장회원권 소재지의 86%(5/36계좌)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는 점, ④15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점 등이 의혹임

5. 최근 수년간 계속된 기업은행의 무분별한 점포확장! 그 결과는 ?

→ 07년 6월말 현재 기업은행 점포 8곳 중 1곳은 적자 상태!

기업은행의 무분별한 영업점확장,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영화 대비용?

□ 최근 수년간 계속된 기업은행의 무분별한 점포확장

- 97년 대비 07.6월 국내은행들중 점포수 증가율 1위 차지

- 07년 점포수 신설 목표 70개로 역대 최고수준, 9월말 이미 53개 점포를 신설하여 06년 연간 신설 점포수(40개)를 추월

□ 무분별한 점포 수 확장의 후유증!  2007년 6월 현재 기업은행 점포 8개중 1개는 적자상태 !

- 무분별한 점포수 확장으로 03년 3.3% 수준이던 적자영업점 비율이 07.6월에는 12.4%(전체 492개 중 61개 점포)로 급증함

1. 요즘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 외면 은행(?)

-담보대출 비중은 올라만 가는데,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줄어만 가고

(1) 담보 부족한 중소기업 사정 외면하고, 담보대출 비중 매년 증가

- 02년 대비 07.6월 중소기업 신용보증대출 비중 10.8%p 감소

- 문제는 신용보증대출 감소분의 대부분이 담보대출로 전환됨 : 동기간 담보대출 비중 9.1%p 증가, 신용대출은 1.7%p 증가에 그침

-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총 대출 중 담보 대출은 2002년 34.1%에서 2007년 6월 현재 43.2%로 9.1%p 증가한 반면, 신용 대출은 同 기간 1.7%p 증가하는데 그침

- 同 기간 신용보증대출 비중이 30.3%에서 19.5%로 10.8%p 감소하였으나 대부분 담보대출로 옮겨갔다는데 문제 있음

- 총 대출액 중 담보대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 보다는 재무구조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는 반증으로 중소기업의 사정을 외면하는 행태임

(표) 연도별 중소기업 종류별 대출 비율                             (단위:조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		2006		2007.6		’02대비’07.6비중증감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담 보	11.6	34.1	14.0	36.0	16.1	37.8	18.5	37.5	25.4	42.6	28.6	43.2	9.1%p
신용보증	10.3	30.3	11.3	29.2	12.1	28.5	12.2	24.8	12.2	20.5	13.0	19.5	△10.8%p
신 용	12.1	35.6	13.5	34.8	14.3	33.7	18.6	37.7	22.0	36.9	24.7	37.3	1.7%p
계	33.9	100	38.8	100	42.4	100	49.3	100	59.7	100	66.3	100	-

- 중소기업은행의 가계대출 규모는 2002년 5.5조원에서 2007년 6월말 현재 13.5조원으로 2.5배 증가했는데, 同 기간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9.9%p 감소하였음

- 특히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어 대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 가계 신용 대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음

(표) 가계대출 유형별 현황

(단위 : 조원,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6월말		’02대비 ’07.6증감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가계대출	5.5	-	6.1	-	7.0	-	9.7	-	12.8	-	13.5	-	2.5배
	주택담보대출	3.6	64.8	3.7	60.2	4.1	58.7	5.7	58.2	7.1	55.7	7.4	54.9	△9.9%p
	기타대출	1.9	35.2	2.4	39.8	2.9	41.3	4.1	41.8	5.7	44.3	6.1	45.1	9.9%p
	- 주택담보 제외담보	0.36	18.4	0.65	26.6	1.07	37.0	1.90	46.9	3.03	53.7	3.31	54.3	35.9%p
	- 신 용	1.59	81.6	1.79	73.4	1.83	63.0	2.16	53.1	2.61	46.3	2.78	45.7	△35.9p

(2)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배신적 영업 행태 : 위험성 큰 중소기업비율은 떨어지고, 가계대출비율은 올라만 가고

- 00년 대비 07.6월 중소기업대출 비율 7.7%p 하락, 반면 가계대출 비율은 8.0%p 증가

- 00년 대비 06년 중소기업 대출액은 2.6배 증가(22.7조원→59.7조원)에 그친 반면, 가계대출액은 5.6배 증가함(2.3조원→12.9조원) =>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중소기업대출 증가 속도의 2.2배

- 중소기업은행의 중소기업 배신적 영업행태는 위험이 많은 기업대출을 멀리하고 가계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  2000년 이후부터 계속된 은행의 이러한 영업행태의 결과 2000년 대비 2007년 6월 현재 기업은행들의 가계대출은 8.0%p 증가한 반면, 중소기업대출은 7.7%p가 감소함

- 대출 금액을 비교해보면 중소기업 대출은 2000년 22.7조원에서 2006년 59.7조원으로 2.6배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가계 대출은 2000년 2.3조원에서 2006년 12.9조원으로 5.6배나 증가해 가계 대출 금액 증가율이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에 2.2배에 달함

(표) 2000년 이후 기업은행의 대출행태비교                           (단위:조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6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중소기업	22.7	90.0	25.7	85.2	33.9	83.8	38.8	85.0	42.4	84.6	49.3	82.4	59.7	81.5	66.3	82.3	’00대비 ’07.6 중소기업7.7%p감소 가계 8.0%p증가
가계	2.3	9.0	4.1	13.6	6.0	14.9	6.6	14.3	7.3	14.6	9.9	16.5	12.9	17.6	13.6	17.0
대 기업	0.04	0.20	0.03	0.10	0.17	0.40	0.23	0.50	0.31	0.60	0.41	0.70	0.33	0.50	0.28	0.30
공공 기타	0.19	0.80	0.32	1.10	0.37	0.90	0.09	0.20	0.09	0.20	0.22	0.40	0.28	0.40	0.29	0.40

<질의 사항>

1. 중소기업은행은 2002년 이후 2007년 6월까지 중소기업을 상대로한 대출 중 담보대출 비중을 9.1%p나 상승시켰으며, 특히 신용보증대출 감소분 △10.8%p의 대부분이 담보대출로 옮겨갔다는데 문제가 있음

- 담보대출 비중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의 기술력이나 성장가능성보다는 재무구조 평가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중소기업은행 설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중소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대해 신용대출은 줄이고 담보대출을 늘리는 행태에 대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시정되지 않는 것은 무슨 배짱인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행장의 답변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은행법」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은행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자에 대한 효율적인 신용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원활히 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중소기업은행은 매년 기업대출은 멀리하고 가계대출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

-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대출 비중을 보면, 중소기업대출 비중은 7.7%p 감소한 반면, 가계대출 비중은 8.0%p 증가했음.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가계대출에 매진하는 진의가 무엇인가? 혹시 구체적 계획도 잡혀 있지 않은 민영화에 대비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지 않는가?

- 중소기업은행이 가계대출에 집중하는 동안 자금수급에 목마른 중소기업들 보기 부끄럽지 않은지, 행장의 견해를 말해보라

2. 중소기업은행은 수도권 은행? : 비수도권 대출 비율은 줄어만 가고, 중소기업은행 지점의 70%가 수도권에 집중

- 노무현정부가 외쳐온 ‘지역균형발전’은 공염불에 불과

(1) 노무현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외침 속에서도 매년 비수도권 대출 비율은 감소하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출비율 격차는 확대

- 비수도권 대출 비율 : 03년 37.8% →06년 33.7% ; 4.1%p 감소

- 수도권·비수도권 대출비율 격차 : 03년 24.4%p → 06년 32.6%p ; 8.2%p확대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비중은 감소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 중소기업 대출은 2003년 38.8조원에서 2006년 59.6조원으로 53.5% 증가하였음. 그 중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은 63.8% 증가로 평균을 상회하였으나, 지방은 36.8%로 평균에 못 미침

- 수도권 : 비수도권의 비율은 2003년 62.2:37.8, 2004년 64.1:35.9, 2005년 65.1:34.9, 2006년 66.3:33.7로 점차 격차 벌어지고 있음

(표) 지역별․수도권 중소기업 대출 현황(단위 : 억원, %)

		2003	2004	2005	2006	’03대비 ’06증감
수도권	서울	86,267	100,562	113,023	135,065	56.6%
	인천	27,783	31,452	40,459	52,001	87.2%
	경기	127,386	140,049	167,338	208,324	63.5%
	소계	241,436	272,063	320,820	395,390	63.8%
지방		146,987	152,106	171,790	201,092	36.8%
합계		388,423	424,169	492,610	596,482	53.6%
수도권 : 비수도권		62.2 : 37.8	64.1 : 35.9	65.1 : 34.9	66.3 : 33.7	-

- 중소기업은행은 중소기업 대출의 수도권 편중 현상에 대해 자금수요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기 때문이라고 함

- 그러나 2005년 현재 사업체 수를 보면 지방 대 수도권 비율이 53.4 : 46.6, 종사자 수는 52 : 48, 공장 수는 49.7 : 50.3으로 지방이 수도권 보다 중소기업의 분포가 많음을 알 수 있음

(표) 2005년 현재 수도권․지방 사업체․종사자․공장 규모 비교 (단위 : 개, %)

		사업체		종사자		공장		비고
		수	비율	수	비율	수	비율
수도권	서울특별시	741,229	24.1	3,843,010	25.4	10,012	9.0	사업체․종사자 규모 모두 지방이 과반수 이상
	인천광역시	154,737	4.8	728,042	4.8	7,958	7.3
	경기도	596,133	18.6	3,066,075	20.2	36,922	33.9
	소계	1,492,099	46.6	7,277,127	48.0	54,892	50.3
지방		1,712,710	53.4	7,870,344	52.0	54,166	49.7
전국		3,204,809	100	15,147,471	100	109,058	100

주) 사업체․종사자는 전체 기업, 공장 수는 중소기업 통계

(2) 중소기업은행 지점의 약 70%가 수도권에 편중

- 07.9월 중소기업은행의 수도권 소재 지점 비율이 68.4%에 달해 05년 69.8%보다 하락하였으나, 여전히 70% 수준에 육박하고 있음

- 이는 중소기업은행의 수익 편의만을 생각한 행태로 이는 50%를 넘는 사업체가 지방에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것임

(표) 중소기업은행 지역별 지점 현황                               (단위: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9월말		비고
	지점수	비율	지점수	비율	지점수	비율	지점수	비율	지점수	비율
수도권	268	68.7%	274	69.4%	291	69.8%	317	69.4%	349	68.4%
비수도권	122	31.3%	121	30.6%	126	30.2%	140	30.6%	161	31.6%
합계	390	100.0%	395	100.0%	417	100.0%	457	100.0%	510	100.0%

<질문 사항>

1. 중소기업은행은 매년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꾸준히 늘리면서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은 계속 줄이고 있음

- 중소기업은행의 수도권 중소기업 대출이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중소기업은행의 수익 편의만을 생각한 업무 행태 때문 아닌가?

- 중소기업은행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 자금수요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나, 이는 과반수이상의 사업체와 종사자가 지방에 있는 사실을 무시하는 처사인데, 이에 대하여 중소기업은행장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3. 중소기업은행도 돈 잔치 편승하나?

- 03년 대비 07.9월 당기순이익은 1.8배 증가했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6.0배나 증가

(1) 03년 대비 07.9월 당기순이익은 1.8배, 직원수는 1.4배 증가에 불과한데,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4.3배 급증

- 06년 직원 1인당 사내복지기금 출연액 382만원, 산업은행(140만원)의 2.7배

□ 03년 대비 07.9월말 사내복지기금 출연금액 6배, 1인당 출연액 4.3배 급증

-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을 보면 2004년 50억원, 2005년 150억원(100억원↑), 2006년 250억원(100억원↑), 2007년 9월 현재 300억원(50억원↑)으로 2003년도에 비해 무려 6배나 증가했음

- 同 기간 중소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1.8배, 직원수 증가율이 1.4배에 불과한데, 출연금액은 6배, 직원 1인당 출연액 4.3배는 매우 높은 증가추세임

(표) 최근 5년(2003~2007.9)간 1인당 사내근로복지기금 증감 현황(단위 : 억원, 명, 천원)

	2003	2004	2005	2006	2007.9	’03대비 ’07.9증감
당기순이익(억원)	5,814	2,240	3,704	7,785	10,533	1.8배
출연금액(억원)	50	50	150	250	300	6.0배
인원(명)	6,359	6,359	6,401	6,541	8,828	1.4배
1인당 출연액(천원)	786	786	2,343	3,822	3,398	4.3배

주)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도 수혜대상 포함

□ 직원 1인당 복지기금 출연액 산업은행․수출입은행보다 현저히 낮다?

- 기업은행은 언론에서 “기업은행의 직원 1인당 복지기금 출연액은 산업은행․수출입은행보다 현저히 낮다”*라고 밝힌 바 있으나, 2006년 기준 기업은행의 직원 1인당 사내복지기금 출연액은 382만원으로 산업은행의 2006년도 직원 1인당 사내복지기금 출연액 140만원에 2.7배에 달함

* 파이낸셜뉴스, 이데일리(2007. 9. 17)

(2) 국책은행의 성과급 잔치에 중소기업은행도 빠질 수 없다 : 02년 대비 06년 성과급 지급총액도 4.3배 증가 (02년 126억원→06년 544억원)

- 2002년 126억원이던 성과급 지급총액은 2006년 544억원으로 무려 4.3배 증가

(표) 중소기업은행 임직원 성과급 변동 현황 (단위 : 백만원)

	2002	2003	2004	2005	2006	’02대비’06증감
임원	807	1023	1046	1211	1855	2.3배
직원	11,800	22,882	26,342	37,194	52,571	4.5배
합계	12,607	23,905	27,388	38,405	54,426	4.3배

<질문 사항>

1. 2003년부터 2007년 9월 현재 중소기업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8배, 직원 수는 1.4배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은 6배, 직원 1인당 기금액은 4.3배, 직원 성과급도 4.3배씩이나 증가했음.

- 노무현정부 이후 중소기업들의 어려운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국책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이 직원 후생 늘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나? 어려운 여건에서 고생하는 중소기업체 보기 미안하지 않는가?

- 중소기업은행은 언론에서 직원 1인당 복지기금 출연액이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보다 현저히 낮다며 복지기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에 대해 변명한 바 있는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은행은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수준의 복지․후생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인가?

4. 중소기업은행은 「골프회원권 투기꾼」?

- 2005년 이후 국내 골프회원권(36계좌) 구입에 154.8억원 집중투입

- 07.9월 보유중인 국내 골프회원권 36계좌중 31계좌가 수도권에 집중

- 보유중인 국내 골프회원권의 07.10월 시세는 170억원으로 약 15억원의 시세차익

□ 중소기업은행의 골프장회원권 투기의혹에 대한 4가지 증거

- 중소기업은행은 기업고객 마케팅 차원에서 골프장회원권을 구입했다고 하나, ①최근 3년동안 골프장회원권이 부동산 투기의 대체재 역할을 해왔다는 점, ②최근 3년 동안 155억원어치를 집중 구매해 2004년도에 비해 무려 8.9배(구매가격 기준)나 되는 골프장회원권을 사들였다는 점, ③골프장회원권 소재지의 86%(5/36계좌)가 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는 점, ④15억원의 시세차익이 발생한 점 등이 의혹임

(1) 최근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상당 규모의 유동자금이 골프장회원권 및 미술품으로 옮겨 간바, 중소기업은행도 시류에 편승한 것 아닌가?

(2) 중소기업은행은 2004년만해도 단 14계좌(국내 10, 해외 4)의 골프회원권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기존 국내 골프회원권은 모두 매각하고 2005년부터 골프회원권 신규구입에 집중(국내 골프회원권 36계좌 155억원 투입)하여, 2007년 9월 현재 46계좌(국내 36, 해외 10)로 3.3배 증가하였고, 구매 당시 가격 기준으로 보면 2004년 18.5억원에 불과했으나, 2007년 9월 현재 165.1억원어치를 구입하여 무려 8.9배 증가

(표) 중소기업은행 골프회원권 보유 현황 (단위 : 계좌, 억원)

구 분	계좌 수			구매가격			비고
	국내	해외	합계	국내	해외	합계	04 대비 07.9 8.9배 증가 (금액기준)
2004	10	4	14	11.9	6.6	18.5
2007.9주1)	36	10	46	154.8	10.3	165.1

주1) 2004년까지 보유했던 골프회원권은 모두 매각하고, 07.9월 현재 보유중인 골프 회원권은 모두 05년 이후에 신규 구입한 것임

주2) 계좌수는 개인 계좌 기준, 법인은 0.5계좌가 개인 1계좌와 같음

(3) 2007년 9월 현재 중소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국내분) 36계좌 중 31계좌가 수도권에 집중, 단 5계좌만 지방에 위치하고 있음

(4) 최근 3년동안 국내 골프회원권 구입에 155억원 소요되었고, 이 기간 동안 구입한 골프회원권의 2007년 10월 현재 시세는 170억원(추정*, 해외분 제외)에 이르고 있어 15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이루었음

* 일반 골프회원권 거래소 시세

<질문 사항>

1. 중소기업은행은 최근 3년 동안 골프장회원권 155억원어치를 집중 구매, 2004년도에 14계좌에서 2007년 9월 현재 46계좌가 되었고, 금액 규모로도 18.5억원에서 165.1억원으로 8.9배나 급증하였음

- 최근 골프장회원권이 부동산 투기의 대체재 역할을 해왔는데, 혹시 중소기업은행도 투기 수익을 목적으로 골프장회원권을 집중 구매한 것은 아닌가?

2. 최근 3년 동안 골프회원권 보유 규모를 3.3배나 늘렸는데 단순히 기업고객 마케팅차원에서라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움, 행장의 해명은 무엇인가?

3. 중소기업은행의 기업고객이라면 전국에 걸쳐 분포되어 있을 텐데, 국내 보유 계좌 36개 중 31개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투기 목적이 아니라는 해명은 무엇인가?

4. 최근 3년동안 골프장회원권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중소기업은행은 향후 골프장회원권 구매를 계속 할 것인가?

5. 최근 수년간 계속된 기업은행의 무분별한 점포확장! 그 결과는 ?

→ 07년 6월말 현재 기업은행 점포 8곳 중 1곳은 적자 상태!

기업은행의 무분별한 영업점확장, 그 이유는 무엇인가? 민영화 대비용?

(1) 최근 수년간 계속된 기업은행의 무분별한 점포확장

□ 1997년 대비 2007년 6월 현재 국내은행들 중 점포수 증가율 1위를 차지한 기업은행

- 07년 점포수 신설 목표 70개로 역대 최고수준, 9월말 이미 53개 점포를 신설하여 06년 연간 신설 점포수를 추월

- 1997년 이후부터 2007년 6월까지 국내 일반은행들의 국내영업점 수 변동현황을 살펴 볼 경우, 1997년 6,386개에 달했던 국내은행들의 점포수는 2007년 6월에는 5,870개로 8.1%(516개)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기업은행의 경우도 1997년부터 1999년까지는 은행의 점포수가 줄어드는 등 2002년까지는 점포수에 큰 변동이 없었으나, 2003년 이후부터 점포수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하여 2007년 6월 현재 전체 영업점 수는 1997년에 비하여 무려 23.3%나 증가하여, 국내 일반은행 영업점 점포수 증가율 1위를 차지하였음.

-  특히, 2007년의 경우 점포수 신설 목표가 70개에 달하여 역대 최고수준에 달하고 9월말까지 실적도 53개 점포를 신설하여 이미 06년 연간 신설 점포수(40개)를 추월함

(표) 1997년 이후 국내은행들의 점포수(국내영업점) 변동현황        (단위: 개)

은행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07.6월	97대비 증감율
기업	399	375	372	376	377	387	390	395	417	457	492	23.3%
신한	846	668	727	715	700	875	908	905	944	1,004	1,025	21.2%
부산	195	188	172	177	195	189	196	202	201	212	217	11.3%
대구	207	190	189	189	183	183	186	187	191	200	206	-0.5%
국민	1,236	1,091	1,126	1,145	1,122	1,185	1,130	1,118	1,091	1,126	1,144	-7.4%
하나	686	568	568	578	588	592	574	570	576	603	625	-8.9%
전북	85	63	67	69	68	68	70	69	74	74	76	-10.6%
제일	413	339	336	339	392	388	409	405	406	403	367	-11.1%
광주	147	135	132	119	119	112	114	115	118	123	128	-12.9%
경남	168	153	146	148	130	127	129	119	127	138	139	-17.3%
제주	46	40	34	30	29	33	31	30	30	35	38	-17.4%
외환	400	326	281	268	261	302	320	315	317	325	327	-18.3%
씨티	316	218	216	224	222	225	221	237	249	246	235	-25.6%
우리	1,242	1,077	786	708	688	655	692	697	741	835	851	-31.5%
합계	6,386	5,431	5,152	5,085	5,074	5,321	5,370	5,364	5,482	5,781	5,870	-8.1%

(2) 무분별한 점포 수 확장의 후유증!  2007년 6월 현재 기업은행 점포 8개중 1개는 적자상태 !

- 이러한 점포 수 확장의 결과에 따라 2003년 3.3% 수준 이였던 적자영업점 비율이 2007년 6월에는 12.4%(전체 492개 중 61개 점포)에 달하는 영업점이 적자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최근 5년간 기업은행의 적자점포 비율현황                    (단위: 개)

구 분	2003	2004	2005	2006	07.6월	비 고
점포수	390	395	417	457	492	무분별한 점포확장 결과 07.6월 현재 점포 8개중 1나는 적자상태
적자점포수	13	12	27	45	61
적자비율	3.3%	3.0%	6.5%	9.8%	12.4%

〈질문사항〉

1. 다른 일반은행들의 경우 전체적으로 영업점 수가 1997년에 비하여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의 경우 최근 수년간 영업점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는 무엇인가?   은행민영화를 대비하기 위함인가?

2. 최근 수년간 계속된 무분별한 영업점확장의 결과 2007년 6월 현재 기업은행 점포 8개당 1개가 적자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향후 급격한 경기침체 등으로 은행부실 급격히 늘어날 경우 그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