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인사위원회 질의내용>

2007. 10. 23.

□ 장애인을 위한 공무원시험 편의제공 관련

○ 장애인 채용예정인원과 응시인원(2007년도)

시험별	채용예정인원	출원인원	응시인원	비고(경쟁률)
계	207명	4,733명	3,464명
국가직 7급공채시험	44명	1,463명	918명	33 : 1
국가직 9급공채시험	163명	3,270명	2,546명	20 : 1

○ 장애인 의무고용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2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② 각 시험 실시 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장애인이 신규채용 인원의 100분의 2(장애인 공무원의 수가 해당 정원의 100분의 2 미만이면 100분의 5) 이상 채용되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 수험편의 제공 추진현황(2007년도)

시험명	신청인원	주요내용
계	96명	노트북 1, 확대답안지 34, 휠체어 61
고등고시	1명	노트북 사용 1
7급공채	24명	확대답안지 9, 휠체어 이용 15
9급공채	71명	확대답안지 25, 휠체어 이용 46

☞ 질의 내용

○ 본 의원이 지난 자료를 검토해 보니, 2005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목표치에 미달하는 문제점 개선을 지적받았고,

○ 2006년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 미달기관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의무고용률 2% 미달기관에 대해서 신규모집인원의 5%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 독려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장애인 의무고용은 ‘법규사항’이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의무고용률 2%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 따라서 단지 2% 미달기관에 대해 독려만 할 것이 아니라 법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미달기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규채용시 5% 이상을 채용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 장애인을 위한 공무원시험 편의제공은 중앙정부보다 서울시 등 지방정부가 덜 잘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07년도에 신규채용 공무원 임용시험시 100분의 5를 장애인으로 구분․모집하고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수 2,765명 중 86명(3%)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또한 서울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공무원임용시험 최초로 2007년부터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서부터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점자 및 확대문제지를 제공하였습니다.

○ 중앙인사위원회는 지난 7월 20일 보도자료에서 “7급 공채시험부터 저시력 시각장애나 지체장애를 가진 수험생의 시험 응시부담이 크게 완화하기 위해 뇌병변장애인에 한해 제공하던 특수답안지를 저시력 시각장애인과 자체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이에 대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7개 장애인단체들은 “생색내기” “전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무원임용시험에서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장애 등으로 필기에 의한 답안작성이 어려운 자에게 시험시간, 시험지 크기, 컴퓨터 사용 여부 등에 관하여 보완조치를 하지 않아 사실상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보장된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임을 인정(2004.11.22자 03진기675, 04진차17 병합결정)하고 필기능력에 장애를 가진 자가 공무원 공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대필제, 위드프로세서 사용, 시간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2006년 12월 UN에서 채택된 국제장애인 권리협약」 제2조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도 장애차별에 해당함을, 제5조 제3항은 장애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는 적절한 편의조치가 제공되도록 모든 적합한 시책을 시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적절한(또는 정당한) 편의제공”의 원칙은 장애인이 경험하는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고 동등한 기회보장을 위한 실질적 개념에 근거한 것으로, 장애로 인하여 특정 활동을 본질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지원, 고용주(사업자)의 업무의 재구성, 지원장비의 확보, 교육기관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시설의 개조, 장애특성을 고려한 시험시간의 연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중앙인사위원회는 시각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점자 및 확대문제지 제공과 시험시간 연장 등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더 나아가서 장애인 직렬 응시자는 시험장을 찾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가급적 지하철역 인접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휠체어 이용 응시생의 경우 사전에 신청을 받아 엘리베이터 설치 학교 또는 1층 시험실로 우선 배정하며, 장애인 응시 시험장에는 안내도우미를 시험실당 1명 추가 배치하는 등 장애인을 위한 공무원시험 편의제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 고위공무원단제도 운영 관련

○ 고위공무원단제도(SES : Senior Executive Services)

- 정부의 주요 정책결정 및 관리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 국장급 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적재적소로 활용하고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며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역량 있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이 제도는 1978년 미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래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등 OECD 정부혁신 선도 국가들에서 시행 중에 있음

○ 현황

- 고위공무원단 제도는 범정부적 차원에서 개방과 경쟁을 확대하고 성과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06년 7월 1일부터 도입․운영 중에 있음

※ 고위공무원단 대상자 현황 ('07. 2. 기준)

총원	정규직위				파견			휴직 등
	계	일반직	별정직	계약직	계	직무 파견	교육 파견
1,272	1,041	770	194	77	178	86	92	53

○ 근거 법령 및 규정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고위공무원단]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2조 (정의),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 (역량평가의 실시),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0조 (역량평가위원),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1조 (역량평가방법),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2조 (역량개발),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 ’06년 6월부터 실시(주 2회 원칙)하여, '07년 9월말 현재까지 총 112회에 걸쳐, 670명에 대해 실시함

※ 역량평가 현황(‘07년 9월말 현재)

점수기준	4.5점이상	4.5~3.5	3.5~2.5	2.5~1.5	1.5점미만
인 원	-	66명	517명	87명	-
비 율	0%	9.8%	77.2%	13.0%	0%
비 고	통 과			미통과

☞ 질의 내용

○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는 ’06년 6월부터 실시(주 2회 원칙)하여, '07년 9월말 현재까지 총 112회에 걸쳐, 670명에 대해 실시하였고, 그 중 87명이 평가에 통과되지 못하여 13.0%의 미통과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역량평가에서 통과하지 못한 경우, 차후에 재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재평가의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2회 이상 연속하여 역량평가에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2회 미통과시 6개월, 3회 미통과시 1년 동안 역량수준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제4항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는 부족한 역량을 보완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되, 연속하여 2회 이상 통과하지 못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 문제는 ’07. 9월말 현재까지 역량평가 재평가를 받은 자는 총 30명으로서, 그 중 21명이 재평가를 통과(※미통과 9인)하였으므로 전체 미통과자는 66명이 남게 됩니다.

● 이렇게 되면 전체적인 미통과율은 9.9%로 낮아지며, 역량평가 본래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자의 재평가 규정을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중앙인사위원회가 본 의원에게 제출한 평가 관련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과「운영지침」을 보면 평가대상에 고위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으로 신규 채용되고자 하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9조(역량평가의 실시) 제1항 2호를 보면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비서관, ▲장관정책보좌관을 역량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 「운영지침」에도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비서관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 ▲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장관정책보좌관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자는 평가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비서관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와 고위공무원단 직위인 장관정책보좌관에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자는 국정운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역량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교육 훈련 관련

○ 개요

- 목적: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공무원의 전문능력 배양

- 추진경위

▲국외훈련: 1977년부터 공무원의 국제적 업무수행능력 제고 및 대외교섭능력 향상을 위하여 실시(※ 실적: 2006년까지 20,771명; 장기 4,777명, 단기 15,934명)

▲국내위탁교육: 1979년부터 행정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실시(※실적: 2006년까지 87,011명; 대학원 4,232명 방통대 43,314명 외국어교육 26,287명 민간위탁 13,178명)

○ 지원근거

- 「공무원교육훈련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제13조, 제33조의2, 제39조), 공무원국외훈련업무처리지침(제15조-제24)

☞ 질의 내용

○ 21세기 지식정보화 및 세계화 시대에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의 지속적인 실시는 필요합니다.

○ 또한 훈련공무원의 교육진행 상황의 주기적인 점검 및 훈련 이수자 현황 및 정책보고서의 효율적인 관리,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DB관리로 정보의 공동활용 및 교육훈련의 내실화가 필요합니다.

○ 2008년도 국내훈련의 경우, △국내대학원에서 400명, △방송통신대가 3,500명, △외국어교육이 1,900명, △민간위탁교육이 2,100명이 교육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 국내대학원에서 교육훈련을 받고 학위 취득한 현황을 보면 2004년에 △박사 1명 △석사 184명, 2005년에는 석사만 116명입니다.

○ 이처럼 학위취득이 많은 것은 교육훈련의 성과 측면에서 고무적인 일이나 국내 대학원의 경우, 학사규정이 상당히 엄격한 점을 감안할 때 제대로 수업에 참가하여 내실있는 학위를 취득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 혹시 신분이 공무원인 점을 악용하여 부실한 대학원 교육 또는 논문 양산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지, 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외국어교육과정은 현재 6개 국어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외훈련의 경우는 외국어가 필수적 사항입니다.

● 따라서 국외훈련 신청자는 반드시 외국어교육 이수자로 규정을 개정하여 국외훈련 준비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장기 국외훈련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속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 그런데 중앙인사위는 최근 장기국외훈련을 보내면서 학위과정 인원을 축소하고 직무훈련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사실입니까?

○ ‘06년, ’07년 최근 2년간 국외훈련 복귀자 397명 중 7명(1.8%)만이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국외훈련의 경우에는 국내훈련과 달리 오히려 학위취득을 명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