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국정감사    보 도 자 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7. 10. 22 (월)

발 신 : 국회의원 윤호중 (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

행정자치위원, 정치관계법 특위위원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hj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yunhojung@paran.com

경기도, 오토바이 교통사고 해마다 급증

단속ㆍ처벌은 뒷전

2004년 이후, 사고 4,185건 발생, 346명 사망, 4,833명 부상

올해만 9월까지 1,065건, 77명 사망, 1,268명 부상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윤호중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경기 구리시)은 경기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경기도에서 오토바이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비해 단속과 처벌은 지극히 저조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지방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이후 경기도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가 무려 4,185건 이며, 이로 인해 346명이 사망하고, 4,833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특히, 2005년에 903건에 71명이 사망하고, 1,032명이 부상한 데 비해, 2006년엔 1,183건에 85명이 사망하고, 1,449명이 부상하는 등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엔 9월말 현재까지 1,065건에 77명이 사망하고, 1,26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대로라면, 적어도 작년 대비 13%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호중 의원은 “이처럼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피해건수가 급증하는 데에는 오토바이 폭주족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추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이와 관련하여 해마다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현황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호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인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현황이 2004년에는 132건 검거에 76명을 형사입건했고, 2005년에는 665건 검거에 20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2006년에는 609건 검거에 172명을 형사입건했는데, 올해엔 9월말 현재 이미 1,700건 검거에 701명을 형사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경기도경은 폭주족에 대한 전국적인 단속실적과는 달리 매우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도경은 전국적인 오토바이 폭주족 검거실태와는 무관하게 2004년엔 8건 검거에 5건을 형사입건했고, 2005년엔 14건 검거에 형사입건은 단 한명도 없었으며, 2006년엔 59건 검거에 형사입건은 43명이었고, 올해엔 50건 검거에 형사 입건은 3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호중 의원은 “오토바이 폭주족이 주로 수도권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기도경의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단속실적이 매우 저조하다”고 질타하고, “오토바이 폭주족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함으로써 오토바이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이로 인해 무고한 시민의 피해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폭주족에 대한 단속강화와 근절대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참조 1] 오토바이 교통사고 현황 (2004 ~ 2007. 9)

년도별 시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9월현재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발생	사망	부상
계	6,635	618	6,993	5,596	399	6,377	7,588	472	8,878	6,792	389	7,932
서울	1,623	69	1,723	1,249	45	1,430	1,741	53	2,031	1,628	48	1,896
부산	355	27	388	319	23	380	458	19	536	346	20	418
대구	516	33	534	422	18	472	511	14	601	512	18	576
인천	203	11	225	250	13	302	329	16	385	398	5	482
광주	358	15	418	257	6	311	311	7	375	261	10	338
대전	154	7	180	79	6	93	135	7	165	98	8	111
울산	145	7	158	186	13	206	238	9	304	194	9	232
경기	1,034	113	1,084	903	71	1,032	1,183	85	1,449	1,065	77	1,268
강원	178	28	176	150	13	167	215	23	250	183	14	222
충북	202	24	211	210	18	232	284	17	337	225	10	276
충남	281	53	295	232	22	268	355	47	421	313	25	361
전북	243	45	233	221	30	245	292	46	320	258	31	287
전남	339	70	347	261	32	306	372	35	414	318	30	352
경북	570	72	573	540	53	591	720	58	798	613	55	689
경남	373	41	384	259	33	281	329	25	369	290	27	321
제주	61	3	64	58	3	61	115	11	123	90	2	103

[참조 2] 전국 폭주족 검거현황 (04 ~ 07.8)

구분		형사입건				통고처분
		소계	공동위험행위	무면허	기타	소계	난폭운전	기타
계	3,106	1,150	625	280	245	1,956	357	1,599
2004년	132	76	39	20	17	56	27	29
2005년	665	201	69	87	45	464	117	347
2006년	609	172	136	27	9	437	73	364
2007. 8	1,700	701	381	164	174	999	140	859

[참조 3] 경기도 폭주족 검거현황 (04 ~ 07.8)

구분		형사입건				통고처분
		소계	공동위험행위	무면허	기타	소계	난폭운전	기타
계	131	81	70	10	20	50	31	19
2004년	8	5	0	5	1	3	2	1
2005년	14	0	0	0	8	14	6	8
2006년	59	43	43	0	3	16	13	3
2007. 8	50	33	27	5	8	17	10	7