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報道資料 국회의원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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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국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2007년 10월 22일(월)

재벌그룹(대규모기업집단) 전 계열사,

그룹 內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 물량 사실상 전량 몰아주고 있어

FY'03~'06년 동안 10개 재벌그룹 기업보험 2조 8천억 중 92%인 2조 6천억원을

동일 계열 또는 관계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 물량을 몰아줘

1. 손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삼성, 한화, 동부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기업보험의     90% 이상을 입찰에 의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손보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어

○ 삼성그룹의 경우 FY'06년 4천 190억원 달하는 계열사의 보험료 중 97.8%인 4천 99억을

삼성화재에 납입하고 있어 사실상 삼성화재에 전 계약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한화그룹, 동부그룹의 경우는 동일기업집단 소속 손보사에 물량몰아주기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자세한 내용 2p 표-1 참조)

▷ 삼성그룹 계열사 → 삼성화재에 물량몰아주기 비율(거래규모)

‘03년 96.2%(3천 58억), ’04년 95.2%(3천 530억), ‘05년 97.0%(3천 560억), ’06년 97.8%(4천 99억)

2. 최근 손보사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현대 및 LG그룹의 경우에도 옛 그룹사였던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에 계열사 보험계약의 거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줘(표1 참조)

3. 비교 사례

○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하이닉스는 계열분리 이후 경쟁입찰방식으로 기업보험을 체결함으       로써 최근 3년간 보험료 규모를 57.5%절감 (표2 참조)

4.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실시해야

○ 물량몰아주기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대법원 2007.1.25.선고 2004두7610) ‘현저한 규모로 자금을 제공하     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5p 참조)

○ 따라서 수십년간 동일 기업집단 소속 또는 관계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 물량몰아주기를 유지     했다는 점, 이로 인해 몰아주기를 받은 손해보험사는 막대한 경제상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업보험 물량몰아주기는 명백히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됨.

○ 경쟁을 통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절감한 하이닉스 사례는 수의계약방식으로 동일계      열 또는 관계 손보사에 재벌그룹들이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임을 강력히 뒷받침 함

1. 기업보험 시장, 경쟁시스템이 작동되지 않은 시장 아닌 시장으로 전락

○ 최근 공정위가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들의 물류회사 글로비스에 물량몰아주기에서 알 수 있듯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가 집단적으로 특정계열회사에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는 명백한 부당지원행위임.

○ 이와같은 현대차그룹 계열사의 글로비스로 물량몰아주기 사례와 유사한 사례가 기업보험 시장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밝혀졌음.

▷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자사 사업장에 대한 화재보험, 기계/장비 등에 대한 책임보험, 수출과 관련된 보험들을 손해보험사에 가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험을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손해보험사에 입찰 없이 수의계약방식으로 가입하고 있음.

○ 이는 기업보험시장이 손보사간 경쟁 시스템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닌 동일기업집단 손보사에 대한 노골적인 물량몰아주기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

2. 손보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집단(삼성, 한화, 동부그룹) 소속 계열사들은 기업보험의 90% 이상을 입찰에 의한 경쟁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동일 기업집단 소속 손보사에 물량을 몰아주고 있어                                  ※ 기업집단별 현황 별첨

<표-1> FY '03~'06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가

동일계열 손해보험사에 가입한 기업보험 추이 (단위:백만원)

	2003		2004		2005		2006
	총 계약금액	동일계열 손보사 금액(비중)	총 계약금액	동일계열 손보사 금액(비중)	총 계약금액	동일계열 손보사 금액(비중)	총 계약금액	동일계열 손보사 금액(비중)
삼성그룹	317,762	305,805 (96.2%)	370,869	353,014 (95.2%)	367,252	356,096 (97.0%)	419,152	409,993 (97.8%)
현대차그룹	42,172	42,089 (99.8%)	50,368	50,173 (99.6%)	53,116	52,695 (99.2%)	58,252	55,063 (94.5%)
현대중공업그룹	32,462	31,110 (95.8%)	15,859	13,351 (84.2%)	27,953	26,952 (96.4%)	98	2 (2.0%)
현대그룹	2,341	2,304 (98.4%)	29,885	29,590 (99.0%)	45,103	43,339 (96.1%)	26,035	25,909 (99.5%)
LG그룹	153,226	137,629 (89.8%)	149,177	148,862 (99.8%)	63,104	62,752 (99.4%)	123,711	123,687 (99.9%)
GS그룹	60,117	43,371 (72.1%)	48,247	46,332 (96.0%)	60,726	50,040 (82.4%)	72,520	58,577 (80.8%)
LS그룹	11,733	11,655 (99.3%)	11,437	11,218 (98.1%)	10,841	10,639 (98.1%)	9,944	9,902 (99.6%)
한진그룹	16,508	15,873 (96.2%)	22,814	10,315 (45.2%)	35,499	13,342 (37.6%)	20,887	2,571 (12.3%)
한화그룹	14,816	5,872 (39.6%)	16,647	7,397 (44.4%)	12,267	3,366 (27.4%)	38,562	26,548 (68.8%)
동부그룹	8,765	7,820 (89.2%)	11,236	9,693 (86.3%)	19,085	16,476 (86.3%)	16,972	15,328 (90.3%)
계	659,902	603,528 (91.5%)	726,539	679,945 (93.6%)	694,946	635,697 (91.5%)	786,133	727,580 (92.6%)
FY '03~'06년 기간 4년동안 총 계약금액 2,867,520백만원 중 92.3%인 2,646,750백만원을 기업집단 소속 또는 관계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물량을 몰아줌

자료출처: 금융감독원을 통해 각 보험사 제출

주 1. 손해보험사는 3월 결산법인으로 회계연도가 4월~익년3월임.

각 자료는 회계연도(FY)를 기준으로 작성됨.

○ 삼성그룹의 경우 FY'06년 4천 190억원 달하는 계열사의 보험료 중 97.8%인 4천 99억을 삼성화재에 납입하고 있어 사실상 삼성화재에 전 계약을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 삼성그룹 계열사 → 삼성화재에 물량몰아주기 비율

: ‘03년 96.2%, ’04년 95.2%, ‘05년 97.0%, ’06년 97.8%

: 거래규모 ‘03년 3천 58억, ’04년 3천 530억, ‘05년 3천 560억, ’06년 4천 99억

○ 한화그룹, 동부그룹의 경우는 동일기업집단 소속 손보사에 입찰없이 물량을 몰아주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 한화그룹 계열사 → 한화손보, 동부그룹 계열사 → 동부화재 물량몰아주기 비율

- 동부그룹 : ‘03년 89.2%, ’04년 86.3%, ‘05년 86.3%, ’06년 96.7%

- 한화그룹 : ‘03년 39.6%, ’04년 44.4%, ‘05년 27.4%, ’06년 68.9%

3. 최근 손보사가 대규모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현대 및 LG그룹의 경우에도 옛 그룹사였던 현대해상, LIG손해보험에 계열사 보험계약의 거의 대부분을 몰아주고 있어

○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그룹 등 과거「현대그룹」소속 기업집단소속 계열사들, 그리고 과거 「LG그룹」소속되었던 LG그룹, GS그룹, LS그룹은 계열분리된 이후에도 현대해상, LIG에 보험계약을 90%이상을 몰아주고 있음.(자세한 자료 별첨참고)

※ 계열분리시기 - 현대차‘00.8월, 현대중공업‘02.2월 / LG,GS,LS '05.1월

○ 그러나 한진그룹과 메리츠화재와 같이 계열분리과정에서 분쟁의 당사자였던 기업집단의 경우는 현 한진그룹 계열사가 과거 동일집단에 소속되었던 메리츠화재에 계열사 보험계약하는 비율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음

▷ 한진그룹 계열사 → 메리츠화재 물량몰아주기 비율 (계열분리 2005.3월)

: ‘03년 96.2%, ’04년 45.2%, ‘05년 37.6%, ’06년 12.3%

4. 비교 사례 -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된 하이닉스는 계열분리 이후 경쟁입찰방식으로

기업보험을 체결함으로써 보험료 규모를 57.5%절감

<표-2>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인하한 하이닉스의 보험료 납입금액 추이

	보험료(백만원)	비고
2003년	2,355	‘01년 현대그룹에서 계열분리. ’03년부터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
2004년	2,021
2005년	1,403
2006년	1,001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上 하이닉스 각 연도 사업보고서

○ 과거 현대그룹에 소속되어 있다가 계열분리된 하이닉스는 계열분리 이전에는 동일기업집단에 소속된 현대해상에 수의계약으로 보험에 가입하였으나,

계열분리된 이후 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FY'03년 23억에서 FY'06년 10억으로 최근 3년간 57.5% 절감하였음

▷ 공개입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경쟁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또는 보험료 책정의 적정성 여부의 검증이 가능하나, 수의계약의 경우는 이러한 절차가 전무하여 과중한 보험료 부담이 소비자 및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전가시키고 기업경쟁력 약화에 일조

○ 타업종 사례와 비교해보면 손해보험 시장에서의 그룹 계열사 및 관계사 물량몰아주기의 형태의 문제점은 더욱 확연히 드러남.

▷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폰에 들어가는 낸드플래시 메모리를 삼성반도체는 물론 하이닉스로부터 공급받고 있으며, 텔레매틱스 시장에서 현대/기아 자동차는 현대오토넷과 LG전자 단말기를 동시에 쓰고 있음.

▷ 이렇게 각 기업들이 ‘같은 식구’라 하더라도 경쟁력이 하락하면 과감히 거래사를 바꾸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기업 손해보험시장에서는 과거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욱 강화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음.

5. 결론

○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물량몰아주기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계열사 물량몰아주기 폐해는 그룹이 존속하는 한 몰아주기를 받는 기업은 커다란 리스크 없이 지속적으로 수익창출이 가능. 이로 인해 기업의 성패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아닌 재벌과의 관련(소속 또는 협력관계)에 따라 좌우되어 전체 시장이 왜곡되게 됨.

결국 손해보험 시장은 재벌계열 보험사는 쉽게 매출 및 수익을 창출하고, 계열사가 취약한 중소형보험사의 경우는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음.

○ 이러한 손해보험시장에 있어서의 계열사 및 관계사 물량몰아주기의 폐해는 해당기업의 경영진이 해당 기업과 주주들에게 형사상 배임을 저지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며, 손보사간 경쟁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저해함으로써 손보시장 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음.

○ 이러한 물량몰아주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대법원 2007.1.25.선고 2004두7610) ‘현저한 규모로 자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체만으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고 판시하였음.

▷ 따라서 수십년간 동일 기업집단 소속 또는 관계 손해보험사에 기업보험 물량몰아주기   를 유지했다는 점, 이로 인해 몰아주기를 받은 손해보험사는 경제상 막대한 이익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기업보험의 물량몰아주기는 명백히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됨.

※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현실적인 관점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유동성의 확보 자체가 긴요한 경우가 적지 않음에 비추어 현저한 규모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가 될 수 있으므로, 현저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도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 경쟁을 통해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막대한 비용을 절감한 하이닉스 사례는 수의계약방식으로 동일계열 또는 관계 손보사에 대규모기업집단들이 물량을 몰아주는 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됨을 강력히 뒷받침함.

따라서 공정위는 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계열회사간 상호 지원을 통한 시장교란행위를 차단하여 시장기능을 제고하고 소비자후생을 증진시켜야 할 것임.

※ 첨부 1. 동 문제에 대한 회사들의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재반론

(취재과정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2. FY'03~'06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기업보험 가입현황(EXCEL FILE총 5개)

첨부 1. 동 문제에 대한 회사들의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재반론

<업계주장> 사업기밀에 대한 보안성 확보

: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은 신규투자 및 사업확장 등 사업기밀에 대한 정보 보안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자기계열 손보사에 보험을 가입함

☞ 반론 :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논거로 자기계열 손보사에 보험을 가입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대규모기업집단 전 계열사가 자기계열 손보사에 물량몰아주기를 하는 것을 합리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예를 들어 재계순위 부동의 1위인 삼성그룹에도 사업기밀 보안성이 비교적 덜 요구되는 계열사가 수없이 많음.

또한 회사들이 손보사에 가입하는 보험은 여러 종류가 있음. 그 중 단체상해보험 등 보안성이 전혀 인정될 수 없는 분야에까지 자기계열 손보사에 수의계약방식으로 물량을 몰아주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보안성을 이유로 물량몰아주기를 합리화하는 논리는 타당치 않음.

한편, 사업기밀성을 이유로 자기계열 손보사에 물량을 몰아줄 수밖에 없다면,

손보사가 유치한 타 계열 기업의 정보는 유출될 수 있다는 논리도 될 수 있음. 대외신인도가 생명인 금융산업에서 고객(회사)의 정보를 유출한다면 시장에서 즉시 퇴출될 것이며, 가입보험 내용의 보안성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금융기관으로서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끝으로 거의 모든 계약이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뤄지는 행태는 이뤄지고 있고, 이에 따라 보험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시장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정상적인 시장이 아님.

하이닉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경쟁에 의한 보험가입은 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적정 보험료로 수렴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정상적인 시장의 기능을 작동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