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피감기관 : 경남지방경찰청)

일 시 : 2007년 10월 29(월)

장 소 : 경남지방경찰청

(국회의원 윤 호 중)

	질의요지
경남 거주 외국인 수가 크게 늘면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도 증가하고 있음. 외국인 범죄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함.

□ 행정자치부의 2007년도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경남지역에 거주하면서 등록된 외국인의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경남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가 지난 2002년 말에 비해 두 배가량 증가한 40,607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경남도민 백 명 중 한 명 이상인 1.3%가 외국인인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이들 외국인에 의한 범죄사건도 해마다 증가했고, 특히 올해 들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경남지방경찰청장께 묻겠습니다.

⇒ 경찰청이 제출한 전국의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통계에 따르면 경남지역에서 외국인에 의한 범죄건수가 2005년에 311건, 2006에 348건인데, 올해에는 2007년 7월 현재 390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맞습니까?

⇒ 이러한 추세대로 한다면, 올해엔 외국인 범죄건수가 600건이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처럼 외국인에 의한 범죄건수가 급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범죄 발생건수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올해 들어 살인사건도 3건이나 발생하였으며, 폭력 및 절도 등 강력범죄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 특히, 지난 8월엔 실제 총과 똑같이 생긴 모의 총기 800여정이 중국서 밀수입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 경남지방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로 범인은 검거하였습니다만, 시중에 팔려나간 500정의 모의 총기가 실제 총과 모양이 똑같아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 경남지역에서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외국인 범죄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예방 및 대책을 수립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주민등록인구 (A)	거주 외국인 현황 (B)				주민등록 인구대비 (B/A)
		걔	외국인 지역별 분포비율 (%)	남	여
합 계	49,092,419	722,686	100.0	394,720	327,966	1.5
서 울	10,200,096	207,417	28.7	94,385	113,032	2.0
부 산	3,604,967	28,591	4.0	15,517	13,074	0.8
대 구	2,496,550	20,731	2.9	11,811	8,920	0.8
인 천	2,638,422	43,093	6.0	26,626	16,467	1.6
광 주	1,410,660	10,784	1.5	5,510	5,274	0.8
대 전	1,471,900	12,044	1.7	5,628	6,416	0.8
울 산	1,093,722	13,034	1.7	7,777	4,257	1.1
경 기	10,978,390	214,727	29.7	130,221	84,506	2.0
강 원	1,503,471	13,238	1.8	6,208	7,030	0.9
충 북	1,498,213	19,274	2.7	10,770	8,504	1.3
충 남	1,978,213	30,337	4.2	17,185	13,152	1.5
전 북	1,862,913	14,903	2.1	6,543	8,360	0.8
전 남	1,936,494	16,313	2.3	7,670	8,642	0.8
경 북	2,683,021	34,579	4.8	19,508	15,071	1.3
경 남	3,175,677	40,607	5.6	27,234	13,373	1.3
제 주	558,511	4,015	0.6	2,127	1,888	0.7

[참조 1] 광역시도별 거주 외국인 현황

[참조 2] 유형별 외국인 범죄 현황 (2007. 7월 현재)

유형별 시도별	건 수	비율 (%)	살 인	강 도	강 간	절 도	폭력범	지능법	마약률	기 타
합 계	7,569	100.0	27	55	54	668	1,438	2,661	52	2,614
서 울	2,444	32.3	11	12	19	177	603	826	24	773
부 산	386	5.1	0	2	3	57	45	179	2	98
대 구	297	3.9	0	5	2	21	37	133	1	98
인 천	499	6.6	1	6	4	37	81	201	2	167
광 주	86	1.1	1	0	1	11	15	44	1	13
대 전	101	1.3	0	0	0	8	3	69	0	21
울 산	121	1.6	0	0	1	18	16	47	1	38
경 기	2,220	29.3	8	19	15	185	457	548	15	973
강 원	179	2.4	0	0	1	19	29	87	0	43
충 북	152	2.0	1	3	1	12	22	58	0	55
충 남	194	2.6	1	3	3	18	30	71	0	68
전 북	123	1.6	0	2	0	13	10	74	0	24
전 남	131	1.7	0	1	0	12	17	61	2	38
경 북	218	2.9	1	2	4	23	36	81	4	67
경 남	390	5.2	3	0	0	55	32	170	0	130
제 주	27	0.4	0	0	0	2	5	12	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