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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교통정보 수집전달 시스템'(UTIS)사업은 운전자가 시내 주요 구간의 교통소통 상황정보를 전달하고 수집하는 시스템으로써 도로 소통원활과 운전자들에게 다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업입니다.

경찰청은 지난 3년간 막대한 비용(총 700억원)을 투자해 동 UTIS사업을 진행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현재 사업은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입니다.

철저한 계획 없이 시작한 사업은 인력ㆍ시간ㆍ예산만 낭비했습니다.

경찰청은 사업 재추진에 앞서 그동안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하고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폭 완화시킨 요구성능에 대해서도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이번 보고서는 경찰청이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UTIS 사업에 대해 진행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짚고 향후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자료집을 통하여 동 사업 재추진에 있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07.10

국회의원 정 두 언

목  차

Ⅰ. 지능형교통체계 (ITS) 개요	1

Ⅱ. 국내 ․ 외 ITS 추진 동향	8

Ⅲ. 경찰의 ITS 추진 개요	14

Ⅳ. 경찰 지능형교통체계 주요 추진 사업	26

Ⅳ. 경찰 지능형교통체계 문제점	35

Ⅳ. 결론	44

Ⅰ	“지능형 교통체계 (ITS)”개요

1. 개 념

지능형교통체계 : ITS (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자동차, 철도, 항공 등 기존 교통시스템에 전자, 통신, 제어 등 첨단기술을 접목시켜 실시간 교통정보를 수집, 관리, 제공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확보 및 효율적 교통관리를 가능케 하는 차세대 교통시스템

ITS는 21세기형 교통체계로서 교통이용자의 편의와 교통안전을 제고하고, 에너지 절감 등 환경 친화적 교통체계를 구현

※ 1970년대 이후 다양한 개념 및 기술개발의 형태로 진행되어 오다,
1980년대 이후 국가차원의 정책 대안으로 등장하면서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운영실험 및 관련 활동이 활발히 진행

2. ITS 도입 배경

도시화 및 자동차의 보편화로 교통사고와 혼잡, 배기가스 오염 등과 같은 교통문제 심화
교통문제 해결은 특정지역의 문제가 아닌 국가적 차원으로 대두

2000년대 이전까지는 교통문제 해결을 막대한 예산의 시설 투자(공급 측면) 및 교통수요 관리(수요측면) 분야에서 검토
전통적 방식으로는 교통문제 해결의 한계 직면

이후 정보화 및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요약되는 새로운 사회변동과 맞물려 신기술(특히, 정보, 통신, 전자, 기계 분야 등)을 이용한 교통문제 해결 시도

선진국을 중심으로 기존 시설물의 운영 효율 극대화 측면에서 ‘ITS’가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

【 교통정책의 변화 과정 】

※ ITS가 기존 도로교통체계와 확연히 구별되는 점은 최첨단 통신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차량 운전자가 도로현장에서 직접 통신하여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점

【 국내 ITS 추진 경과 】

1993. 4월   대통령 직속 SOC 투자기획단에서 ITS 도입문제 검토

1997. 9월   국가「ITS 기본계획」수립 (건교부)

※ IMF 이후 정부예산·민간 투자 축소 및 지자체 매칭 펀드 감소로 지연

1999. 8월   근거법인 “교통체계효율화법” 제정·시행

2000. 12월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1」수립

※ ITS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연구 (1999. 1월～12월)

2004. 11월  디지털 국력강화 대책 수립, 추진

3. ITS의 목표

도로시설 운영의 효율성 제고 (기존 도로시설의 용량 증대 등)

도로시설 이용의 안전성 향상 (위험상황 사전 예고·대처 등)

통행자 편익 증진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 파악, 통행시간 예측 등)

환경 개선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혼잡으로 인한 배기가스 감소)

도로 시설 관리비의 절감 (불법차량 단속 등 운영 업무의 자동화)

국내 관련 산업(자동차, 전자, 통신 등)의 국가 경쟁력 강화

※ 모든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 공유되듯 도로 네트워크상의 교통류에 대한 정보는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집, 가공, 전달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보로 재생산

4. ITS 구축 효과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및 우회경로 제공	⇒ 교통혼잡의 완화

최적의 이동 시간, 수단 및 경로 선택권 부여	⇒ 교통서비스 개선

전방 교통상황의 제공, 쾌적한 운전환경의 제공으로 운전자의 심리적 안정감 확보	⇒ 사고 감소 등 안전성 향상

혼잡 완화와 차량운행의 최적화	⇒ 물류비 절감

5. ITS 주요 서비스 구성

ITS 구현을 위해서는 ITS 시스템 및 관련 서브 시스템 필요

교통시설 등 관리자와 이용자 간의 정보 교환 원활 및 제한된 교통 시설과 여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현

ITS 도입 초기에는 '서비스 제공자' 관점 위주로 서비스 시작
최근에는 ‘서비스 이용자(소비자)’ 입장 부각

ITS 구현을 위한 일반적인 시스템

종 류	개념 및 주요 서비스
첨단 교통관리 시스템 (ATMS)	◦ Advanced Traffic Management System ◦ 도로상의 교통류관리, 돌발상황관리, 교통수요관리 등 모든 교통상황을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 도시 교통관리 시스템, 고속도로 교통 관리시스템, 교통수요관리, 자동통행료징수 시스템, 자동교통단속 시스템
첨단 여행자 정보 시스템 (ATIS)	◦ Advanced Traveller Information System ◦ 통행자가 승용차 또는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도달하는데 필요한 교통여건 등에 대한 정보를 공급 ◦ 여행자정보시스템, 주차정보시스템, 동적 경로안내 시스템
첨단 차량제어 시스템 (AVCS)	◦ Advanced Vehicle Control System ◦ 운전자가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차량에 내장된 장치가 운전자를 제어. 궁극적으로 차량의 자동제어 ◦ 자동운행 속도장치, 사고경보장치, 차선 변경 경보장치
첨단 대중교통 시스템 (APTS)	◦ Advanced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 자동차량위치파악 장치(AVL)를 이용하여 대중교통 시스템운영자, 대중교통 운전자, 이용자에게 대중교통 운행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화물차량 운영 (CVO)	◦ Commercial Vehicle Operation ◦ 화물차량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AVL을 이용하여 화물차량의 자동위치 추적이 가능하고, 화물운송에 대한 행정처리 정보가 온라인으로 제공

※ 필요 서비스와 요구수준의 차이로 국가, 지역 여건에 따라 다르게 구현

우리나라의 ITS 사용자 서비스

ITS는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구성

“지능형교통체계 기본계획 21”에서는  이용자 제공 서비스 분야를 7개 서비스 분야 / 18개 서비스 / 62개 단위 서비스로 구분

※ 단, 새로운 교통상황의 변화등에 따라 지속적으로 새로운 단위서비스 발굴과 추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전망

7개 서비스 분야	18개 서비스	62개 단위 서비스
1. 교통 관리 최적화 분야	(1) 교통류 관리	1) 실시간 교통제어 2) 고속도로 교통류제어 3) 광역교통류 제어 4) 교통제어 정보제공
	(2) 돌발상황 관리	5) 돌발상황 감지 6) 돌발상황 대응조치 7) 긴급차량 운행 관리지원
	(3) 자동교통단속	8) 속도위반차량 단속 9) 전용차로 위반 차량 단속 10) 차선위반 차량 단속 11) 신호위반 차량 단속 12) 과적 차량 단속
	(4) 교통공해 관리지원	13) 교통공해 관리지원
	(5) 교통시설 관리지원	14) 교통시설 유지, 관리, 운영 지원
2. 전자 지불 처리 분야	(6) 교통료 전자 지불	15) 유료도로 통행료 전자 지불 16) 혼잡통행료 전자 지불
	(7) 요금 전자 지불	17) 대중 교통 요금 전자 지불 18) 주차요금 전자 지불
3. 교통 정보 유통 활성화 분야	(8) 기본교통정보 제공	19) 기본 교통정보 제공
	(9) 교통정보 관리연계	20) 교통정보 관리 연계
4. 여행자 정보 고급화 분야	(10) 차량여행자 부가 정보제공	21) 여행자 정보 제공 22) 출발전 여행 정보 제공 23) 운전 중 교통정보 제공 24) 주행 안내 / 25) 주차정보 제공
	(11) 비차량 여행자 부가 정보 제공	26) 보행자 경로제공 / 27) 자전거 경로안내 28) 장애자 경로안내 29) 기타 부가정보제공
5. 대중 교통 활성화 분야	(12) 대중교통정보 제공	30) 시내버스 정보제공 31) 고속버스 정보제공 32) 시외버스 정보제공
	(13) 대중 교통관리	33) 시내버스 운행 관리 34) 고속버스 운행 관리 35) 시외버스 운행 관리 36) 좌석예약 관리/37) 환승요금 관리 38) 대중교통 안전 관리 39) 대중교통 시설 관리

7개 서비스 분야	18개 서비스	62개 단위 서비스
6. 화물 운송 서비스 분야	(14) 물류정보 관리	40) 화물 추적 관리/ 41) 화물차량 운행관리 42) 화물차량 안전관리 지원 43) 화물차량 경로 안내
	(15) 위험물 차량관리	44) 위험물 사고처리 / 45) 위험물 관리 46) 위험물 차량 경로안내, 관리
	(16) 화물 전자 행정	47) 화물전자통관 / 48) 화물전자행정
7. 차량 및 도로 첨단화 분야	(17) 안전운전지원	49) 사고발생 자동경보 50) 차량 전후방 충돌 예방 51) 차량측방 충돌예방 / 52) 교차로 충돌예방 53) 철도건널목 안전관리 54) 감속도로 구간안전 관리 55) 차량안전 자동진단 56) 보행자 안전지원/ 57) 장애자 안전지원 58) 운전자 시계향상/ 59) 위험 운전 방지
	(18) 자동운전지원	60) 차량간격제어/ 61) 자동조향 운전 62) 군집 운행

6. 국가 ITS 추진 전략 및 체계

단계별 추진 전략

1단계 (2001년～2005년) : 사업추진기반 조성 및 기초서비스 제공
표준 제정, 법·제도 정비, 핵심기술 중심으로 연구개발 추진 등

2단계 (2006년～2010년) : 성장·확산 단계
1단계에서 제공한 서비스와 연구된 서비스 제공을 확대

3단계 (2011년～2020년) : 성숙·고급화 단계

기 제공한 단위서비스를 새로운 교통여건에 따라 개선·보완, 자동주행이 가능한 차량·도로 첨단화 서비스 전국 제공

ITS 추진 주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주체를 구체화)

	공공부문의 각 기관별 소관업무
건설교통부 : 법과 제도의 제정·운영, 전체사업의 총괄·조정, 연구개발, 국제협력, 표준 연구·제정, 산업육성등 기반조성, 소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정보통신부 : 통신·방송망 활용계획 수립, 관련 표준 연구·제정, 장기적인 전용통신망 구축 방향 설정 및 구축, ITS 관련 정보통신 산업의 육성·지원 산업자원부 : 첨단차량 서비스 제공 및 관련 표준 연구·제정, 국제표준과 연계한 국가 표준의 연구·제정, ITS 산업의 육성·지원 과학기술부 : ITS 관련 기반 기술 연구 개발·지원 행정자치부 : 지자체 ITS 사업의 지원·조장 경 찰 청 : 도로교통법상 교통시설 및 단속 관련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 : 도시교통관리등 소관 서비스 제공 한국도로공사 : 고속도로 관련 ITS 사업계획 수립·추진

Ⅱ	국내·외 ITS 추진 동향

1. 외국 추진 동향

ITS 관련 연구 및 사업추진은 유럽, 일본, 미국을 중심으로 활발히 추진 중이며, 매년 ITS 세계대회 개최를 통해 관련 기술 및 연구추진 동향에 대한 교류가 이루어 지고 있음

※ 주요 표준화 기구 : ISO/TC 204, CEN/TC 278

(1) 미국

’80년대 중반 이후 일본과 유럽에서 ITS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국책 과제로 선정하자 미국도 적극 참여

’87년 관·산·학 협의체인 “Mobility 2000”에서 ITS를 차세대 국책과제로 제안하고, 연방교통부에서 이를 수용하여 본격 착수

※ ’80년대 후반까지는 개별 민간기업 중심, ’90년 ITS-America 구성 후 본격화

’91년 미국 의회에서 ISTEA 법안 통과, 6년간 총 6.6억불 투자

※ Integrated Sur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 종합 육상교통효율화법

미국 ITS 개발의 법적, 제도적 근거

FAST-TRAC 프로젝트, ADVANCE 프로젝트 등 주요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추진 중이며, ITS-America에서는 2015년 ITS 시장 규모가 약 4,200억 달러(이중 80% 이상이 민간 부문에서 발생 예상)에 이를 것으로 전망

※ FAST-TRAC : Faster and Safer Travel through Traffic Routing and Advanced Controls

ADVANCE : Advanced Driver and Vehicie Advisory

(2) 유럽

유럽에서는 ITS 연구개발, 시범프로젝트, 시스템구현 등의 조정은 범국가적 기구인 ERTICO를 중심으로 추진

※ ERTICO : European Road Transport Telematics Implementation Coordination Organization

자동차 제작회사를 중심으로 PROMETHEUS 프로그램, 유럽공동체 12개국이 공동 참여한 DRIVE 프로그램 등 연구·개발 활발

※ PROMETHEUS : Program for a European Traffic with Highest Efficiency & Unprecedented Safety

DRIVE : Dedicated Road Infrastructure for Vehicle Safety in Europe

영국의 SCOOT, 이탈리아의 UTOPIA, 프랑스의 PRODNY 등 시스템 개발로 발전

(3) 일본

’80년대 건설성 주관으로 RACS, 경찰청 주관으로 AMTICS 프로젝트가 추진되다 ’90년대 VICS (Vehic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로 통합·추진

※ RACS : Road/Automobile Traffic Control System
AMTICS : Advanced Mobile Traffic and Imformation Communication System

’96. 4월 12만 여대에 불과하던 VICS 정보이용 차량이 ’04년에는 1,188만대를 돌파

경찰청에서는 교통류를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안락하며, 환경 친화적 교통사회의 창조를 목표로 독자적으로 UTMS 21 프로젝트를 추진

2. 국내 추진 동향

(1) 개요

국내 ITS 구축은 ’90년대 초 교통 관리를 목적으로 신호제어, 교통류 제어를 위한 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 관리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서 우선 도입

’90년대 중반부터는 민간이 교통정보 제공사업 분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정보를 수집·제공하는 단계이며, 대도시 지역으로 확장 예정

공공 부문의 경우 건설교통부,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철도청,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교통관리, 교통정보제공, 대중교통관리분야 중 전자 요금 지불분야를 중심으로 ITS 구축

민간부분에서는 여행자정보제공과 대중교통분야, 택시콜 사업등에서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상용화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며, 최근에는 텔레메틱스를 활용한 교통정보 제공사업도 추진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지역 국도 3호선, 1호선을 중심으로 국도교통관리시스템을 확대 운영 및 수도권 여행자 정보시스템 설계사업을 완료하고 “건설교통 종합정보센터”를 구축하여 도로소통정보, 최단 경로 정보, 종합교통정보등을 제공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FTMS)"을 구축하여 고속도로의 권역별, 노선별, 소통정보, IC간 최단경로, 현재의 정체구간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청계, 판교, 성남 등 10개 톨게이트를 대상으로 자동 요금징수시스템(high-pass) 시범사업을 실시 중

경찰청은 대도시 전자신호 및 실시간 신호제어시스템을 해당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하며, 각 지방경찰청 주요도시에 교통정보센터를 설치·운영, 무인교통단속시스템을 도입,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

경찰성 산하기관인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는 부산, 대구, 인천등 전국의 지방교통방송본부를 운영하여 교통정보(실시간 문자 및 동영상 교통정보)의 제공을 통해 교통소통 증진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

철도청은 철도건널목 안전경보장치와 도로교통신호기 연동화 사업

【 국내 ITS 추진 현황 】

서비스 분야	사업 추진 사례
교통 관리 최적화 분야	◦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시스템 (서울시, 부산시 등) ◦ 무인교통단속시스템 (각 지방경찰청) ◦ 신신호시스템 (서울, 과천, 원주, 포항, 대전, 전주, 제주, 울산, 수원시 등) ◦ 수도권 국도교통관리시스템 (건설교통부) ◦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한국도로공사) ◦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서울시, 부산시) ◦ 교통정보센터 (각 지방경찰청, 지방자치단체) ◦ 광역교통정보센터 (경찰청,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전자 지불 처리 분야	◦ 고속도로 자동통행료 징수시스템 (한국도로공사) ◦ 자동요금징수시스템 (서울시) ◦ 신교통카드 시스템 (서울시) ◦ 하나로 교통카드 (부산시)
교통 정보 유통 활성화 분야 여행자 정보 고급화 분야	◦ 주차안내시스템 (과천시) ◦ 수도권 교통정보시스템 (건설교통부) ◦ 교통정보센터 (각 지방경찰청) ◦ 교통방송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서울시) ◦ 건설교통 종합정보센터 (건설교통부)
대중교통활성화 분야	◦ 시내버스안내시스템 (과천시) ◦ 버스정보시스템 (서울시) ◦ 고속버스주행정보시스템 (건설교통부, 환국도로공사 검토중)
차량 및 도로의 첨단화 분야	◦ 무인자동운전 등 ITS 분야 핵심기술 개발 (건설교통부) ◦ 차내 교통정보제공시스템 (민간)

(2) 주요 프로젝트 소개

실시간 신호시스템 (COSMOS)

실시간 신호시스템은 도로에 설치된 차량검지기에 의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현장의 실제교통량에 가장 적합한 신호주기 및 신호현시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교통신호제어 시스템

주요 기능으로는 실시간 대응제어, 앞막힘 예방 제어

※ 중앙센터(중앙컴퓨터, 백업용 컴퓨터, 지역컴퓨터, 중앙통신장치)와 지역제어부문(실시간신호제어기, 루프·영상검지기)으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